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태년 “규제혁신 5법 통과에 최선…野 협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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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규제혁신 5법 통과에 최선…野 협조해달라”

공론화 꺼린다는 일부 언론 보도 반박 “논의 못한 것은 야당 비협조 때문”
기사입력 2018.07.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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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동안 논의에 진척이 없었던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회가 열리는 만큼 규제혁신 5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2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회와 정부가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에 규제혁신5법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것은 국회 파행과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규제혁신 공론화를 꺼린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 5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김 의장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5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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