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가짜뉴스=민주사회의 적’이라면서 규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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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민주사회의 적’이라면서 규제는 안된다?

공정한 공론장 위한 엄정대처,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론 호도 곤란하다
기사입력 2018.10.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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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가려내기.png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지시한 것을 두고, 보수진영 뿐 아니라 진보진영의 반발 역시 거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운을 뗀 것을 시작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표적인 진보언론사인 경향신문은 아예 사설에 지면까지 할애하여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탄압에 빗댄 혹독한 비난을 쏟아 붓기까지 했다.

가짜뉴스를 민주사회의 적으로 규정할 때는 언제고, 민주사회의 적을 규제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발목을 잡고 나서는 이율배반에 황당함을 넘어서 쓴 웃음이 난다.

181016-논평-법무부-가짜뉴스-대책-표현의-자유-후퇴-우려1.pdf.jpg▲ 민변은 법무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변이 제기한 우려 내용은 박상기 장관의 발언에 이미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라고 우려하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번째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 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미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발표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선제적으로 내린 바 있다.

가짜뉴스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사실만을 의미하며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같이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는 가짜뉴스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박상기 장관은 단순한 유포자는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유포하는데 가담한 조직에 대한 처벌에 힘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선량한 시민이라면 가짜뉴스 엄단 조치로 인해 무분별하게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번 째로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무분별한 인지수사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지금도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이미 인지수사가 가능한 법을 마치 ‘지금은 인지수사가 불가능한데, 정부 때문에 인지수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는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보다는 공론장의 자율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이미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동영상 사이트를 중심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한달에 적발되는 건수만 수천에서 수만 건에 달한다.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현대경제연구원.jpg▲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 표에 있는 숫자들은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값이다.
 
연간 가짜 기사 수 추정-현대경제연구원.jpg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가짜뉴스가 전체 뉴스의 1퍼센트 정도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피해액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한 달에 최대 수만 건씩이나 적발되는 가짜뉴스의 범람은 시민사회의 자정작용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그 폐해 또한 시민사회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지난날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유포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어왔고 지금도 얻고 있는 쪽은 보수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수구세력들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광주민중항쟁은 폭동이었다는 둥의 가짜뉴스와 호남사람들은 야비하다는 둥의 허위 프로파간다를 정권차원에서 살포해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온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금도 유튜브, 일베,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수십조원을 퍼주고 있다는 따위의 가짜뉴스를 무던히도 살포하며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고자 애쓰고 있다.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여 이득을 본 보수세력들이 가짜뉴스 엄단조처에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가짜뉴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어온 진보세력들이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환영하기는커녕 표현의 자유라는 곡학아세스러운 논리를 들먹이며 반대하는 것은 황당하고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처사다.

인질범에 의해 매혹되어 인질범을 좋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는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이들은 갑자기 가짜뉴스를 좋은 뉴스로 착각하게 된 것일까? 참으로 기상천외한 현상이다.

***

※ 덧붙이는 편집자주 겸 토막 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

또한 [중립성·공정성 보장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관위는 문재인정부의 관리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니까 잊어버리면 바보 멍충이.

여담으로, 선관위의 별명은 선거간섭위원회, 선거방해위원회 등등이 있지요.
.
.
.
.
.
2018년 3월 선관위 홈피에 올라온 [6·13 지방선거 특집]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법! 바로가기이라는 게시물에는 “가짜뉴스를 발견했거나 의심이 된다면, http://nec1390.com 에서 신고·제보 가능하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라는 코멘트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가짜뉴스 가려내기4.png
 
안내된 링크 http://nec1390.com 을 클릭해봤습니다.

가짜뉴스 신고.jpg▲ 가짜뉴스 신고하고 싶은데 중국말을 몰라요ㅠㅠ

도메인을 빼앗겼네요… 그것도 중국업체에… 얼굴이 화끈화끈.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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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드마
    • 가짜뉴스로 피해릉 입어온 진보세력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들 (소위) 진보세력들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일까??
      그들이 가짜뉴스로 하여 오히려 어떤 이익을 얻기 때문일까??

      영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들...

      ..
    • 2
    • 댓글 닫기댓글 (1)
  •  
  • 파드마
    • 파드마앗차~~빠뜨린 거 ^^

      ※덧붙이는 편집자주 겸 토막뉴스 <--- 늘 좋습니다!!

      넵~ 바보멍충이 안 될께요. ㅋ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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