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은 비상식적 무질서에 기생하는 정치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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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은 비상식적 무질서에 기생하는 정치 혐오

김태우·신재민 블랙 코미디에 광기로 떠드는 집단적 미친 짓이 진정한 알 권리인가?
기사입력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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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현충원.jpeg▲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신년 참배를 위해 걸어오는 모습.

패악에, 폐습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다.

일신(日新) 우일신(又日新)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은나라 시조인 탕 임금이 ‘구일신(苟日新) 일일신(日日新) 우일신(又日新)’이라고 자기 세숫대야의 반명에 새겨놓은 것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

‘당신이 어디서 뭘 하든 도태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뚜벅뚜벅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가며 미래의 선진사회로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은 도약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대통령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언론, 정계,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비문명적인 광기를 뒤로 하고, 명분과 진실을 가지고서 조금씩 성숙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저 철없는 치기로 세상을 바라보며, 거대한 테제의 이념 논리를 추종하는 권력구도를 버리고 헌법적 당위의 주권의식으로 바로 서야 한다.

김태우 수사관의 똘기 짓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관종 짓은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낳은 전형적인 결과물이다.

정부가 바뀐다고 모든 공무원이 다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직 내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항명이자, 더 나아가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국가의 선출 권력과 그 정통성에 반역하는 행위이자 공무원으로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김태우2.jpg

김태우 수사관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과거 이명박근혜 공안정국의 패악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반 헌법적 첩보 행위를 스스로 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개인적 일탈의 첩보수집이 특감반 내 사무반, 그리고 특감 반장, 반부패 비서관의 검증으로 폐기된 것이다.

한 공무원의 이 돼먹지도 않는 사안을 가지고서 그저 야당 인사들의 저급한 정치적 유불리 계산과 기존에 되풀이되어온 적폐 기득권 세력의 공고함을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 힘겹게 새 시대를 열어젖혀 나아가는 민주정부를 무조건 흔들어 대는 저급한 공작들이 만연하고 있다.

다시 잘 곱씹어 이 모든 이면을 다시 진지하게 되돌아보면 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정부가 얼마나 쇄신에 쇄신을 해나가고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이 될 것이다.

어떤 권력이라도 강한 권력은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가치를 일구어 나가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본모습이다.

그러나 김태우 수사관은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그런 원초적인 패악질에 벗어나지 않았다. 기형적인 한 개인의 저급한 권력욕이다. 대부분의 인간이 다 그런 이상한 동기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더라.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 정치를 선택하는 것이 시민이자 국민들의 몫이다. 그것이 주인정신으로서 시민주권의 가치를 되찾아 극복해야 할 우리 한국사회의 원초적 과제들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 험난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선봉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거함의 선장이자 리더이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새 시대의 정치를, 정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아주 고되게 고쳐나가며 걸어 나가고 있다.

개혁이 어려운 것은 기존 판을 뒤엎고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틀린 그림을 고쳐 그리는 작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 청산이고 재조산하(再造山河)라고 하신 거다.

이런 까닭에 문파들이 대통령님을 지켜가는 것이다.

말 그대로 미래사회의 가치와 신뢰를 가지고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개혁의 주체가 그런 시민적 주체들이다. 하여 이 모든 폐습 속에 자리하여 쌓이고 쌓여왔던 그 폐단을 풀어나가는 유일한 주체적 인자들의 강한 개개인들이 문파이다. 

그저 극성스러워서 교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자기 포장과 자기 과신의 호승심이 없는 것일 뿐이다. 대의를 품을 줄 알고 나눌 줄 알기 때문이다. 어설픈 가치를 가지고 추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그런 식으로 정치의 질을 계속 그렇게 바꾸어 나간다. 이 민주시대의 정명적 가치는 그렇게 새롭게 수정되어 나아가야 하고 또한 지켜져 가야 한다. 

신재민.jpg▲ 신재민 씨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스터디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은 거의 관종의 끝판왕이다.

고등학교 교과서만 대충 훑어봐도 통화량이 증가하는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상승의 인플레이션을 배울 테고, 그 반대 개념인 디플레이션을 배울 거다.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그 원자재 폭등에 따라 물가상승과 불황이 공존하는 스테그플레이션도 배울 것이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통시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국가는 그 불황과 호황에 따라 그에 따른 재정정책을, 정부가 흑자를 보는 개념으로 공채를 정리하는 긴축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정부가 적자를 보는 개념으로 일정 부분 빚을 내어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정책을 쓰기도 한다. 

