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서영교 "고등학교등록금 미납 학생 수 1만 5천여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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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고등학교등록금 미납 학생 수 1만 5천여 명 넘어"

여전히 복지 사각 지대 존재..."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서둘러야"
기사입력 2018.10.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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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질의하는서영교의원.jpg
 
 
지난해 전국에서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가 무려 15617명에 이르고 미납액의 규모도 6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 연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다만, 2018년 자료는 일시적인 단기미납자의 숫자까지 포함되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2016년에도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는 11700명으로 2017년도에 비해 미납학생의 숫자는 적었지만, 미납액의 규모는 73억 원을 초과해 미납학생 1인당 평균 미납액은 625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도의 경우는 미납학생 1인당 평균 426천 원 정도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65793, 20179559명의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도와 2017년도 각각 전체 미납부 학생의 49.5%61.2%를 차지해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시·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납부 금액 면에서도 경기도는 2016년도와 2017년도 모두 30억 원을 넘어서서 전체 미납부 금액의 44.79%47.0%로 전국에서 미납부 금액이 가장 많은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에도 2016년과 2017년 각각 2583명과 2180명의 고등학생이 223800여 만 원과 15400여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의원국감자료.jpg
 
 
서영교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한부모·농어업인·공무원 자녀 및 특성화고생 등에게 고등학교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어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지원 대상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했다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교무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내년부터 즉시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8월말 2019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약 2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은 평균 월 13만 원 정도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1명을 둔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연간 약 156만 원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서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와 교복비 등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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