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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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뉴비씨 시즌2를 시작하며 ⑶ 개인적으로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기사입력 2018.10.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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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뉴비씨 대표가 10일 오후에 3시간 20분에 달하는 시간동안 ‘뉴비씨 시즌2’를 준비하게 된 계기와 과정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 개인방송을 진행했다. 권 대표가 사전에 준비했던 원고를 6꼭지로 나눠 전문 게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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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저에 대한 비방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대의를 위해 타협하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저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성 글은 양적으로도 엄청났지만 그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저는 ‘작전세력’의 수괴쯤으로 묘사되었고, 저의 과거 글은 토막이 쳐진 채 왜곡되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당원카페에서조차 박사모로 왜곡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진행형입니다. ‘전해철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에서 삼성으로부터 뭉텅이 돈을,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허위사실에 이르기까지 허위사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일찍이 뉴비씨의 재정상황을 공개한 바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뉴비씨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재무재표가 있습니다. 후원금은 매출로 잡혀 있고, 지출 내역은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이 회계장부를 관리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이 후원금을 거둬들이고, 아무런 근거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일은 뉴비씨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후원금 규모와 지출 내역은 정기적으로 후원하신 분들께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후원금을 내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비씨는 주식회사로서 투자금을 유치 받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지 않을래야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후원금을 받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경영부문 대표께서 다양한 투자를 했다가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독자생존을 틀을 갖추는데 실패했습니다.

뒤에 뉴비씨 개편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때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이렇게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끄럽게 후원금을 받는 구조를 지속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저에 대한 비방글이 난무하고 있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혹은 사실 확인에 게으른, 혹은 제가 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 이미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이 두려웠는지 온라인상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문제의식 없이 허위사실을 믿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쉬쉬하며 허위사실을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 뉴비씨를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릴 당시의 충격은 오프상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사모는 물론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의 팬클럽이었던 시민광장, 심지어 제가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에서 만들었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까페에서 함께 활동하며 오프모임도 함께 했던 분조차도 제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거란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말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제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로 얼굴 붉혀가며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친구와 절교도 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권순욱이라는 이름 석 자가 차라리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울증은 극단에 다다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함께 어깨매고 싸웠던 어제의 동지로부터 받는 불신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들과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지냈던 세월이 무상했습니다. 또한 저로 인해 친구관계가 깨지는 일도 생기는 상황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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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앞서 정부가 시작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엄포를 놓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엄포를 놓으면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순진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은 대한민국 전체를 수준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싸웠던 사람들도 함께 수준이 추락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싸우기 위해 염치도, 도덕성도 너무 엄격하게 들이댈지 말자는 암묵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저렴한 언어와 양아치같은 행태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앞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과업입니다. 좋은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만듭니다.

2011년에 펴낸 저의 졸저 『우리들의 대통령 노무현』에 사인을 해드릴 때 쓰는 문구가 바로 ‘좋은 사람! 좋은 세상!’입니다.

다시 한 번 부끄럽습니다. 저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욕설을 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숭고하고 위대하여도 좋지 않은 사람은 나쁜 세상을 만듭니다.

그것은 이미 이명박이 증명했고, 경기도의 이재명이 증명해나가는 중입니다.

히틀러, 스탈린, 차베스, 카다피, 후세인 등 전 세계 수많은 독재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우리나라 독재자들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좋은 사람이 해야 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 역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를 뒤이어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박정희가 18년간 통치했던 그 시절 박정희의 등을 보고 자라난 사람들은 박정희처럼 사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등을 보며 자라나는 세대는 이 분들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의 등을 바라본 아이들은 이명박처럼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한 발 한 발 좋은 세상을 향해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그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정치에 관여할 때 정치는 타락하고, 세상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저를 향해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와 전혀 상관없는 행위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롭게 말하고 글 쓰는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의 자유가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의 영역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동안 숱한 비방글이 있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단 두 건입니다. 제가 모 여성 진행자를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강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한 달 전에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고소인이 저에게 별도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용서를 구하였으나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전해철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단톡방에 유포한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진유천씨에 대해서도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역시 두 달 전에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분당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주소지로 관할이 이전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만큼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만큼 교묘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저에 대한 비방은 민형사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권순욱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특정하지 않는 수법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에게 대법원 판례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으면 특정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변호사는 이 판례에 터 잡아 그동안 저를 향해 자행되었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자료를 모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제기 시점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다만 평범한 시민들의 경우 저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큰 스피커를 가진 사람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을 사실로 믿고 유포한 점을 참작하여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비록 평범한 시민이라 할지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온갖 팟캐스트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지속적으로 저와 정치신세계 멤버들을 비방한 시민이 그 대상임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며 싸웠던 것은 진실을 이야기할 자유이지 거짓과 허위사실을 말할 자유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거짓과 허위사실, 음모론은 올바른 여론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을 방해하는 세력일 뿐입니다.

이에 특히 책임 있는 말과 글을 써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민들을 현혹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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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파이산
    • 천천히....질기게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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