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 대통령-5당 원내대표 회동, 어떤 의제 올라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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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5당 원내대표 회동, 어떤 의제 올라올까?

규제혁신 법안‧협치‧남북 정상회담 vs 개헌‧선거제도‧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기사입력 2018.08.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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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회동 의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들이 산적해있고, 야당은 6‧13 지방선거 이후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 등 정부와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여 만으로 당시 5당 대표 초청으로 진행됐던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었다.

이번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는 민주당 홍영표, 자한당 김성태, 바미당 김관영, 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협치 강조할 듯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13일)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강조해 온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를 향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혁신‧소득주도성장 법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 중소‧소상공인 대책을 비롯해 경제‧일자리 분야와 민생분야의 법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남북 평화체제와 국회 비준 동의 의제도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대립 문제도 많아 안 됐다”며 “저희는 다시 공론화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野, 각 당별 존재감 부각 고민

야4당도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어떤 의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릴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과의 회동이 여론의 주목도가 높기에 야당 원내대표들은 각 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회동 이후 집권여당인 민주당과의 국회 협상에서도 의제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협치’를 강조하며 드루킹 특검 연장,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 개헌과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제를 던졌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할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마당에 우선순위부터 잡아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도 말씀해주시고 국가의 안보와 신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북한산 석탄 문제부터 먼저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 문제, 소득주도성장 실패, 국민연금 문제 등 경제 현안들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이후 꾸준하게 주장해 온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제들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을 비롯해 선거제도 개혁을, 정의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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