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추미애 “부당한 서훈 취소, 전근대적 적폐 뿌리 뽑는 과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추미애 “부당한 서훈 취소, 전근대적 적폐 뿌리 뽑는 과정”

오점 바로 잡고 민주국가 내실 꾀하는 의미…MB정부 4대강·자원외교 서훈도 들여다봐야
기사입력 2018.07.11 09:5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origin_민주당최고위모두발언추미애.jpg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부적절한 서훈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과거사의 오점을 바로 잡고 민주국가의 내실을 꾀하는데 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소된 서훈은 군부 독재의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국민이 희생당한 증거와 다르지 않다”며 “대대적으로 이뤄진 취소 절차는 거짓 훈장으로 나라를 멍들게 한 전근대적 적폐를 뿌리 뽑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수여된 부당한 서훈을 회수하며 정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아울러 “덧붙여 4대강과 자원외교의 무분별한 서훈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수여된 서훈은 4대강 사업으로 1145명, 자원외교로 117명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범죄 행위의 대가는 마땅히 회수해야 하고 재평가돼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반납하는 게 도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회수에 들어가야 한다”며 “대국민 사기 책임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10일) 국무회의를 통해 1980년대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무죄판결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및 2개 단체 등 총 53명,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으로, 취소 의결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저작권자ⓒ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 & news.newb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4035
 
 
 
 
 
  • 주식회사 엠아시아  |  설립일 : 2017년 4월 16일  |  대표이사 : 김형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오피스텔 820호 (내수동)
  • 미디어등록번호 : 서울, 아04596  | 등록일자 : 2017년 7월 3일  | 제호 : 뉴비씨(http://news.newbc.kr/)  |  발행인 김형석, 편집인 권순욱 
  • 사업자등록번호 : 247-88-00704  |  통신판매신고 : 제2017-서울종로-068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경탁
  • 대표전화 : 02-735-0416 [오전 11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newbc416@gmail.com 
  • Copyright ⓒ NEWBC All rights reserved.
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