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 대통령 호프미팅도 부정청탁” 이재용측 변호인의 ‘돌이킬수 없는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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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호프미팅도 부정청탁” 이재용측 변호인의 ‘돌이킬수 없는 망언’

“양형 중요한 사안에서 이재용 변호인측 말실수 결과는 여론악화”
기사입력 2017.07.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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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의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 간담회도 부정청탁’이라는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단순 실언을 넘어 망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삼성그룹이 결별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변론의 파장이 이 부회장 재판에도 부정적인데다 여론마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이경환 변호사.jpg
                                   (이경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관련 재판에서 이 부회장측의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사법연수원 35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부정청탁’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기업의 현안을 공개한 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의 여러 현안들을 청취하고 있는데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다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업 현안을 듣기 위해 ‘호프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와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한 것이다. 

이에 특검은 즉각 “대통령이 기업의 현안을 청취하는 일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공개적인 방법으로 또 일반 국민들에게 의심받지 않을 방법으로 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과 수첩 등에서 확인되듯이 비밀을 절대 지키라고 특별지시를 하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승마지원 등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 뒤 늦은 사과에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뭣이 중한 줄 몰라?’

이 변호인의 이 같은 망언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법무법인 태평양의 책임변호사인 송우철 변호사는(사법연수원 16기)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면서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으로, 책임변호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급히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언도 정도가 있지, 재판을 포기한 것 이냐’는 반응이다. 공판검사로 10년 넘게 재직한 한 검사는 “워낙 많은 말들이 오가는 법정이라 이 변호인의 발언은 ‘다급하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면서도 “법정에서의 실수지만 효과는 여론악화”라고 평가했다. 

20여년이 넘도록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한 변호사는 이 변호사의 ‘실언’이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전혀 법리적인 주장도 아니고, 법률가답지 않은 즉흥적 멘트”라면서 “이 세상에 ‘말실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말’은 평소의 생각이 입이라는 출구를 통해 나온 것뿐이다. 태평양이 망조가 들었다”라고 맹비판했다. 

또한 사건의 성격상 이 부회장에게는 유,무죄는 물론 유죄의 경우 양형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되레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것은 '최악'이라는 평가다. ‘한 마디로 뭣이 중한 줄 모르는’ 변론이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결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경제인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삼성그룹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이 변호사의 망언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꽤나 흘렸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경환 변호사는 200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9년부터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KIKO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 주로 국내 금융기관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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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 베니치오
    • 김앤장,태평양 이놈들........
      감히 그네랑 비교를 하다니 역시나 정상이 아닙니다.
      몰래 1대1로 독대해서 싸바싸바해놓고 비교질이라니.......기가찹니다.
    • 2
  •  
  • 친일청산TK
    •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기득권들과 몇십 년 동안 이런 자들의 지배를 받아온 개 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개 돼지의 삶을 살며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서 물가 오르고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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