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그런 정치엔 시민이 없다 주권자가 없다 공의로움이 없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그런 정치엔 시민이 없다 주권자가 없다 공의로움이 없다

언제나 유치찬란한 초딩 정치…인간이라는 게 도무지 바뀌지를 않는다
기사입력 2018.12.03 12:55
댓글 2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개난장판이다. 정말….

중요한 시기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물론 이재명을 마르고 닳도록 비호하며 간증 고백하는 아해들과는 어차피 소통 단절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 섞을 일도 없겠지만, 진심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로 산적한 개혁과제의 해결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선진 권력구도 재편의 대통령 4년 연임의 개헌과 그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지역주의를 뿌리 뽑는 집권여당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잘 판단해보고 잘 이해해봐야 한다. 

일전 글에서도 대강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선거구제를 바꾸려는 것은 지역주의를 청산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있다.

그저 소수 정당의 유불리를 위해서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다. 그 자체가 정략적인 거고, 거지근성이며 양아치 짓이다.

왜 그래야 하는 거지? 솔직한 말로 정의당 하는 꼬라지가 지금 어떤 수준인데, 이제와 뜬금없이 그런 핸디캡을 주어야 하는가?

그저 기회만 있으면 야합해서 내내 정부 하는 일에 발목 잡다가 김기식 금감원장도 억지로 사퇴시키고, 드루킹 특검까지 몰아붙여 그 비극을 초래했으면서 반성조차가 없고….

꼴에 진보라는 이미지 하나 얻어 보려고 삼성이 어쩌니, 재벌이 어쩌니, 입으로만 나불나불 거리며, 요즘 이재명 하나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좀 흔들리는 듯싶으니까 한겨레 같은 황색언론을 등에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놔라 어째라 또 생떼를 부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선명하고 도덕적인 결벽에 사로잡힌 아해들이 한겨레와 더불어서 어째 이재명 지사는 참 잘도 감싸는 포지션이다. 너희들이 말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끌어내릴 잣대면 이재명은 진짜 먼지 털듯 털어내어 후려 까야 정상인 거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 구도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무슨 논리적, 그리고 정책의 싸움으로 국정과제를 풀겠나?

그저 서로가 똥볼 한 번씩 차기를 기다렸다가 개떼처럼 쌈박질이나 하면서 그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면 되는 것을… 그래서 인맥, 학연, 지연, 연고, 파벌정치에 적당히 놀아나 주면 되는 것을….

그런 정치에는 시민이 없다. 주권자가 없다. 공의로움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다.

언제나 그런 유치찬란한 초딩 정치를 했었지… 정말 인간이라는 게 도무지 바뀌지를 않는다. 지긋지긋하다. 정말로.

origin_본회의장나서는민주당개헌안정족수미달무산.jpg▲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 발의를 하셨을 때 니들 뭐라고 하면서 비틀었냐? 그때 심상정은 뭐라고 씨부렸었나? 국무총리 선출권 내놓으라고 했다.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압도적으로 청와대의 개헌안을 지지하는데, 그때는 초딩 반사 놀이를 했으면서 이제는 어째 만만해 보이니까 흔들어 볼만 한가?

솔직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도 청산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지역구도를 그대로 두고 할당된 비례의석수에 정당득표율로 모자란 의석수를 채워가는, 말 그대로 소수정당이 비례성을 더 얻어간들 결국 도로아미타불이며, 그 고착화된 정쟁 속에 화두를 더 이상하게 꼬아나가면 결국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 의원내각제라는 소리가 튀어나올 거다. 그 자체로 또 말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재명 건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적폐 야당들의 술수에 스탠드를 못 잡는 이해찬 당대표의 정무적 판단은 사실상 지금 전략적이지도 않고 책임의식 자체가 결여된 화이부실(華而不實)의 고립이다. 꽃만 피었지, 열매가 없다.

