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범계, “김명수 인준안 가결은 국민의 사법개혁 열망 수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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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명수 인준안 가결은 국민의 사법개혁 열망 수용된 것”

법원행정처 개혁, 사회노동법원 신설 등 사법개혁 부탁
기사입력 2017.09.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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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을 지지하고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명수 후보의 사법부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지난 9년간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명수 후보는 이번 청문과정과 국회 동의과정서 사회적으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가를 실감했을 것이라며 사회 제세력간 일방적 규정되고 매도되고 일방적으로 이미지화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고 판단하는 법원에 의해 해결돼야 하는 구조에 대한 정말 절절한 체험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개혁의 바람을 표명했다.
 
그는 김명수 후보의 사법부는 법원 행정처 개혁이란 절체절명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사법 행정에 대한 지원 조직이 아닌 내부로부터 독립을 침해할 수 있고 재판상 보이지 않는 간섭과 관여가 있어왔었다는 일선 법관들의 불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노동법원 신설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독일의 경우 노동법원 도입해 여러가지 가장 중요한 갈등 과제를 법원을 통해 전문적이고 충분히 약자 배려하는 시스템으로 갈등과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법원에서 노사정위원회 같은 형태의 사회 제세력 대표하는 사회노동법원 도입해 일방적 매도되는 분위기 일신하고 사회적·정의적 차원에서 제대로 해결하고 조정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도입을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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