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대통령 “경제 구조개혁‧활력 제고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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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경제 구조개혁‧활력 제고에 역량 집중”

정책 사각지대 보완에 더 많은 노력 기울일 것
기사입력 2018.07.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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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시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시기도 대폭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지고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한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으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인 문 대통령은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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