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홍영표 “누진제 포함한 전기요금 체제 전반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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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누진제 포함한 전기요금 체제 전반 개편 논의”

자한당과 일부 언론의 땜빵 처방 비판에 “근거 없는 트집 잡기” 일축
기사입력 2018.08.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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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책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걱정이 100%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이번 당정청 전기요금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땜방처방이다’, ‘전력수급 문제해결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는 등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올 여름 폭염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들끓었다”며 “정부여당이 재난 수준의 폭염에 긴급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또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폭염과 한파 발생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등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만들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근거 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마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지적하지만 최악의 폭염에도 현재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8월 전력공급은 1억KW 이상으로 7월 최대 전력수요인 9300KW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충분하다”며 “원전 설비도 중대결함이 있어 더 이상 가동하기 어려운 월성1호기만 폐쇄됐을 뿐 2022년까지 4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근거 없는 탈원전 흠집내기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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