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8.15 건국절 주장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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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건국절 주장의 허구성

건국절 주장하는 뉴라이트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일 뿐
기사입력 2017.08.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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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광복절 72주년 축사를 통해 오는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8.15는 건국절이 아닌 광복절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 ·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임을 확실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말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 직후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8 ·15 경축사에서 임시정부 수립 시점을 건국으로 규정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8.15 건국절 논란은 지난 20067월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어 2007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같아 지금까지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815일이 중요시되고 건국일인 1948815일의 의미는 축소돼 왔기에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815일을 건국60주년으로 규정해 기념행사를 준비했으나 건국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여당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분 야당인사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건국절 기념 행사에 불참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회 등 55개 단체와 야당의원 74명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결국 2008912일 정갑윤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같은 논란은 8,15를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측의 논리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맞지 않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제헌헌법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부의 1948년의 제헌헌법도 이를 건국절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보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표현했으며, 당시 정부수립은 국가를 재건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사실은 19489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 실린 헌법 전문에 나타나 있다. 당시 관보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정헌법 전문>(1948. 7. 17.)

 

이처럼 8.15를 건국절이라 주장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뉴라이트 측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헌법을 통해 인정한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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