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보고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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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보고서(전문)

기사입력 2017.09.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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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한 실무에 정통한 법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과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해박한 법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음.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사법부 관료화를 극복하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하는 것임.
 
지난 30여 년 간 선고한 판결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전혀 편향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근무복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출근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판결, 625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인정 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해왔음을 알 수 있고, 향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음.
 
법관의 명예와 자긍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대법원장의 중요한 소명과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가 보장되는 재판에 보다 무게를 둠으로서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전관예우 문제를 인정하고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의 하나로서 전관예우 문제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법조사회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됨.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시 법관 사무분담을 판사회의에서 정하고 기획법관을 판사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등 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절차의 도입을 통해 사법행정 개혁을 추진하여 왔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해결에 적임자로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왔으며, 사법행정의 원칙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개혁방안을 밝히는 등 사법부 관료화 해소 및 사법행정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음.

후보자가 속한 연구회는 소속 회원이 수백 명에 이르는 대법원 산하 공식 연구단체로 일부 청문위원의 주장과 같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거나, 단순히 일부 사안에 대하여 진보적인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또는 코드 인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는 단호히 이를 배척하여 법원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답변하였고, 대법관 제청권 및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고 사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은 자제하겠다고 밝혔으며, 객관적 절차 마련을 위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추천위원회 구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는 등 법원 내외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함.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부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법원 내외부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법부 구현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및 청렴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어떤 공직후보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음.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외에는 사법행정 경험이 많지 않고, 역대 대법원장들과 달리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3천여 명의 법관과 14천여 명의 직원들을 이끌어야 할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함.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여권 일각의 과도한 비판, 정부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민주주의의 침해,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비서관 및 법무부장관 등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임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 청문과정에서 지적된 사회적 현안에 대해 후보자가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을 대변해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후보자가 사법제도 및 사법행정에 대해 차별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적인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바 이는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임.
 
한편, 바른정당은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먼저,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가 확고한가라는 점임.

사법부 독립 수호 문제는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으로 일컬어지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간섭이나 압박을 얼마나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임.

후보자의 경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자신이 있다는 반복적인 말 이외에는 그러한 의지를 확인할 아무런 경력이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시적으로 청와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움.

대통령의 법률참모이자 사법부를 관장하는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김명수 후보자의 배석판사 출신이자 후보자가 초대 2대 회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 출신으로 두 사람은 매우 절친한 사이이며 두 사람의 친분이나 신뢰관계에 비추어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에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배석판사 출신이자 같은 연구모임 출신으로 매우 친밀한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이러한 관계는 그 존재 자체로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은밀히 소통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오해를 피해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후보자는 임기 내내 사법부 독립훼손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임.

이 점에 대하여 의문을 말끔히 씻어줄 해명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후보자와 김 비서관에게 있지만 아직까지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아무런 해명이 없음.

다음으로는,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를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인가임.

후보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2대 회장을 맡아 위 모임의 결성과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음. 위 모임들은 법원 내에 인적 파벌을 형성하면서 자주 법원 내에서 갈등을 만들어낸 문제적 모임임.

뿐만 아니라 지난번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후보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공격하면서 위 모임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앞장섰던 일이 있으며 현 대법원장과의 첫 면담에서도 위 모임 소속 법관의 신상 문제에 관하여 요청을 한 사실도 있음.

위 모임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 전국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위 모임 출신들의 득세로 이어질 것이 일반적인 예상임.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법원은 중요 인사추천이나 중요사건 판결마다 중립성 시비에 시달릴 것이며 법원은 법관인사를 둘러싼 극심한 내부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임.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보다 무려 13년이나 후배로서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무려 7년이나 건너뛴 파격적인 인선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중요한 자질인 사법행정 경력이 불과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음.

복잡다단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각종 사법행정과 사법정책은 일선 법원장 1년 남짓의 경력으로는 결코 잘 할 수 없는 부분임. 마치 군사령부나 각군 본부의 지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단장 초임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하여 군 전체의 통수를 맡긴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임.

현재 법원에 후보자보다 선배인 법관들이 무려 30분 이상이나 재직하고 있음. 이 분들은 법원장급의 최고위 법관들로서 우리 사법부의 소중한 지도부들임. 이분들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라면 곧 법원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며 법원의 안정을 매우 해칠 것임.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임. 두 모임의 회장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특정 인맥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 이외에 어떤 점이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이를 증명할만한 업적이 있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음.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제도를 개선하겠다,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여기에 관하여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이 점은 후보자도 부인하지 못하였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임.

전교조의 활동범위, 동성혼의 허용 여부, 신념적 병역거부자와 군내 동성애에 대한 처벌 여부 등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서면답변과 청문회의 답변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국민이 그 생각을 자세히 알 수가 없도록 답변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음.

오히려 임명요청 사유에 기재된 성소수자의 인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로 제시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서울대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 ‘동성애 성행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성교를 성교육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세미나를 회장 자격으로 주최하고, 격려하는 인사말을 하고, 세미나 내내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후보자가 자신은 적극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실정임.

결론적으로 사법부 독립훼손의 논란이 있고 사법부를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기에 부족하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입장도 불분명한 후보자가 대법관 12명의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 국가인권위원 3, 중앙선관위원 3명의 지명권 및 3,000여명 판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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