그렇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며, 그 여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 또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공채라고 하고, 그 모든 것을 국공채라고 한다.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은 본원통화로 시중에 돈이 활발하게 풀려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볼 때 이러한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시중의 돈을 끌어와 그 경기 과열을 멈추고, 또한 반대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의 경기불황이 되었다고 볼 때 그 채권을 다시 매입하여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시킨다. 이것을 ‘공개시장운영’이라고 하며 예전에는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불렀다.
문제는 이 경제라는 것이 세계 경제적 흐름과 맞물려서 아주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화폐 발권국 미국의 기축통화 신용이 흔들렸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그 양적완화의 후유증이 무역전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올리기가 향후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물가상승의 압력이 발생되어갈 여지도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이 계속 경색되어갈 확률이 존재하는 것이라서 더더욱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각 부처 간의 치열한 토론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작 5급 행정 공무원이라는 사무관이 이러한 복잡한 부처 간의 전문적 토론 속에, 카더라식으로 주워들은 내용을 가지고 국가가 채무비율을 고려하여 그 정책의 기조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확장정책을 죄악시 여기며, 대한민국 GDP 1500조 대비 채무비율 38% 정도에 해당하는 660조 중에 단 1조를 가지고 그 이자가 어쩌고, 채권 할인율이 어쩐다 떠들어대며 전혀 어처구니없는 소리들로 정치선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그 블랙 코미디에 너도 나도 미친 광기로 떠들어 대는 이 집단적인 미친 짓거리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진정한 알 권리이자 주인정신인가? 정말 택도 없는 개소리인 거다.

참고로 지금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은 건국 이래 최고의 보유액인 4000억 달러가 넘고 거의 450조에 육박한다. 

이런 광기를 지적하고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치부를 돌아보며, 건전한 상식의 시민사회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다. 그 언론의 역할이 안 될 때 독자들은 언론을 비판하고, 시민들은 참여하는 정신으로 이 모든 폐습을 벗어나는 성숙된 사회로 계속 도약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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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앞20190105_180441.jpg▲ 지난 5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재명 제명’ 집회 모습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집권여당답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짓밟는 일방통행의 리더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있다. 사실이 없고 진실도 없고 주권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 이상한 입진보 어용 언론의 이상한 정치공학에 매몰되어, 누구나가 다 알 법한 정치인의 거짓말을 눈감지 말고 권리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치적 가치와 도덕적 자산을 회복해 거듭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시민들을 고립시키고 갈라 쳐서는 안 된다. 선택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국민들의 깨어남과 시민들의 주인정신을 믿고, 정말 현실적인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하며 원칙 있는 승리를 따라가야만 한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음모론에 음모론으로 모든 여론들이 비이성적 집단 논리로 치고받아 혼돈의 무질서로 흘러가니 가치가 퇴색되고, 진실은 과장되어 그저 적대적 공존관계의 비열한 게임이론만 남아 우리 사회속의 신뢰가 점점 상실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곧 폐습의 본질이 아닐까?

우리가 넘어서야 할 장벽은 바로 이런 비상식적 무질서에 기생하는 정치 혐오다. 따라서 이러한 저급한 공작질로 흔들리는 민주정부는 더더욱 아니다. 

곧고 바른 신뢰의 정치로 바로 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며 암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자세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기존처럼 계속 높았더라면 이런 적폐 야당들의 생떼와 전혀 말도 안 되는 더러운 공작정치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선택받는 정치인은 정치인이고, 선택하는 시민들은 시민이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국민이다.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옳은 가치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며, 그 선명한 도덕적 자산과 정치적 가치로 국민들의 주인정신에 선택받아야 하는 과제가 최선인 것이지, 불특정 다수의 참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어떤 증거도 없이 기득권 세력의 끄나풀로 몰아가며, 나라의 주인들이 이런 류의 하찮은 선동에 이용당해 휘둘릴 거라는 그 어설픈 엘리트주의적 발상의 자기모순 자체가 아주 잘못된 출발점의 패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숙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일신 우일신 해야 한다. 

그런 새 시대의 공명 속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헌신과 그 성공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 호의 진정한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origin_새해맞아경제인들과기념촬영하는문대통령내외.jpg▲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대기업 대표와 기업인 등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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