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표 경제’ 전환, 국민의 경제협박세력 분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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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경제’ 전환, 국민의 경제협박세력 분별 중요

경제위기 조장 통한 협박 일삼는 재벌 기득권과 수구보수 경제지들
기사입력 2019.01.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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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던 지난 10일 아침,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타이틀 문구는 아래와 같았다.


“규제 지옥 한국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취업자증가 9년 내 최소”


“일자리정부 참담한 실패”


제조업·40대 ‘고용참사’…서민 일자리 1년새 18만개 날아갔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최대의 위기’를 만들어 내는 곳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지와 자칭보수경제학자들과 10년 동안 재벌중심과 부동산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부로 만들어낸 이명박근혜정부의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은 모든 경제문제를 기승전결 문재인 정부 정책 탓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지표가 조금만 낮아지면 침소봉대와 과장과 가짜뉴스로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다는 식으로 보도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조장을 통한 문재인정부의 추락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경제위기를 말하는 세력들 자체가 경제문제를 풀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기를 바라서 경제를 걱정하는 이들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재벌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를 공고히 만들어 나아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자신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경제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경제약탈자들의 전형이다.


기업 규모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jpg▲ 기업 규모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통계청 보도자료.
 
10대 그룹 자산 매출 당기순이익.jpg▲ 10대 그룹 자산 매출 당기순이익(2018년 5월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경제는 약탈적경제가 판을 친 10년의 시간을 겪어왔다. 재벌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본주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고로 만들어서 황금만능주의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을 섰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만도 800조가 넘어가는 현실이다.


재벌이라는 이름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공룡이고 경제약자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재벌들이 사내보유금을 챙기면서 고용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재벌들은 고용창출을 적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용을 창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규제가 너무나 많아서 사업하기가 힘들다.


대한민국 법적규제가 너무나 강하다고 말을 하면서 항상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의 재벌이고 대한민국 경제지의 민낯이다.


공정위 조사-거래관행 개선.jpg▲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8.11.29자) 중 거래관행 개선 정도 발췌.

정부가 고용창출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하여 홀로 고군분투할 때 경제 강자인 재벌들은 무엇을 했는지 재벌들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지는 절대 않는다.


자신들의 도움으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어느새 다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민낯을 보면서 이들이 언제쯤 경제인으로써 대한민국경제에 큰 어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뿐이다.


골목상권까지 다 접수해 버린 재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고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을 높여주고자 할 때 재벌들은 입만 열만 규제 탓, 세계경제 탓, 재벌개혁 탓을 하면서 정부 탓만 하지 않았는가?


세계가 뛰고 있을 때 기술투자를 게을리 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기업이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내보유금증가에 열을 올리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로 변명을 하기에는 사내보유금 800조 이상은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기업 규모별 구성비.jpg

대한민국 재벌이 사람에게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재벌이 앞에 서서 경제위기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해고에 앞장서고, 사업이 조금 안되면 바로 정리해 버리고나서 임금상승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대한민국 재벌들의 경영방식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지들의 기사를 보자. 과연 경제에 대하여 경영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인식관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가? 통계자료 하나를 보고 과장과 억측이 난무하고,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15년 된 직원을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스토리가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직원이 해고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주장되는 현실 자체가 경제와 경영을 포기한 경제지들의 현실인 것이다.


얼마나 경영자가 무능하면 15년 동안 자기가 가장 아끼는 직원에게 최저임금도 못 만들어 주는가? 그것은 경영자의 무능을 탓해야 하는 문제이지 최저임금 인상 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제와 경영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위기라고 규정을 짓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억측과 거짓 그리고 과장을 통하여서 경제협박을 일삼는 현재 경제보수지들의 형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침해하고 불안케 하고 공포를 만들어 내는 경제약탈자와 깡패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기업 규모별 주요항목 구성비.jpg▲ 기업규모별 주요 항목 구성비. 통계청 자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통하여 국민의 삶을 협박하는 재벌과 자칭경제지들과 자칭경제애국자처럼 국민 앞에 다가오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항상 위기였고 어려웠고 쉬운 적이 없었다.


그것은 우리경제생태계가 수출위주의 경제이고, 내수시장자체에서 경제를 돌릴수 있는 경제의 크기가 되지 않기에 외적어려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경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해왔고 세계경제10위안에 그리고 무역은 세계7위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린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경제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경제로 움츠려들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하는 때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로, 투자 중심의 경제로 그리고 소득이 성장하는 혁신소득주도성장 경제 즉 문재인표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가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jpeg▲ 스스로 일자리위원장을 겸임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M15)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에서 “그동안 일자리 질이 좋아졌지만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기업의 투자촉진과 활력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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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파드마
    • 경제협박세력
      약탈자

      협박, 약탈.
      캬~~~확~ 꽂힙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항상 위기였고 어려웠고 쉬운 적이 없었다.
      그것은
      우리경제생태계가 수출위주의 경제이고,
      내수시장자체에서 경제를 돌릴수 있는 경제의 크기가 되지 않기에
      외적어려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경제이다.

      <--- (나의 경우) 경제관련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말해야 하는 대전제!! 꼭, 외워야 함. ㅋ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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