기사제목 [명쾌한 뉴비씨 추석특집 (4)]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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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뉴비씨 추석특집 (4)]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기사입력 2017.09.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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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은 떨어져 지내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의 용광로'라고 부르면서 추석 전 이슈전쟁을 통해 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담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고일석 기자가 <추석특집>으로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최근 이슈'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문제를 포함해 4건의 기획기사를 보내왔습니다. 하나 하나가 명쾌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기사들이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야기 소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편집자주>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이제 출범 만 4개월이 지나 5개월째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각 분야의 개혁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정책이 치매국가책임제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크게 6가지 부분에서 과거와 크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맞춤형 사례 관리입니다. 전국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맞춤형 상담과 1:1 환자 관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에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두번째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증의 치매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등급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요양보호사를 증원하여 치매 환자 개개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세번째는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수도권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치매환자가 내과, 외과, 치과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요양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합니다.

네번째는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최대 60%까지 높았던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일괄적으로 10%로 낮추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MRI의 경우 지금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환자가 30~60%를 부담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의 본인부담률도 10%를 적용합니다. 또한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치매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받기 위해 촬영하는 MRI는 다른 질환과 같은 부담률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섯번째는 치매 예방 및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352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7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인지기능저하자 등 필요로 하는 어르신께 미술, 원예, 음악 등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66세가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할 경우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중증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치매의 원인 규명, 예방, 조기진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대폭 늘리게 됩니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MRI에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면서 예방 및 조기진단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여 진행을 늦추고 중증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자녀들에게도 부담이지만, 당사자인 노인들에게는 더 큰 부담입니다. 자녀들은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봉양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노인들은 자식에게 그런 부담을 안길까봐 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로 치매에 대한 의료관리를 좀 더 빨리 접하게 하여 치매 진행을 늦추고, 중증으로 진행된 다음에도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자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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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 베니치오
    • 항상 세심한 정책에 감탄할때가 많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 문케어는재앙
    • 이제 의료수준 많이 떨어질겁니다
    • 0
  •  
  • 문제점
    • 현직 마음편한 소위 철밥통 의사입니다. 나름 괜찮은 대학병원에 근무 중이고, 이미 임용받은지 꽤 시간이 걸려서, 잘리거나 월급이 끊길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네나 엠비는 매우 싫어했고, 싫어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글을 쓰는 것이겠죠.
      이번 대선 당시 희망을 많이 보았고,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문케어는, 보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너무 많은 주제를 한번에, 거친 방법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전달체계, 비급여, 급여확대, 간병, 입원비, 고령화 등 하나씩 이야기해도 어려운 주제를 한번에 너무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큰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장 이슈가 되는 비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의료비-공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른 분이 이미 하셨으므로 패스.
       
      다음 기사를 봐 주십시오. 오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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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 막힌 치료 받으러.. 암환자들 일본行
      도쿄/이동휘 특파원 입력 2017.08.24. 03:08 댓글 330개

      비용 수천만원 드는 면역치료.. 효과 입증안돼 한국은 처방 제한, 일본은 의사 재량대로 투여 가능
      "환자 선택권" "희망고문" 엇갈려
      (중략)


      ◇국내 시술과 처방 제한 논란

      이처럼 암환자들이 거액을 써가며 일본 병원을 찾는 이유는 면역세포 치료와 면역항암제 투여가 국내에서는 제한된 반면 일본에서는 의사 재량에 속해 비교적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면역세포를 주입하는 치료는 간암의 경우 면역세포인 'T임파구' 주입 치료만 식약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일본에서 하는 NK세포 치료나 여타 세포 치료는 임상시험 중이거나 불법 시술로 걸릴 수 있다. 면역항암제도 현재 폐암(비소세포암)과 피부암인 흑색종에서만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 밖의 암 환자들은 일부 요양병원과 의원급에서 처방받아 써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면역항암제 처방도 종양내과·병리학 전문의 등이 있는 70여개 의료기관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자 처방받을 통로가 더 줄어들게 된 일부 암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내 돈 써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겠다는데 왜 제한하나"라고 불만이다. 이들은 최근 '치료 선택권 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출처가 조선이어서.. 죄송합니다. 의도가 있는 기사 맞습니다. 그럼에도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 퍼옵니다.)

      이 기사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급여답글.png





      이 댓글들은, 비급여를 확대하라는 이야기에 다름아닙니다. 빨리 들이라는거죠...환자가 필요로 한다는데. 공무원도 비난하고.
      근데, 왜 공무원이 여기서 비난을 받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상합니다. 비급여 전면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포털인데, 답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의료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검증이 덜 되었거나, 비용대비 효능이 덜 검증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대비 효능입니다.
      기존에, A 약을 들여서 90%의 환자가 나았습니다.
      근데, B약을 쓰니, 95%의 환자가 나았습니다.
      근데,  A약은 100원이고,  B약은 10000원입니다.
       
      어떤 약을 써야할까요?
       
      여기서 가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대한 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를 쓰나  B를 쓰나… 이런 경우는 A약을 쓰다가, 안들으면 B약을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환이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같은 치명적인 병이라면? 누구나 B약을 먼저 쓰고 싶을 겁니다.
       
      이런 검증의 단계에서 비급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치료지만, 아직 검증이 덜된. 또는 효능은 검증이 되었지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통상적으로 신의료기술이 나오고, 급여로 들이려면 다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외국에서 검증은 제외하고)

      1. 임상시험 - 선도하는 의사들이 몇명 써봄(제약회사 또는 의사 주관)
      2. 비급여 획득 - 환자가 돈을 내고 의사가 씀  --> 의학자 검증
      3. 사회적 컨센서스 - 이 기술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고, 효능이 있음 증명
      4. 심평원 검증
      5. 급여로 포함

      근데, 2/3/4 없이 그냥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항목을 확대한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뭔가 과정이 무시되는 겁니다. 가치 산정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한테, 저 상황에서 일본가서 치료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글쎄..'라고 얼버무릴겁니다. 소위 의학적 검증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 항목은 일단, 돈이 있고, 꼭 받고 싶으면 한국에서 비급여로 받고, 돈이 없거나, 저처럼 검증된 것을 원하면, 급여로 받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1. 비급여는 필요하다. 완충지대로.
      2. 급여의 전면적 확대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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