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명쾌한 뉴비씨 추석특집 (2)] 박연차 640만불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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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뉴비씨 추석특집 (2)] 박연차 640만불의 실체

기사입력 2017.09.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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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은 떨어져 지내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의 용광로'라고 부르면서 추석 전 이슈전쟁을 통해 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담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고일석 기자가 <추석특집>으로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최근 이슈'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문제를 포함해 4건의 기획기사를 보내왔습니다. 하나 하나가 명쾌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기사들이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야기 소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박연차 640만불의 실체

자유한국당은 정진석 의원의 막말을 빌미로 추석 여론전에서 '노무현 뇌물'을 이슈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박연차 털기에 나서 12월에는 노건평을 구속하기에 이릅니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 건축을 위해 차용증을 쓰고 박연차에게 15억원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지만 용처가 너무 분명하여 기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2009년 1월 곧바로 중수부장을 이인규로 교체하고, 홍만표를 대검 수사기획관에, 우병우를 중앙수사1과장으로 임명하여 박연차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640만불입니다.

우선 500만불은 박연차가 노건평의 사위인 연철호에게 투자를 부탁하여 집행된 금액입니다. 투자를 부탁하고 집행한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과 2월로서 노무현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이 실제로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중 얼마가 노건호씨에게 전달됐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습니다. 

140만불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로부터 빌린 100만불과 3억원을 합친 것입니다. 이 돈은 퇴임 이전인 2007년 6월에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빚과 외국 유학을 가는 딸의 주거 비용을 위해 빌린 것으로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상환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건의 금전 거래에 대해 박연차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건넨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할 당시 박연차의 진술 외에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두 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태광실업에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사후에 뇌물을 수수한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기로 보나 형태로 보나 노무현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금전 거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변호사는 법정으로 가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검찰에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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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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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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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은 없는데 '빌린 것'..... 이번건은 쉴드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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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심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요. 혹시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뇌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뇌물 여부의 판단은 차용증의 존재가 아니라 금전 거래의 대가성 여부로 해야 합니다. 이 거래는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 퇴임 후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의 부인이 금전 공여자에게 줄 수 있는 대가가 뭐가 있겠습니까? 뇌물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뭔가 있겠지" 따위의 얘기는 입증이 아닙니다. 그냥 헛소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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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
    • 고일석기자갚기는 했나요? 갚았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쳐 넣어야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게 증명되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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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
    • ;;;나도 돈빌릴때차용증안쓴다 뇌물이냐?아니라고하면아닌거지 젓같은소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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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가리
    • 이런식의 무책임한 쉴드는 노무현대통령께도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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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 갈가리자금의 사용처까지 나와있는데 쉴드라니 글은 읽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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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가리2
    • 갈가리뭐가 무택임하단건지?? 위 내용이 사실인데??
      당신 댓글이야말로 무책임한 댓글이지
      노통 위하는 척하는 일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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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갈가리뭐가 무책임한지 한 번 말씀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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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 근데 왜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그 큰돈을 빌렸는지요?
      또 그큰돈을 선뜻 빌려주는것도 이해가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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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닫기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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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자1
    • 나그네이해할 필요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명박의 진실이지 이미 돌아가신 노 대통령의 잔실이 아닙니다. 이명박의 진실은 그 보다 100배정도 더 궁금해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자한당 안간들 수법, 뻔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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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
    • 나그네부자친구있는것도 죄냐  빌릴수도있는거지 mb씹세정권때처럼해쳐먹는인간들은 이해를못할테지 깨끗하게 대통령하신분을 어찌이해하것냐 뒷주머니가 니들처럼다 두둑한줄알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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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상실
    • 운명조만간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정권 넘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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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니치오
    • 어이상실정권넘어간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걸 보니 정권넘어가길 바라는 사람 같네요.그렇다면 어느쪽 지지자일지 뻔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기대는 하지않는것이 좋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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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andgo
    • 어이상실정권 안 넘어가게 공손하게 말씀드리죠. 자유당 쪽에서 공격하는 것은 "650만불이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뇌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있어서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이나, 그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둘 다 세상에 없는 희안한 일이라면 "뇌물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운명님 말씀처럼 돈 많은 지인이 있으면 빌릴 수 있는 것이고, 여유가 있고 빌려줄 만한 일이라면 빌려줄 수 있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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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은행대출 안받아보셨나보네요.
      직업이 없이 살림만 해온 여자들은 은행서 돈 못빌립니다.
      은행서 받기 싫어 안받은게 아닌거죠.
      글구 그 큰돈을 선뜻 빌려주는게 이해가 안간다구요ㅎ
      큰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라도 영부인이 돈 안갚을거란 생각에 안빌려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안갚음 대통령이 돈빌려서 안갚는다고 신고만해도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이니...
      신분 확실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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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훈
    • 대가성여부를 입증 못함.그러므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없음.너무나도 간단한 결론임.하지만 자유당은 어쨌든 받지않았냐?그럼 뇌물맞잖느냐?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본질을 흐리는거고 사람들을 호도하는겁니다.돈을 빌렸든지 어쨌든지 받았다는 것만으로 뇌물죄가 성립된다면 세상 모든 정치인들은 구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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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n
    •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밝히고 응원했으면 지금까지 살아계실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런 기사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비겁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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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닫기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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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옹
    • Shin자유당이 MB비리를 물타기하려고 노통을 끌여들여 정치쟁점화 혹은 이념싸움으로 변질시키려하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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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희한희빠
    • Shin왜 안했겠습니까? 다들 안들었지요. 정권 나팔수들 하는 얘기가 워낙 커서 작은 소리는 귀에 안들어왔겠지요. 어쩌겠습니까. 그게 인간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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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새끼
    • 뇌물을 꼬딱지만한 때광에서만 챙기는게 납득이되냐 다른놈이나 박그네 처럼 삼성 sk 롯데 이런 대기업에서 받지 그냥20년지기 친구의 대가성없는 도음일 뿐이다 검찰새끼도 법정가봐야 무혐의 백퍼퍼라는걸  알기에 기소 시간끌고 친일언론 동원해서 망신이나 주자는 전략 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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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은경
    • 정리 고맙습니다. 이명박어 의도는 너무나 분명했고 공범자인 언론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면책권을 줬나요? 지금은 이명박 비리를 취재, 보도 안하는 기레기들의 직무유기도 책임을 물어야죠. 한심합니다. 공범자이면서 조력자인 언론은 꼭 심판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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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덤
    • 정리 감사합니다~ 방송으로도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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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hy8331679
    •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정진석 개스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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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 무고죄로 역고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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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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