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A/S 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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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2

기사입력 2018.05.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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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jpg
 

어제 [알랴쥼]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 보기) 많은 분이 반론을 제기해주시기도 했고, 질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반론과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분량 문제로 어제 얘기하지 못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의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

 

어제(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중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정 최저임금법, 정확히 말하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을과 을의 대립을 부추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략 세 가지 전선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전선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자와 알바생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1전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바생과 일용직을 쓰면서 상여금과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업주는 없습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식대를 제외하고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시급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보통 을과 을의 대립은 바로 이 제1전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산입범위를 논하면서 을과 을의 대립을 얘기하는 것은 산입범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가장 열악한 업주들과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상징 조작 행위입니다.

 

그 다음 전선이 지금 얘기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더해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와 그 노동자들입니다. 이 제2전선이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가장 직결된 전선입니다.

 

3전선은 임금 규모만 보면 최저임금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이 돼있거나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기도 한 기업과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전선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노사협상의 대표자인 경총과 양대 노총은 제3전선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의 양상은 제3전선의 조직이 제2전선과 관련된 주제를 논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제1전선을 전면에 내세우는 꼴입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연상을 유발하는 논점 흐리기입니다.

 

길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 사태를 제2전선을 핑계로 벌어지는 제3전선의 전투라고 의심합니다.

 

경총이 최저임금 지급을 버거워하는 중소기업의 처지가 딱해서 저렇게 악착같이 덤비는 것이거나, 양대 노총이 소속 조합원인 청소노동자, 마트노동자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분기탱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둘의 액션이 지나치게 큽니다.

 

 

25% 상여금, 7% 복리후생비

 

(아래에 제시하는 급여 예시는 모두 주 40시간 노동 기준이며,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등 가변적인 임금을 모두 제외한 금액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에는 유예 조항이 있습니다. 2026년 일몰을 조건으로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7%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입범위를 한꺼번에 조정하면 최저임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5% 오른다고 하면 월급이 181만원입니다.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의 한도는 181만원의 25%45만원이고, 복리후생비의 한도는 13만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 있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의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저임금 노동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넉넉하게 잡아 각각 15만원 정도, 둘을 합치면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57만원+30만원=187만원이 총 임금입니다.

 

2019년에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하면 181만원+30만원=211만원이 총 임금입니다. 이때 30만원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5% 인상분을 모두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기본급은 209만원입니다. 이때도 역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30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209만원을 다 받아서 총 임금은 239만원이 됩니다.

 

 

여전히 최저임금 삭감이라는 민주노총

 

그런데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맞춰놓고 상여금을 엄청 많이 붙인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157만원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3만원 해서 총 임금이 230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157+50+23=230만원 (A)

 

법 개정 전의 산입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2019년에 최저임금이 15% 오르는 것을 가정하면 기본급 181만원에 상여금 70만원, 복리후생비 23만원 해서 254만원이 됩니다.

 

181+50+23=254만원 (B)

 

그런데 개정 후의 기준으로 하면 상여금은 181만원의 25%45만원까지 산입에서 빠지므로 5만원을 최저임금으로 돌리고, 복리후생비는 13만원까지 인정이 되므로 10만원, 합계 15만원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166만원으로 책정하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181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총 임금은 기본급 166만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3만원 해서 총 임금은 239만원이 됩니다.

 

166+50+23=239만원 (C)

 

그러니까 법이 안 바뀌었으면 230만원에서 254만원으로 24만원이 올랐을 텐데 법 개정으로 9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으니 15만원이 깎였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노동자의 월급은 230만원에서 23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것에서 15만원이 덜 올랐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삭감됐다, 깎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월급이 239만 원 이상일 경우 사장님이 나는 최저임금 이상은 절대 못줘라고 다짐하고 있는 분이라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5% 오르더라도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동결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삭감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삭감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실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지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노동자라도 올해의 경우는 임금을 157만원 이하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내년에는 181만원 이하로 지급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23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 총 임금 230만원 받는 노동자의 월급을 내년에는 반드시 254만원으로 올려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선은 반드시 지키도록 고용주들을 강제하는 것이지, 얼마를 받는 노동자이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추어 임금을 올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어떤 경우는 사실상 유일한 임금 인상 수단이며, 더 나아가 임금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부터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적게 주기 위해 기본급은 최소로 잡아놓고 뻥튀기된 상여금과 온갖 이름의 수당을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노동자들이 역으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하기 좋은 얘기 같지만,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을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소한 일한 만큼 보상받고 일한 만큼 임금을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노동자들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궁리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투쟁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알랴줌]

 

“200만원쯤 받던 사람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81만원으로 깎아도 합법적인 것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해결하는 게 짜증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기존의 직원들 월급을 깎기는 어려우니 신입직원들 뽑을 때부터 그 조건으로 뽑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57만원(최저임금) + 식비 20만원 + 교통비 10만원으로 한 달 월급이 187만원이던 곳에서, 신규입사자들부터는 기본급+식비+교통비=157만원으로 뽑는 겁니다.”

