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알랴줌] 최저임금 초간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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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랴줌] 최저임금 초간단 총정리

최저임금제도는 월급 150만원 언저리의 초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사입력 2018.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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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3.jpg
 

그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 여러 차례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이 딱 외워서 얘기하기 좋게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내년 목표 최저임금 인상률 15%. 시급 8,660원, 월 환산금액으로 181만원. 올해 157만원에서 24만원 인상. (40시간 근로 기준)

 

2. 월급 157만으로 딱 최저임금만 받는 초 저임금 노동자들(연봉 1884만원)은 내년에 24만원을 그대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올해 기본급이 157만원이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45만원, 13만원(월급 215만원연봉 2579만원) 이하인 분들은 내년에 24만원을 그대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본급 157만원, 상여금 45만원, 복리후생비 13만원을 기준으로 어느 항목이든 이 기준보다 넘어서는 금액은 내년 인상분 24만원에서 차감됩니다.

 

5. 기준 초과 금액이 24만원이 넘으면(월급 239만원 연봉 2867만원) 이 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집니다.

 

6.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드는 연봉 2579만원에서 2867만원 사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사라지는 연봉 2867만원 이상의 노동자들은 노조 혹은 개인의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7. 최저임금제도는 월급 150만원 언저리의 초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 급여가 그 이상 200만원, 더 나아가 300~400만원이 넘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이 그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8. 특히 150만원 언저리의 노동자 월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20만원이 올라가면 그 이상의 노동자들은 30~40만원씩 올려 받게 되어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노동소득의 격차가 더 커지는 현상도 생겨났습니다.

 

9. 그 결과 최저임금과는 완전히 무관한 월급 2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과 대형 사업장의 부담이 커져 최저임금의 원활한 인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10.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원래의 목적인 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집중하여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 최저임금이나 그냥 임금이나 삭감되고 깎이는 일 절대 없습니다. 

 

 

문제점

 

1.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동안 초과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 기본급을 최소화하면서도 그나마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했던 사업자들이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는 기본급을 얼마든지 내려도 되게 되므로 기본급을 마구 깎아 초과수당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정비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마구 깎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동자들이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통상임금과 관련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시행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드는 연봉 2579만원에서 2867만원 사이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사라지는 연봉 2867만원 이상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교섭력이 극히 취약하여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임금 인상이나 임금 방어를 위한 수단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계속 적정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초 저임금상태이면서도 상여금은 거의 없고 식대·교통비 비중이 큰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 없이 식대·교통비 20만원을 지급받던 노동자는 월급 177만원, 연봉2124만원에 불과하지만, 내년 임금 인상분은 기대했던 24만원에서 127천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식대·교통비 20만원에서 유예금액 127천원을 넘는 73천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2019년의 기대수익 대폭 감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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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산직
    • 열악한 현실속에 진짜 고생하는 비노조시급제 노동자들은 주야노 뼈가 뿌러질정도로 살기위해  하는데 당신은 이론적으로 글로만 쓰니 편하죠?
      물어봅시다.
      1.기업가들이  이번 최저임금산입법으로 앞으로 1만원 목표 시급인상까지 잘 동의해주겠다는 논리는 뭐에요? 언제부터 기업가들이 순순히 최저시급 인상해줫소?

      2.최저시급 인상룰이 곧 임금 인상률이 될수밖에 없는데 24만원 인상되야사는데 9만원 인상되면 참 먹고살기 좋겠슈?

      3. 왜 노동자들은 다같이 많은 받으면 안되요? 왜 하향평준화에 동의해야해요? 상향평준화를 위해 서로 힘합쳐 노력하면 안되요? 왜 항상 힘없는 노동자만 양보 해라고 합니까?