프레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가 그래서 최악인 거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결국 외통수에 걸린 거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울·경 내주고 적폐들에게 날개 달아주는 꼴이다. 이때다 싶어 입진보들과 한겨레가 그런 이재명을 미친 듯이 싸고돌면서 뒤통수를 때리며 치고 올라오는 것을 봐라.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이런 상황 파악과 문제의식으로 그 정치적 고립을 타계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 아닌가?

origin_민주당중앙당사앞당원들이재명출당촉구.jpg▲ 이재명 출당·탈당을 촉구하는 더민주 당원연합 당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주당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말 뭐하는가? 이해찬 당대표님 진짜 뭐하는가? 중진의원들은 또 뭐하는가? 개혁적인 초선들은 뭐하는가? 당직자들 뭐하는가? 그 강철 같은 단결 정신으로 과연 누구를 욕보이고 누구를 낙인찍어 단결하고 있나? 총구를 어디에다 돌리고 있나? 언제까지 그런 레토릭에 젖어 시간이 좀 지나면 대충 잠잠해질 거라고 여겨가며 버티려는가? 

단 몇 시간만 투자해서 인터넷을 헤집고 찾아보면 앞으로 이재명의 운명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불행하지만 터져 나올게 앞으로 또 많이 남아있다. 이 모든 게 음모고 작전이라고? 왜? 차라리 이재명을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주장하지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얘기는 그만 떠들라고? 결국 적폐한테 놀아나는 꼴이라고? 지금 이 상황이 그만 떠들어서 덮어질 상황인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다. 용단을 내려야 하는 거다. 모든 사사로움을 끊고 공의로운 시각으로, 입체적인 사고로, 총체적인 관점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거다. 어떻게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거다. 그냥저냥 모르면 끝나는 게 아니다. 

경찰이 사실을 적시하고 판단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그런 경찰을 못 믿고, 또 앞으로의 검찰도 못 믿을 테고, 더 나아가 공판 과정 속에 사법부 판단도 못 믿을 텐데… 그럼 당신들은 앞으로 이 세상 속에 무엇을 믿을 건가?

차라리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하고 절간에 가서 염불이라도 외워라. 혹시 아냐? 하나님과 부처님이 이재명을 구원해줄지…. 

그런 무능과 무책임과 모르쇠로 지금 모든 개혁과제가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명분이 더 없을 것이다. 계속 고립에 고립 속으로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다하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중재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미쳤나?

이제 앞으로 며칠 내로 검찰의 기소 판단이 나올 것이다. 추정 건데, 당신네들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때도 몰라요. 어물쩡 넘어가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지리멸렬한 식물정당이 될 거다. 이건 불 보듯 뻔한 거다.

앞에서 바미당이 이재명을 물고서 때리고, 뒤에서 구좌파 정의당, 한겨레 그리고 민평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때리고, jtbc 손석희는 미세먼지로 때리고, 족벌언론 자한당은 경제파탄 민생 운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코나 풀겠지. 

20070109_47246_노무현사료관 개헌 제안.jpg▲ 2007년 1월 9일, 참모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는 대국민특별담화를 발표하는 노무현 대통령.

개헌 문제는 2007년 참여정부 때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만나는 그 ‘20년 적기론’에 모든 시민단체, 정계, 언론, 학계가 공통적으로 떠들었던 얘기였고, 그 중론이 대통령 4년 중임제였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래서 그 의제를 받아들여 그 돌파구를 통해 지역구도를 청산하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나아가려 하셨던 거다.

따져보면 결국 가장 좋은 접점은 향후 총선 때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지역주의라는 암적인 정서에 뿌리내린 자한당, 바미당을 쓸어내고 새롭게 개원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청와대 개헌안을 받아들여 점진적으로든, 어떤 논의에 형태로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나아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사실 필요 없는 거다. 지방행정이 있고, 지방자치 분권이 있고, 국가균형발전 과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지역구를 끼고돌며, 국회의원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발품팔이를 하여 애경사나 쫓아다니며 표구 걸 하게 만들어야 하나? 그것이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 지역구도 청산이라는 화두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재편하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열어젖혀 선진문명사회로 도약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모든 언론들은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열변을 통해 결국 한나라당은 보이콧을 하게 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다시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내놓으시며 대연정 카드를 꺼냈다. 동거정부까지도 말했다. 이것만 받아주면 국정 내각까지 내어 줄 테니, 어떻게든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선거구제 그리고 개헌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보자는 취지셨다. 

