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모든 문제점 넘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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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점 넘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자

광주형 일자리 추진 본격화, 노동계 우려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사입력 2018.1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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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_제1차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회의.jpg▲ 문재인(앞줄 왼쪽 세 번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1대 주주,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세제지원 및 주택,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며 노동자는 기존 공장의 절반 임금을 받아들여 지역의 심각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 간의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뤄보고자 하는 구상이다.

origin_여야정협의체첫회의합동브리핑.jpg▲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그러나 현대차의 참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모임에서 초당적 지원의 약속, 지역 노동계의 절반 임금 수용으로 노사민정의 대타협 모델이 각종 우려에도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도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대로 일단 멈추고 있다.

현대차 노조와 일부 노동계의 우려는 일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동희오토라는 독립법인을 통함으로써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피해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락,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대로 기존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기존의 노사간 합의에서 ‘노사민정의 타협’이라는 모호한 형태, 노동자의 임금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노동자들만의 희생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전체 노동조건의 하락은 분명히 걱정이 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원-하청 간의 불평등한 구조라는 근본문제의 해결이 아닌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좋은 일자리의 확대가 아닌 좀 덜 나쁜 일자리의 강요라는 문제제기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origin_이용섭광주형일자리관련예산반영해달라.jpg▲ 이용섭 광주시장이 10월 24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광주공동체가 합심해 현대차 공장 유치를 성공시키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반영을 부탁하고 있다.

여러 문제가 있음을 안다. 그럼에도 ‘광주형 일자리’를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뛰어넘을 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금 취업 희망자들은 대기업의 연봉은 꿈도 꾸지 않는다. ‘광주형 일자리’의 노동조건보다 못한 일자리라도 취업을 하길 원하는 희망자들이 넘쳐나는 현실이다.

이들의 눈에는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와 ‘원론적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더 가진 자들의 여유’로 보일 뿐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완성형 모델이 아니다. 지금 현실을 일단 극복하자는 응급형 모델에 가깝다. 분명 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고 갈등도 생긴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시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민주노총이 노사민정 협의회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origin_광주형일자리성공위해다시손맞잡은광주시와노동계.jpg▲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0월 24일 오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윤종해 한국노총광주본부 의장,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이기곤 기아차 전 지회장 등과 함께 ‘현대차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일부 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질 문제이며, 시작부터 완성형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수정해 가야 할 현실적 문제다.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문제제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라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는 유연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디,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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