      4. 힘없는 비노조  생산직은 사장이 상여금,각종 수당 까지 맘대로 깍는 취업규칙변경에 동의할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여기에 더 쉽게  취업규칙  변경할수 있도록 했는데 멉니까? 법에있으니 각자 알아서 신고하든지 해라고요? 그럼 앞으로 하위노동자를 위한다느니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같이 현실은 모르고 그냥 이론적으로 다맞고 다되는거  같이 그런게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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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태영
    • 생산직하향평준화라고 호도하지마세요.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생활자에게 적용되는겁니다.
      그동안 임금지불체계가 각 사업장별로 뒤죽박죽이었던거에요.
      기사에 나온대로 통상임금 조정 등으로 앞으로 임금쳬계는 일반인도 쉽게 절대비교 가능토록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나가야합니다.
      사업자는 무조건 악인인 것처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업자 중에는 월급주기 급급한 영세사업자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해요. 영세자영업 소상공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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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직
    • 전태영이법안이 영세업자 하위노동자  위한다는 그런억측 역겹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부를은 상여금자체가 없어 이법과 아무런관련이 없구요 최저 시급이 임금이 되어서 급격한 시급인상이 부담이 되닌건데 무슨 영세자영업자를 위한다는겁니까?  노조있는데야 알아서하겠죠 노조없는 힘없는 시급직 생산직분들도 최저시급 인상분이 바로 임긒인상률이 도는건데 최저시급에 상여금,복지수당 다포함 시키면 세금인상과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겁니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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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생산직저도 주야로 날밤 새가며 주말도 없이 뼈빠지게 글씁니다. 님의 노동만 힘든 줄 아십니까? 뉴비씨가 대기업 언론처럼 월급이나 팍팍 주는 줄 아십니까? 도대체 세상에서 당신들만 힘들어죽겠다는 그따위 정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 개정 안 하면 더 힘들었겠죠. 님께서 그렇게 힘든 것처럼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가까울수록 기업들도 힘듭니다. 유예부분에 걸친 기업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보조가 될 테고 그 위에 있는 기업들은 이 조치로 숨통이 트일 테니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겠죠.

      2. 9만원 인상되는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60만원이나 받고 있는 노동자이실 테니 호사를 누리지는 않더라도 더 나빠지지야 않겠죠.

      3. 님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에서 계산한 것만 봐도 2024년 최저임금이 254만원입니다. 올해 157만원 받는 노동자가 2024년에 254만원을 받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향평준화입니까? 님 월급이 어느 정도에 걸쳐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이에 최저임금과 일치된다면 그 뒤로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세 상향평준화지 어째서 하향평준화입니까?

      4.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상여금 월할 부분은 최저임금법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바뀐다고 취업규칙을 온통 기업기 제 맘대로 바꿔도 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님이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민주노총의 선동에 넘어가 이런 헛소리나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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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생산직저한테 더 묻지 마시고 가까운 노무사 찾아가서 자세히 물어보십쇼. 이 조치로 님께서 얼마나 손해를 보시고 얼마나 힘들어지게 되는 건지.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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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
    • 저 생산직이란 사
      람 궤변에 억지에 분노조절장애까지 ㅋㅋㅋㅋ
      세상살다 보면 지혼자만 힘들고 남들은 놀면서 돈 버는줄 아는 사람들에 꼭있죠. 이들의 거짓 분노는 내 알바 아니고...

      고일석기자님 지난번 기사도 좋았는데 이번 기사는 정리 너무 잘 됐어요. . 항상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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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저임금의 혜택에서 벗어난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부터 구제하자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건,
      일단 척 보기에 자기들 임금이 줄어든 거 같다는 이기심의 발로 아닐까요?
      뒤처지는 사람 없이 같이 다 잘 살자는 게 현 정부의 기조입니다.
      글 쓰신 생산직님 보니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분입니다.
      더 크게 보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발악하는 모습 추합니다.
      님이 가져갈 몫을 뺏어서 남 주는 것 같아 보이나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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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고일석 기자님 시리즈 기사 정독하시면 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가 느끼실 겁니다.
      넘어진 사람 밟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일석 기자님께도 감사의 맘 전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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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닫기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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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
    • -^^-구구절절 제 마음이네요. ^^
      뒤처진 사람은 내 알바 아니라는 천박한 사고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짧고 강한 글 잘 앍었습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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