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文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국회도 환영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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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국회도 환영해주길"

[발언 요약]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참석자들 발언 요약문
기사입력 2018.11.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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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회의.jpg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제1차 여··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현재 진행형으로 이에 대해 국회가 환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가진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1차 회의는 오전 1122분쯤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이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과 오후 2시까지 비공개 오찬을 가지면서, 1차 회의는 총 158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오찬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내용과 참석 당사자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연내가 될 지 (내년) 1월 이후에 될 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은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정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지금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좀 환영해줬으면 좋겠다.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북을 방문하고 평양을 방문하고, 그 뒤로 답방을 하는 게 관례인데 한번도 북한의 정상은 서울 답방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더 지속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단절된 것이 많았는데 이번엔 서울 답방이 실현되어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환영하는 의견을 모아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께서 한라산에 모시고 갈 수는 있겠지만, 김 위원장의 국회 차원의 연설은 반드시 서울 동작 국립현충원 헌화를 하고, 천안함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다. 그것을 전제로 국회 차원에서의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해서 협의해야 할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는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회차원에서 판단해 달라. () 우리도 북으로 갈 때 북측의 의미있는 장소에 남측 대표단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 지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답방하는 문제가 이야기 되면 서로 역지사지해서라도 도저히 난처하지 않겠나. 전제되어 논의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선거제도 관련
문재인 대통령
선거연령 18세 인하, 이 부분을 국회에서 꼭 좀 논의해달라. 오늘 합의문에도 포함해주기를 요청한다.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지지를 표명한다. 선거제와 비례성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세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청와대도 존중할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당초 한국당을 제외하고 동의를 했는데, 한국당도 이 부분을 합의내용에 넣고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화답하는 모습이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한다고 돼 있었는데, 선거연령 18세 인하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니 역시 문 대통령이 고단수다.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한다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간에 공감을 이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권 18세 하향과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은 지난번 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도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선거연령에 대해 다른분들은 이의가 없는데, 한국당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도 (18세가) 선거권을 갖는다. 우리도 가야하지 않느냐. 다른 당들이 논의하는데 대해 (한국당도) 같이 협의하자.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야 하겠지만 거대 양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야 (양당이) 속도를 내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요청처럼) 18세 인하를 적극 지지한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여기 모인 모든 당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국회 정개특위도 가동시킨다.
 
대통령께서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빨리 거기서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강조점은 정부·여당이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관련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학생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시키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아동수당을) 100% 전 대상자로 확대한 것, 이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회동 후 국회브리핑)
여야정이 같이 이것을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된다.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만 확대해도 대략 계산해보면 한 12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 너무나 큰 재정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간단히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논의를 하다보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게 많으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했다.
 
채용비리 및 노사 문제 관련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한다. 조속한 국정조사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큰 계기를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우리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수조사와 전면적 국정조사를 정부·여당이 수용해야 한다.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관한 문제들이 낙하산 인사 내지는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역대 정권을 보면 공공기관 감사에 가장 낙하산을 많이 내려보낸다.
 
실제 조사해보니 이번 정부에서도 80% 이상의 신규감사가 전부 옛날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렇기 떄문에 공공부문의 여러가지 잘못된 점들을 감시하고 개선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감사가 채용 비리에 눈 감아주고, 온정주의적인 정책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신경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세습에 대한 특단의 의지를 갖겠다.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꼭 1월 말까지 완결해서 2월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일정 논의할 때 참고해서 하시라.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
자한당 입장에서도 임시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이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의 대가로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가진 것은 결코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 대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보를 가지고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이 노사 간에 이뤄졌다면 이 문제는 어떤 경우든 용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가 70년은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면서 원전 정책을 갖고 갈 수는 없다.
 
태양광 위치는 앞으로 유휴부지나 비교적 쓸모없는 땅을 주로 이용해서 설치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사전 소통이 부족한 문제는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해나가겟다. 대기업 특혜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선 중소기업과 지역협동조합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태양광 설치는 기존 새만금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이뤄지는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안 11항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지금 원전은 우리가 앞으로도 70년 정도 유지해야 하지 않나, 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원이나 기술력이라든지, 산업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탈원전 속도 조절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분명한 속도조절을 통해 우리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위해선 지금처럼 일방적인 원전산업의 위기로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내몰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회동에서 거의 한 시간가까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탈원전 정책이었다. 자한당은 탈원전 정책의 수정과 에너지 정책을 재조정해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속도조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기존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간곡한 입장이었다. 기술력과 국제경쟁력 유지 발전시키는 정책 적극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했지만, 자기 임기 중에 원전 2기 건설 마무리하고, 2기 착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부여했다.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민평당에서 반대 성명도 내고 이 부분에 대한 현지 분위기 좋지 않다고 했다. 제 지역구도 그 지역에 있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하셨다.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첫 번째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두 번째는 태양광설치 위치가 국제용 부지로 굉장히 좋은 땅을 쓴다는 점, 세 번째는 민간자본 약 10조 원을 유치하는데 대기업의 특혜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 부분에 관해 대통령께서 쭉 해명을 하셨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메카를 구상하고 있다면 지역에 태양광 풍력 국가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해서 신재생 에너지 연구단지와 실증단지, 기자재 업체 단지가 어울어진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선 전혀 초안이 없었다가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장했는데, 합의문에 전혀 합의 어려워 현장에서 얘기했다. 그래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문구가 나오면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
새만금 추진 절차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문제, 그리고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해서 추진할 경우 혜택이 대기업에 귀속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에너지 밸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호남 남북간 갈등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국제 업무단지 위치의 문제점에 대해선 국제업무단지 노른자땅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활용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다.
 
합의문에서 가장 많이 소요된 것이 11번 항이다. 탈원전과 관련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이 이대로가면 빨간불이 켜진다는 문제가 있고, 향후 원전이 가동되는데 원전 관련된 전공자는 학생 입장에서 바로 원전 학과를 지망하지 않는 등 원전 기술력 인력 양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라는 말은 자한당이 반영하고 싶어하지 않아 했으며 뒷 부분은 자한당이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서 대안을 제시해 이번 안이 채택됐다는 설명을 드린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자한당의 탈원전 시각과 관련해 (저는) 대통령에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에너지 정책의 원칙을 흔들려선 안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자한당이 이야기하는 탈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과 원전 에너지 부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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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파드마
    • 편찮으신데도 올려주신 기사,
      잘 읽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에다
      ('여야당' 당대표들까지)
      왜 이리 싫을꼬 ㅎ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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