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광온 "정정보도는 신문1면과 방송 첫 뉴스에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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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정정보도는 신문1면과 방송 첫 뉴스에 배치해야"

'정정보도문 위치 규정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8.1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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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를 신문은 1, 방송뉴스는 첫 뉴스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정보도문 위치 규정법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사를 신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구분해 각 매체의 특성별로 정정보도 위치를 특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새롭게 규정한 정정보도문의 위치는 신문의 경우 첫 지면에 방송은 보도가 이루어진 채널의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에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은 해당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토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언론사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정정보도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지면, 채널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방송은 자막(라디오방송 제외)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정보도 제도가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보는 대서특필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반면 정정보도는 가급적 작은 지면이나 방송종료 직전에 방송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독자나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언론사 허위보도 시 동일지면, 동일분량, 동일시간으로 정정보도 시행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2만여 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박광온 의원은 정정보도 역시 언론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언론사 스스로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해 오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분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 건수는 20155227, 20163170, 20173230건으로 매년 3천여 건을 웃돌고 있고 조정성립건수 또한 2015940, 2016961, 2017915건으로 매년 1천 건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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