당시 민노당과 한겨레, 열린우리당 내부의 의원들, 그리고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좌 적폐들은 그런 대통령님을 너무 어처구니없게도 신자유주의 하수인, 또한 역사의 반역자로 몰아가며 물어뜯고 뒤에서 칼 꽂았던 것 기억하나?

도대체 정의당 그리고 민평당 니들이 무슨 낯짝으로 이제와 그딴 소리를 또 하나? 과거와 똑 닮은 너희들의 흔들기와 힘 빼기에 자한당이 웃는다. 바미당이 웃는다. 족벌언론들이 웃고 적폐들이 웃는다.

김어준 패밀리들은 알아듣나? 이재명하고 끝까지 의리 지키면서 가라. 그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라.

정말 통탄해야 할 일이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바로 목전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시작한 일, 문재인 대통령님이 끝낼 수 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시련을 뒤로하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제동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고뇌하고 또 인내하시며 그 피맺힘으로 절규하셨던 말들과 어록들이 있다. 다시 한번 잘 새겨보고 판단해보자. 이 시대적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또한 어떤 부담을 후대에 남겨 못난 조상이 될지….

선출 권력을 얻어야 법을 바꾸던 제도를 바꾸던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적폐 집단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궤멸시키고, 재벌들의 편법상속과 순환출자와 불공정 거래와 사법 농단과 그 거대한 기득권들의 유착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00400_39231_노무현사료관 2000년 총선.jpg▲ 2000년 4월, 제16대 총선 부산북강서지역 아파트 단지 내 선거유세 중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연설하는 노무현 후보.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지역구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정치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또 반대로 지역구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분열적 요소들을 결코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분열적인 요소를 극복하지 않고는 중대한 문제들이 결코 잘 풀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잠복했다가 다시 선거 때가 되면 살아납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을 부추기고 증오하고 불신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라가 잘 될 리 있겠습니까?”

“정부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합리적인 사회로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제게 정권을 맡겨준 취지가 정권을 걸고서라도 역사를 위해서 개혁해라! 그렇게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도 해소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공허한 이상이 아니고 반드시 어느 땐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따라서 어떤 정치인들도 거역할 수 없는 공론이 되고 마침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20050729_43383_노무현사료관 연정 관련 기자간담회.jpg▲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 “내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의 해소와 지역구도 해체를 위해) 꼭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댓글 2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저작권자ⓒ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뉴비씨 NewBC & news.newb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1259
댓글2
  •  
  • 엉뚱한상상
    • 노무현대통령님이 대연정을 해서라도 끊어버리려 했던 지역주의
      이제 우리손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 1
  •  
  • 파드마
    • 와~~빼고 더하기 할 필요없이
      그대로 확 내리꽂히는 글이네요.

      끊임없이 자신을 들쑤시는 파도와
      쉼없이 함께 해야 하는 바다가
      대한민국 후불제 민주주의의 운명인 듯...
    • 0
 
 
 
 
 
  • 주식회사 엠아시아  |  설립일 : 2017년 4월 16일  |  대표이사 : 김형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오피스텔 820호 (내수동)
  • 미디어등록번호 : 서울, 아04596  | 등록일자 : 2017년 7월 3일  | 제호 : 뉴비씨(http://news.newbc.kr/)  |  발행인 김형석, 편집인 권순욱 
  • 사업자등록번호 : 247-88-00704  |  통신판매신고 : 제2017-서울종로-068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경탁
  • 대표전화 : 02-735-0416 [오전 11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newbc416@gmail.com 
  • Copyright ⓒ NEWBC All rights reserved.
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뉴비씨 New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