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뉴비씨 인터뷰] 홍영표 “소득주도-공정경제-혁신성장이 한 세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뉴비씨 인터뷰] 홍영표 “소득주도-공정경제-혁신성장이 한 세트”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지났는데 ‘성과’ 닥달…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기사입력 2018.08.13 16:4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홍영표2.jpg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지난 1년여 동안 혁신성장 등 경제분야에서 매우 잘 해왔지만 정부 차원의 홍보가 미흡해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당 차원에서 정책홍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뉴비씨 스튜디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된 라이브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1년 좀 지났는데 ‘왜 정부 성과 안나오냐’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벤처 자금 5조원을 조성했고, 정부는 10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실제 진행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의 성과가 1~2년 사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환경이 안 좋기도 하지만 정부나 청와대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홍보를 잘 못한다”면서 “그래서 이제 청와대든 정부든 그런 것을 잘 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대변도 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3.jpg

이와 관련, ‘당 차원에서 경제 분야에 부당한 공격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맞받아치는 전문가 조직이나 적극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홍 원내대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근거 없이 무작정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52시간 제도를 지난 3월에 도입하고 나서 놀란 것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100인까지는 1년 6개월 후에, 30인 미만은 2022년 1월부터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근로 노동자의 90%는 2년 내지 3년 후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적용도 안된 52시간 때문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떨어지고 산업 활동이 떨어진다는 비판기사가 나온다”며, “기업들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시간을 준 것이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시행 시기는 22년인데, 이미 시행돼서 한참 지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토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과거에 대기업 수출 중심 성장을 오랜 기간 유지하다보니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그러다보니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라는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져버렸다”고 언급한 홍 원내대표는 “현재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서 고용된 사람들은 임금이 상승된 반면 오히려 고용 시장 밖에 있는 분들은 더 어려워 졌다”며,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OECD 노인 빈곤률 1위인데, 이런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기업 근로자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4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그 33%, 10인 미만 사업장은 41%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60~70%까지 올려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기업에 있는 분들도 잔업 특근에 장시간 근로하고, 휴일 근무를 해서 그 정도 임금 수준을 맞추는 건데, 이분들의 임금을 억제하면 대기업만 더 살찌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1.jpg

문재인 캠프의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카피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홍 원내대표는 “성장을 하더라도 그 과실을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정경제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공정경제로 해소시켜서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내려가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에게도 흘러가게 만드는 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홍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그것만으로도 안되니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을 이어간 홍 원내대표는 “결국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한미FTA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엄청 떨어지는 의약품 분야를 좀 막아놓고 유예기간동안 제약 의약품 산업 육성을 시작했다”며, “최소 10년에서 20년 걸려서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같은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또한, 반대 사례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참여정부에서 정부 연구 R&D 지원을 했는데, 이명박정부 들어서 이런 지원이 없어지면서 그 분야 개발을 하던 한 분은 실리콘벨리로 갔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 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했지만 우리 정부가 규제를 방치하니지금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면서 “자동차산업만 해도 불과 몇 년 후면 친환경 전기차, AI, 공유차 등 엄청나게 자동차 산업이 생각치도 못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이 3만개다. 그중에 내구성 제품을 바꿔줘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서, “전기차는 부품이 3천개로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내연차 중심 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도 지금부터 빨리 산업 재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을 우리가 꾸준히 해왔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동안 아무것도 안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하고 해외자원개발 한다고 돈 까먹고 그러다보니 우리에게 혁신성장 과제가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말 하면 과거 정부 핑계한다 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 구조가 과거의 아날로그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고 말한 홍 원내대표는 “그래야 일자리도 생긴다. 소득주도 성장만이 아니라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다 한 세트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저작권자ⓒ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 & news.newb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5362
 
 
 
 
 
  • 주식회사 엠아시아  |  설립일 : 2017년 4월 16일  |  대표이사 : 김형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오피스텔 820호 (내수동)
  • 미디어등록번호 : 서울, 아04596  | 등록일자 : 2017년 7월 3일  | 제호 : 뉴비씨(http://news.newbc.kr/)  |  발행인 김형석, 편집인 권순욱 
  • 사업자등록번호 : 247-88-00704  |  통신판매신고 : 제2017-서울종로-068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경탁
  • 대표전화 : 02-735-0416 [오전 11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newbc416@gmail.com 
  • Copyright ⓒ NEWBC All rights reserved.
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