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알랴줌] 법사위 못 가져온 민주당은 무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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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랴줌] 법사위 못 가져온 민주당은 무능하다?

관례 따르고, 법사위 개선 얻어낸 나름 충실한 합의
기사입력 2018.07.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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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간 것을 놓고 밤새 시끌시끌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법사위를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자유당 법사위원장의 횡포가 상상을 초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자유당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6대 국회 이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물론 관례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법규는 아니어서 필요에 따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실제로 원 구성 협상이 벌어질 때마다 각 당은 이런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바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고받기를 피할 수 없는 국회에서는 관례라는 것이 법규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나 역학관계의 변화가 없는 한 결국은 관례대로 합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본적인 면을 보자면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소속 당을 미리 정하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 또한 원칙을 무시한 관례입니다.

 

원칙을 따지자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이루어져야 옳습니다. 5공 시절이었던 12대 국회까지는 딱히 원 구성 협상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부의장 한 석만 야당에게 배려하고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모두 여당 차지였습니다.


이런 원칙을 깨고 지금처럼 의석 분포에 따라 원내교섭단체별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가 생긴 것은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이루어졌던 13대 국회(1988년~1992년)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때도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당시로서는 관례였습니다. 이런 관례가 깨지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배분하는 새로운 관례가 생긴 것은 16대 국회(2000년~2004년) 때였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장’의 유래

 

16대 국회 총선은 DJP연합으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실시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 그리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이적으로 원내 과반을 겨우 차지하고 있던 집권연합세력은 16대 총선에서 민주+자민련으로도 과반을 넘지 못하고, 제1당을 다시 한나라당에게 내주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미 집권당이 교체됐던 15대 국회 하반기(1998년~2000년)에도 ‘최초의 야당 법사위원장’이 탄생했었습니다. 야당이면서도 원내 1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여당 연합에게 의장을 내주는 조건으로 그 이전까지 맡아오던 법사위원장을 계속 차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회성으로 그쳤을 수도 있는 ‘야당 법사위원장’은 16대 총선에서 여당 연합이 패배함으로써 이후부터 관례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정권이 다시 교체됐던 18대(2008년~2012년)와 19대(2012년~2016년) 국회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금의 20대 국회가 구성됐을 때 민주당은 야당이면서 원내 제1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원 구성 협상에서 의장은 당연히 1당이 하는 것이고, 법사위도 야당이 맡아왔으므로 민주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법사위원장’의 관례는 애초부터 ‘여당 의장’에 대한 반대급부, 혹은 '여당 의장'과 '야당 법사위원장'의 역할 분담의 의미가 컸습니다. 따라서 ‘야당 의장’이 필연적이었던 상황에서 민주당이 예결위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야당 법사위원장’ 관례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야당 법사위원장’의 전통이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16대 국회 이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갔던 것이 관례였고, 이번 협상은 이런 관례의 변경을 시도했지만 결국 원래의 관례에 따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사실 국회선진화법과 무개념 야당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야당 법사위원장이 뭔 짓을 해도 의장이 그냥 직권상정을 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권성동이 워낙 유별나서 그렇지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시행됐던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이었던 민주당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원내대표간 합의된 사안이 법사위에서 불발되는 일들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문제는 법사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느냐보다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의장을 능가하게 된 제도와 환경입니다.

 

그래서 ‘야당 법사위원장’의 관례를 유지해주는 대신 국회운영위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결과는 물론 미지수지만) 법사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예결위와 ‘알짜 상임위’, 그러나...

 

예결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었습니다. 국회 임기 중에 정권이 교체되어 여당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야당 위원장으로 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모두 여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이런 관례를 깬 것이 20대 국회였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법사위원장’을 인정해주는 대신 ‘야당 예결위원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후 김현미 의원의 국토부 장관으로 입각한 뒤에도 예결위는 여당이 된 민주당이 계속 이어받아 ‘여당 예결위원장’이 됐다가, 이번 협상에서 다시 ‘야당 예결위원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 발표 후 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여야를 서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임위 배분은 한두 개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그대로 여야만 바꿔놓은 셈입니다.


예결위원회를 다른 상임위와 같은 반열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겉보기와는 다른 예결위의 실질적인 권능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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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회선진화법 상 법사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법안 처리를 무한정 가로막을 수 있지만, 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아무리 몽니를 부리려고 해도 12월 2일이 되면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상 원내대표단의 협상에서 결정되고 예결위에서는 원내대표간 합의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비롯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큰 권한이 없어서 중요성이 점차 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소위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국토위와 보건복지위 등이 야당으로 넘어간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반기 배분과 맞바꾼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리 크게 아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짜’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국토위와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가 야당 몫으로 돌아간 것이 조금 불안하지만, 경제 운용과 금융과 재벌 문제를 다룰 정무위와 기재위가 여당 몫으로 돌아온 것은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될 후반기 국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석의 부의장, 모두 야당 몫으로

 

2석의 국회 부의장이 모두 야당 몫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불만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당내 중진 의원을 위한 명예직에 불과한 것이지 국정이나 국회 운영에 무슨 큰 영향력을 행사할 일이 없습니다.

 

19대 국회 막판에 당시 야당 몫이었던 이석현 부의장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적극 지원했던 것 말고는 부의장이 그리 빛이 날 일도 없습니다.

 

관례로 보더라도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일 때는 부의장이 모두 야당 몫으로 돌아갔었습니다. 4당 체제였던 13대 국회가 그랬고, 3당 체제로 시작한 이번 국회 전반기 역시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 구성 협상은 지지자들 입장에서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능하다” 소리를 들을 정도는 결코 아니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저런 소득도 있는 “나름 잘 된 협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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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kswo19
    • 자한당도 머리가 있으면 저딴 유명인사들을 저따 심지않을텐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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