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한당, 文 대통령 기무사 수사 지시에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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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文 대통령 기무사 수사 지시에 부들부들

혼자 문건 유출 과정에 주목…與野 막론 다른 정당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강조
기사입력 2018.07.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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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정당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며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백 대변인은 “특히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기무사 문건 유출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자한당을 향해 “여론 호도”라고 질타했다.

백 대변인은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반면 윤영석 자한당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반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에 의한 수사 지시에 대해서도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히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면서,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독립수사단의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철근 바미당 대변인은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민평당 대변인도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계엄령을 최초로 기획하고 검토한 군 내외 인사와 배경에 대해 끝까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엄령 계획안에서 거론된 부대의 관계자들을 비롯해 일선 부대 어디까지 공유가 됐고, 동조한 이들이 누군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군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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