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치엘리트와 시민들의 공명, 갑신정변과 동학혁명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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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엘리트와 시민들의 공명, 갑신정변과 동학혁명의 만남

뉴비씨 시즌2를 시작하며 ⑸ 문재인 정부의 문명사적 의미
기사입력 2018.10.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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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뉴비씨 대표가 10일 오후에 3시간 20분에 달하는 시간동안 ‘뉴비씨 시즌2’를 준비하게 된 계기와 과정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 개인방송을 진행했다. 권 대표가 사전에 준비했던 원고를 6꼭지로 나눠 전문 게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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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서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한다는 ‘문파’라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봅니다.

인류 역사는 소수가 가진 권력을 다수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석기, 신석기라고 말하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문자’라고 합니다.

문자가 사용되면서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을 꼽는 이유도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3천년에서 1천년 사이가 됩니다. 수메르 문자니 갑골문자니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보면 대략 5천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5천년이라는 시간동안 인간이 어떤 질서에서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면, 대체적으로 지배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왕권이나 소수 귀족의 지배질서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왕권은 세습체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 천 년 동안 지속된 이 지배질서가 언제까지 유지되었느냐? 아니 언제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했느냐?

바로 18세기 말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딛은 필그림 파더스 후손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소위 ‘권력’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이 다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배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권선언이니 하는 것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시민이라는 계급이 권력(주권)을 갖게 됩니다. 돌아보면 이제 200년 조금 지났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대략 4800년 대 200년이 되겠군요.

우리나라는 헌법을 근거로 보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서 그 역사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가 완전히 해체되고 민주공화국을 처음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근대시민국가의 상징은 뭐니 뭐니 해도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가나 통치체제의 근본규범 혹은 기초법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헌법 전문에 5·18 광주 정신과 6·10 시민항쟁 정신을 넣자는 대통령님이 발의한 개헌안은 그런 바탕에 있습니다.

이런 헌법은 18세기 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럼 시민혁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나눠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민주주의 이념이 탄생합니다. 국민주권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헌법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유명한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 즉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권력분립론’이 나오고,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법치주의’가 나옵니다.  

프랑스혁명에 의해 탄생한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권선언 16조와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이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 즉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너도 나도 프랑스와 같은 내용의 헌법을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도 오늘날의 헌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대헌법은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구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최상위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언적이지만 인류의 목표가 담겨져 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은 사실상 선언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선언하였다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규정은 하위 법률에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현실화됩니다.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노동관련 법률이 필요합니다. 교육권, 환경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독재정권 시절 헌법은 장식품에 그쳤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헌법이 장식품으로 존재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 더 나가자는 제안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3월에 발의한 개헌안이었습니다.