 

그렇게 최저임금에 딱 맞춰줄 요량이면 기존 직원들에게는 왜 최저임금 따로 식비 따로, 교통비 따로 줬겠습니까? 그 정도 줘야 사람이 오고 일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기본급+식비+교통비=157만원은 완전 불법입니다. 식비·교통비는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157만원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금액이 얼마든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에서의 예 대로 식비·교통비를 30만원으로 잡았다면 기본급이 127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최저임금에서 30만 원이나 빠집니다. 최저임금법이 이런 거 처벌하라고 만든 법이죠.

 

 

양심이요? 300만원 벌려면 밑바닥 인생들은 2교대 밤낮 바꿔가며 한 달에 2일밖에 못 쉽니다. 공장일 해보셨어요? 책상에서 컴퓨터 두드리고 에어컨 바람 맞아가면서 300 버는 줄 아세요?”

 

이 기사에서 예시된 계산은 모두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성과급 등의 가변적인 임금은 모두 제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책상에서 컴퓨터 두드리고 에어컨 바람 맞아가면서 300 버는 것은 아닐지라도 딱 한 주에 40시간만 근무해서 300 버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교대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00 채우는 경우는 당연히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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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인상
    •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본급+기본급 가산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리증진비(상여금),경영평과성과급,성과급,가족수당,자격증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차저차 해서 저는 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기본급만 들어가는줄은 몰랐네요. 1호봉으로 입사할 경우 기본급이 112 정도 됩니다. 가산금은 16만원이구요,
      그러면 우리회사는 최저임금을 어기는 것인가요?
      물론 저기에 복리증진비와 기타 등등을 넣으면 157만원을 넘습니다.
      어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뀔 경우 저게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아닌건지, 기본금 시작을 올릴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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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임금인상에궁...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마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므로 현행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기본급+기본급 가산금입니다. 이것이 128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랍니다.

      개정 법이 적용되는 내년에도 내용이 똑같다면 복리증진비(상여금)만 산입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증진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복리증진비와 기타등등'을 모두 복리증진비라고 본다면 그래도 157만원이므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예상되는 181만원에 한참 모자랍니다.

      따라서 기본급+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로 하고 이것을 최저임금에 맞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면 회사는 나머지 항목 중에 (짐작컨대) 고정급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을 기본급이나 상여금으로 돌리더라도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기본급이나 상여금을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주신 것 중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성과급,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이나 상여금으로 전환할 수 없고, 혹시 경영평가성과급과 성과급을 고정급으로 바꿔서 기본급/상여금으로 돌리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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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바치
    • 임금에 대한 생각은 기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급이 줄어든다. 따라서, 기본급 x 1.5로 주는 추가근로 수당 금액도 줄어든다.
      결국 야근수당이 줄어서 전체 임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근로수당의 x 1.5되는 기본 금액이 줄어드는게 맞는건가요?
      맞던 틀리던 법률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의 취지를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40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으니까요.

      저도 현재 40시간 근무하고 상여 600% 받으면서,
      임금이 줄어드니, 동결되는건 실질적 삭감이니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만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거칠게 반박을 못 하겠더군요.


      또, 별개로
      주거비, 식비, 교통비, 복리후생비는 기업이 장난치기 너무 쉬워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슈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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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컴바치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을 기본급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기본급과 상여금, 정기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에는 이들의 기준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확하게 해놓지를 않아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의 판례로 '모든 고정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립되어 있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본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마도 예를 들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인 157만원으로 해놨던 회사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으므로 내년 최저임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181만원 쯤으로 오른다고 하면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상여금을 81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서 최저임금을 맞출 것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통상임금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해지면 기본급+상여금+고정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추가근로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초과근무를 덜 시키는 쪽으로 임금을 아끼려고 하겠죠. 줄 만큼 다 주면서 일 시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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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바치
    • 고일석예... 저도 새벽에 급하고 달고, 오늘 오전에 찾아봤습니다.
      추가수당의 베이스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이 좀 고무줄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군요.
      퇴직금은 확실히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까지 모두 포함이고, 근로기준법은 매월 지금되는 금액 기준..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매월지급되는 금액이 베이스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지....
      추후 개정이 아니라, 이번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실히 못 박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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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컴바치통상임금의 범위를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늦어도 올해 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건 최저임금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원래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모든 임금을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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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환
    • 요즘 최저임금법 개정안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곳저곳 찾아봤는데,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제대로 알고 갑니다.

