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알랴줌] “탈원전으로 전기 부족?” 탈원전 시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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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랴줌] “탈원전으로 전기 부족?” 탈원전 시비의 모든 것

가동률 하락은 안전기준 강화와 과거 부실관리 때문
기사입력 2018.07.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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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03.PNG
 

원전 가동률 하락,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인위적인 결과?

 

보수언론과 야당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것을 빌미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공격의 논리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 그에 따라 올 여름 전력 수요 예측도 의도적으로 낮게 잡았으며, 그 결과 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화력발전 비중이 커져 미세먼지 상황도 악화되고 있고, 유연탄과 LNG 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적자 폭을 넓히고 있다”는 공격도 곁들이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추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며 이미 시작됐다.

 

원전가동률은 2011년 이전에는 언제나 90%선을 웃돌았다. 그러던 것이 2012년에는 82.3%로 떨어졌다가 원전 불량 부품 공급 사건이 벌어졌던 2013년에 10기의 원전을 동시에 정지시키면서 75.7%로 떨어졌다.

 

그 이후 80%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70%대로 떨어져 2017년에는 71.3%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는 가동률이 50%대까지 떨어졌지만 장기 계획에 따라 운용되는 원전의 특성상 원전 가동률은 연간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올해 가동률은 1분기 50%대에서 7~8월 혹서기에는 80%선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01.PNG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가동률 하락은 안전기준 강화와 과거 부실관리 때문

 

올해 초 원전 가동률이 50%대까지 떨어지고 혹서기를 앞둔 최근까지도 70%선에 머문 것은 2016년 6월 한빛2호기 정기점검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된 사건의 영향이 크다.

 

이에 앞서 한울3호기의 핵연료 이송관 부근 라이너플레이트에서 앞쪽 도장이 벗겨져 침투한 수분 때문에 부식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점검을 하기로 한 뒤, 가장 먼저 정기점검 기간이 돌아온 원전이 한빛2호기였다.

 

정밀점검 결과 핵연료 이송관 쪽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엉뚱하게도 격납고 차폐 철판인 라이너플레이트 12개 판에서 모두 135개의 부분이 녹이 슬어 완전히 관통된 부위들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후 정기점검에 들어가는 모든 원전들에 라이너플레이트에 대한 정밀검사가 추가됐다. 그 결과 2016년 11월 한빛1호기에서도 부식현상이 발견됐고, 2017년 1월에는 고리3호기, 2017년 3월에는 고리4호기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안전 점검이 강화되면서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이상들이 잇따라 확인되는 일이 벌어졌다. 2017년 1월 신고리1호기에서 주증기대기방출밸브 부속품 모의후열처리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고, 2017년 7월 한빛6호기에서 보조건물 관통부 콘크리트 부분에 두 개의 비어있는 부분(공극)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2017년 1월 신고리1호기에서는 점검 도중 원자로 냉각재펌프 부속품이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1027년 10월에는 원자로 건물 내 냉각재(중수)가 누설되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이로 인해 2017년 하반기에는 총 24기의 원전 중에서 10여기의 원전의 가동이 동시에 중단되어 2013년 불량부품 공급사건으로 10기의 원전이 중단됐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60일 내외로 이루어지던 계획정비기간이 기본 90일에서 길게는 120까지 길어지고 있고, 점검 도중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이에 대한 수리와 보완을 위해 점검 및 수리 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즉 2016년 이후 원전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50%대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기준과 그 이후 벌어진 라이터플레이트 부식을 비롯한 이상 현상 발견에 따른 것이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과거의 느슨한 안전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2017년 이후 일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 원전 가동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탈원전 기조에도 원전 발전 용량은 계속 증가

 

이들의 “탈원전으로 전기 부족” 선전이 가진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멀쩡하게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중단시키거나 폐쇄시키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란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수명을 다한 원전은 더 연장시키지 않고 폐쇄시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금 있는 원전을 일거에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2017년에 작성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22.5GW인 원전 발전 용량은 2022년 27.5GW까지 늘었다가 2023년 수명을 다 하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원전이 폐쇄되면서 줄어들어 2030년에 20.4GW로 줄어들게 된다.


원전-02.png
 발전 에너지 구성 비율의 변화

<자료 : 산업자원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모두 수명을 다 하는 시기는 2060년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탈원전 정책의 내용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라도 점검과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탈원전을 이유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거나 감축시키는 일은 없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고, 원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예년을 훨씬 뛰어넘는 폭염으로 발생한 전력 공급 부족 우려를 마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줄인 탓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여론 공격은 그 자체로 야비하고 부도덕하며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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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 박성우
    • 기사 내용 잘 보았습니다 ^^

      탈원전이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는것인데...

      왜 그들은 탈원전으로 인해서 망한다고 이야기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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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세운
    • 어서 이런 기사를 포털 메인에서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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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연
    • 원전이 고장으로 정지되어 재기동할려면 원안위의 허가가 나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동승인을 지연한것은 맞습니다. 예전같음 일주일 걸리던 것이 몇달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도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했다하는데 정부의 요청없이 한수원 스스로가 자기네 수입원을 버린다는게 쉽게 이해가 될까요? 현정부가 잘한다 하지만 원전문제는 나중 현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는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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