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홍익표 “자유당 의원들 방미, 빈손‧망신외교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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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자유당 의원들 방미, 빈손‧망신외교 자초”

안보 무능세력의 내셔널리즘 활용한 안보포퓰리즘
기사입력 2017.09.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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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성과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다. 빈손외교, 망신외교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에 대해 가능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전술핵 및 자체 핵무장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 포기와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에서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독자적 핵무장을 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당할 수 있는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술핵의 효용성 문제도 있다. 강력한 전략 핵우산이 기존의 전술핵보다 북한 핵으로부터 열 배, 스무 배 안보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의 효용가치는 없다기술발달과 미국 전략자산의 보호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 변화로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더 이상 전술핵의 효용가치가 상당부분 떨어졌다특히 미국에 가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 것은 미국의 핵전략의 기본정책인 NCND(핵무기가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무지라고 힐난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또한 방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세계적인 비핵화의 역사와 평화에 대한 역사를 정면으로 거슬렀다고 지적하며 한반도의 전술핵이나 핵무장 이야기는 그야말로 핵전쟁 위험성의 상존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다지난 9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안보 무능세력이 일부 국민들의 안보불안과 내셔널리즘을 활용해 안보포퓰리즘’, 역사적 퇴행적인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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