      솔직히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지만 (작가라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정말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요.

      기자님의 기사를 보니 민주당의 입장에선 임금체계의 기형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당은 재계의 요청을 받은.. 묘하게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의 말대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이어야 하는데,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게 좀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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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정창환감사합니다. 기형적인 임금 체계는 재계가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그럭저럭할 때는 견딜 만 했는데 이제 시간당 1만원에 근접하면서 16.7%씩이나 오르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린 거죠. 민주당은 제도의 정상화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체계 때문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말 논란이 많은 건데 중소기업계의 간곡한 요청이라 받아주고 나서 욕 먹어주고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결국 제도의 헛점 때문에 상층부 노동자들까지 돌아가던 혜택을 걷어버리고 진짜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초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정비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15% 인상 밀이붙였다가는 중소기업계에서 지금 민주노총의 10배 정도로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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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위
    •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29만원 + 상여금 32만원 + 야간수당 뭐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는 이상하게 임금협상을 5월이나 6월중에 하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급은 유지하되 일시금으로 50만원?인가 추가지급을 합니다. 한번...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상여금이 2배로 뛰면서 64만원이 되구요.
      129 + 64만으로 193만원이 되네요.
      최저임금 위반아닙니까? 상여금 명목으로 기본급 줄이고 야간수당 최대한 줄이려는 눈치는 알지만..
      도대체 왜 기본급이 안 오르는 걸까요? 3년차 4년차 기본급이 다 똑같습니다. 첫 1년 계약직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1년 이후 정규직 입사하면 기본급이 조금씩 오르긴 하나 2년전 계약직이나 현재 계약직이나 기본급이 똑같은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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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가위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했다면 개정 전 최저임금법으로도 위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원래 기본급, 상여금 갈라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월정으로 지급되는 모든 고정적, 정기적 급여를 통털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업주께서 야근수당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운영한 것이라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올해 안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통상임금, 즉 간단히 말하면 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업주께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으니 법이 그렇게 바뀌면 아마 잘 지키실 것으로 봅니다.

      즉, 님의 직장은 이번 법 개정 전에 이미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 법의 유예 조항으로 내년에는 상여금 중 45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업주께서 내년에 따로 월급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올해와 똑같은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면 상여금 64만원 중 45만원을 제외한 19만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129만원+19만원을 하면 148만원이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181만원이므로 기본급을 올리든 상여금을 올리든 33만원을 더 올려야 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미리 노무사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상담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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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하향평준화
    • 기자님께 이런 질문을 안드릴 수 없군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경영악화를 이르키고 구조조정을 신정하도록 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퇴사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이때 최저임금법에 의거해서 하향 평준화 시킨 급여를 주도록 만드는거죠..

      최종적으로 임금을 삭감해서 주는것은 불법이지마 짜른 후에 새로 고용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거죠
      이걸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의적 회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번째는 제가 예전 권고 사직된 회사의 경우입니다.
      원청에서 인원을 줄여달라고 이야기 하여 권고 사직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끼는게 원청에서 인원 줄여달라고 하면 쉽게 해고가 됩니다. (용역회사는 어려울지언정..)
      그리고 용역회사 또한 이유를 만들어 해고 하겠지요.

      그럼 반대로... 원청이 전부 나가라 ! 그런 다음에..
      새로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하여 사용하면 더 적은 임금으로 사람을 고용 가능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게 용역 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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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하향평준화
    • 임금하향평준화특히나 용역의 특성상 1년 2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용역회사에게 너희랑 계약 연장 안해.
      그런다음 다른 용역회사를 불러들여서 고용하게 되면 하향평준화가 쉽게 되겠지요.

      지금 저 최저임금개정안이 전체적인 임금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뇌관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재 계약, 재 고용이라는 악순환을 이르키면서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겠죠.

      노총이 이렇게 나서는걸 이해 못한다면 그것은 고일석기자님이 용역회사의 삶을 잘 몰라서 그런거라 보입니다.

      용역회사의 생태를 알면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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