국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 장식품에 그치는 것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가치전도 현상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본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이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집권 9년이 그랬습니다.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을 억압할 때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법률과 제도적 영역을 떠나서 정치적, 사회적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투쟁의 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민주권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최고 권력자인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정당한 행위가 되고, 그것이 바로 시민주권운동이라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은 시민주권운동의 결정체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지배관계가 될 때 자유라는 개념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배관계가 존재함으로써 그에 대한 저항적 개념으로 자유가 등장하는 것이고, 지배구조라는 것은 이미 불평등한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전제조건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평등은 자유의 뿌리이기 때문에 진보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저 유명한 루이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왕권국가에 저항해서 ‘시민이 없으면 국가는 없다’고 저항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왕권에 일방적으로 복종하지 않겠다,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게 프랑스혁명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리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이 자유의 뿌리’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헌법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개인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적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유재산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은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등이 핵심인데요, 이 사회적 기본권이 평등을 구현하는 권리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권리들이 바로 오늘날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자’, 즉 ‘보수주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권리들이기도 합니다. 툭하면 사회주의 헌법 운운하는 행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평등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생존권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라든지 최저임금제가 생겨난 것인데요, 그러나 평등은 기본적으로 ‘차별과 특권의 배제’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법 앞의 평등’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수계급제도, 예를 들어 조선 오백년 그리고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농공상의 계급제도 같은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신분제가 철폐되었지만 관행으로 이어져오며 차별이 내면화되었습니다. 전라도를 고향으로 둔 사람들은 차별을 피해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 본적을 서울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남녀차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례는 뉴스로 전해지는 판결기사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반칙과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 바로 평등으로 가는 길이고, 그런 평등을 획득하는 것이 자유에 도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갑신정변과 동학혁명.jpg▲ 민중과 손잡지 않은 엘리트들의 하향식 혁명이었던 갑신정변 그리고 엘리트와 연계하지 못한 민중들의 상향식 혁명이었던 동학혁명은 모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문명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문파라는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 왕권을 축소시키고 권력을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의회로 넘겼습니다. 왕과 시민의 대결에서 타협이 이뤄진 결과물이 오늘날 ‘존재하되 군림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로 귀결되었고, 시민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프랑스 왕정제는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 왕정이 복고되기도 했지만 끝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는 저 멀리 1894년 동학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재우의 인내천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근대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인내천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사적 흐름에서 완전히 뒤쳐지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동학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을 끌어들인 고종과 민비, 흥선대원군 모두가 민주주의의 적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들을 미화하는 그 어떤 작품도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들은 비교가 불필요할 정도로 동일한 역사의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혁명 보다 10년 앞서 엘리트에 의한 변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1884년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등 개화당이 일으킨 갑신정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독립국가와 근대화를 추구했던 개화당이 동학농민혁명과 만났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를 생각해봅니다. 민중과 손잡지 않은 엘리트들의 하향식의 실패, 엘리트와 연계하지 못한 민중들의 상향식의 실패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후 대한민국 역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19년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60년 4·19혁명,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그리고 2018년 촛불혁명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문명사적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저 멀리 자주독립국가와 조국의 근대화를 추구했던 갑신정변의 주역 개화당의 정신과 동학혁명의 민중이 만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과 1992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국연합 등 엘리트집단인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도 정권교체에 실패한 것은 흡사 갑신정변의 실패와 비슷합니다.

1997년 김종필과 연합하여 정권을 교체한 이후 수많은 난관을 겪어야 했던 일 역시 갑신정변 그 모습을 연상합니다.

반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동학혁명에 비견할 수 있는 혁명이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은 완전히 실패했던 갑신정변과 동학혁명을 부분적으로 성공시킨 역사적 결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대선 승리가 부분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엘리트가 대열에서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시민들의 작품이었고,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엘리트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엘리트와 시민의 공명이 일어난 완벽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성체인 거죠. 추미애 당 대표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 처리과정의 절차위반 문제와 이재명 처리 문제에 있어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 한계를 드러내 추미애라는 정치인 개인은 더 이상 미래를 꿈꾸기 힘들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전 당 대표는 종합적으로 훌륭한 당 대표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엘리트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앞서가지도 않고, 너무 뒤쳐지지도 않으면서 공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일부 성급한 시민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가며 새누리당의 찬성표를 이끌어내 박근혜 탄핵에 성공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정치엘리트와 시민들의 공명, 이것은 문명사적으로 1884년 갑신정변과 1894년 동학혁명이 만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파라는 시민들은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혁명의 산물입니다. 정치엘리트들이 그 시민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을 대변하는 정부입니다.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분을 거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정치권력, 자본권력, 언론권력과 싸우는 ‘시민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견제해야 할 것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언론권력이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같은 성격의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함께 하지 않았던 정치엘리트들이 반기를 들고 기득권 지키기로 돌아서면서 허약한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파라는 시민들은 그런 역사적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보이는 그 행위가 아주 전략적 지지라는 것은 최성호 경희대 철학과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주셨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파라는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소 거칠어 보이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 당시 열린우리당의 배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보며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 것도 미리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시민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을 배신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정치엘리트들은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들과 맞서 싸우고, 작전세력 운운하고, 내부총질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명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다소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되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5 피곤2.jpg▲ 방송 시작 2시간 경과

당장 그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문파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 같다는, 인내심을 갖고 느리지만 꾸역꾸역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히 주권자들을 받든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받드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과업을 수행하는 동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은 사람 숫자만큼의 색깔을 가졌습니다. 획일화할 수 없습니다. 일부의 아주 과격한 주장을 전체의 주장으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주권자를 모독하는 행위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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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님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실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실망시키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고요. 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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