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슈]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폐지 논란…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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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폐지 논란…해법은?

전국의 청년 대변하는 당 청년국 예산 ‘0’에 당직자 1~2명…예산 배려라도 해줘야
기사입력 2018.07.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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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_청년3대요구안으로지방선거승리를.jpg▲ 지난 3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당원전진대회에서 강훈식 의원(오른쪽부터), 박용진 의원, 김병관 청년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 박정 의원이 투표함에 청년 3대 요구안을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5전당대회에서 여성‧청년‧노인‧노동‧민생 등 5개 부문의 상징성을 갖고 있던 부문별 최고위원제가 결국 폐지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부문별 최고위원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을 통해 권역별 최고위원제와 함께 도입됐다.


동 혁신안은 또한 당의 중요 의사결정을 맡는 최고위원회를 당대표 1인, 당연직 원내대표 1인, 권역별 대표 5인과 부문별 대표 5인으로 정한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부문별 최고위원제는 사회적‧정치적인 약자인 여성‧청년‧노인‧노동‧민생 등 부문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오는 8월25일 전당대회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느닷없이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면서 당내에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전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8월25일 전당대회에서 전국 대의원의 원샷 투표로 분리 선출하고, 전국 선출 최고위원은 5명, 지명직 최고위원은 2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진 전준위 간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문별 최고위원제가 여러 한계를 지녔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단위 선출로 바뀐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4일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에 선출된 분들은 당의 모든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지 어떤 여성이나 청년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5명의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여성‧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함께 대변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origin_인사말하는김병관청년위원장.jpg▲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전국청년위원회 청년당원전진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논란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면서 여성 최고위원 할당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진 첫 번째 배경에는 전준위가 부문별 최고위원제 폐지를 의결하면서 정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현 부문별 최고위원들과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더욱이,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을 최소 1명 포함시키는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와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논란을 더욱 크게 만든 촉매제 역할을 했다.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는 ‘당헌당규에 명시된 성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당내 당연직(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시도의회의장)의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반면, ‘오히려 여성 후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현행 민주당 당규 제17호 전국위원장 선출규정은 전국여성위원장‧전국노인위원장‧전국청년위원장‧전국대학생위원장‧전국장애인위원장‧전국노동위원장‧전국농어민위원장‧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등 8개 부문의 전국 단위 위원장을 선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전준위에서는 이에 대해 청년을 배려한다는 차원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지명직 최고위원 2석 중 1석에 할당받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그러나 엄연히 당원들에 의한 선출로 당선된 최고위원과 당대표의 지명으로 보임된 최고위원 사이에는 당내 중요 결정에 있어서의 의결권과 발언권의 무게감과 대표성에서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해, 김병관 최고위원(현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부문최고위원 폐지 방침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부문별 최고위원을 두기로 한 것은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에 더해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대두된 청년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하며 부문별 최고위원제 폐지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준위에서 여성 최고위원은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비해 당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한 김 최고위원은 “이런 결정이 청년 당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에서 전준위의 의결과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를 거친 이번 당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origin_민주당청년당원파이팅.jpg

■해법은?


일각에서는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선 등 정책적 보완과 당내에서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지급해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민주당 내에서 여성국은 다른 부서보다는 사정이 좋은 편으로 청년당원들의 반발이 나온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청년국에 배정된 예산 자체가 전무하고 당직자도 1~2명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청년을 대변하는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 청년 당원은 “청년 관련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예산의 이유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당은 청년 최고위원을 폐지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병관 최고위원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 100분의 5 이상을 사용토록 하자’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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