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 대통령 “오늘, 사법개혁 새 역사 시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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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사법개혁 새 역사 시작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사…“국민이 준 기회, 스스로 개혁해야”
기사입력 2018.09.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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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 기념식3.jpg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사법부 스스로의 개혁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훈·포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국민들이 법원 개혁에 갖는 기대와 열망을 전달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사법부를 위한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을 응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다”면서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jpeg

문 대통령은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으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하나 상기시켰다.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면서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이 사건들이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면서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한 문 대통령은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응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 사법부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한승헌 변호사.jpg▲ 사법부 70주년 기념 훈·포장 수여식에서 인권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한승헌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1965년 변호사가 된 뒤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꾸준히 주요 시국사건 변호를 맡은 대표적 인권변호사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법부 70주년 기념 훈·포장 수여식도 진행돼 문 대통령이 직접 수상자들에게 훈장과 상패를 전달했다.

이번 훈·포장 수상자들은 사상 최초로 국민들의 추천으로 선출되었는데, 인권분야에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 법관의 양심분야에 故이영구 전 판사, 여성·노동분야에 김엘리 교수가 선정되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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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대법원장.jpg▲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려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과거 수많은 판사들의 임명식이 열렸고 지금도 대법관 취임식이 열리는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대법원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을 주제로 7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함께 ‘상징으로 보는 사법부’라는 특별전시회도 열렸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

***

<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

오늘 우리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됩니다.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고 행사를 준비하셨을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들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습니다.

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고, 사법부 개혁에도 힘을 주었습니다.
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 명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선언했습니다.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명은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습니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습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합창단과 악수.jpg▲ 행사 마지막을 장식한 법원종합청사 합창단원들과 기념촬영에 앞서 일일이 악수를 해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입니다.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법부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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