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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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

노동계의 주장은 중위 임금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 제도에 계속 얹혀가겠다는 것입니다.
기사입력 2018.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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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제6조 4항에 최저임금 산입항목을 정해놓고,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시행규칙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노동계는 국회가, 혹은 범위를 더 좁혀서 여당이 임금 지출을 줄이려는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거나, 더 나아가 야합했다고 주장합니다. 


상여금 및 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강력한 주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계가 주장하지 않았어도 국회가 나서서 먼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아닌가요?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아닌가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노동계는 이 간단한 질문에 우선 답을 해야 합니다. 


상여금을 노동의 대가가 아닌, 사장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냥 얹어주는 가욋돈으로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상여금은 임금이 아닌 그냥 가욋돈인가요? 우리나라의 상여금은 원래의 이름이었던 ‘보너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주어야 할 임금을, 이름을 다르게 해서 따로 계산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명백한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인 것은 맞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상여금+수당이 제외됐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1988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던 문제가 최저임금의 범위를 “기본급으로 하느냐, 통상임금으로 하느냐”였습니다. 


노동자가 받는 급여 중에서 순수하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을 제정할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통상임금은 범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본급은 범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통상임금의 가변적인 부분, 즉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일치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할 경우 제조업과는 달리 각종 수당이 많아 통상임금의 범위가 가변적인 서비스업 등의 직종에는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우려를 남겨둔 채 법이 제정된 지 자그마치 30년 흘렀습니다. 그 사이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괴리는 그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지고 복잡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이미 벌써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괴리의 일부를 이번에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했고, 이번에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최저임금법이 바뀌면 월급이 깎인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 인사들과 노동계 언론들은 모두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선동입니다. 


노동계에서 말하는 ‘삭감’은 예를 들어 산입범위를 그냥 두면 월급이 20만원쯤 오르는데 산입범위를 조정하면 10만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삭감'이라고 하면 150만원의 월급이 145만원 정도로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로 양보했을 때 ‘임금 인상 삭감’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임금 삭감’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삭감'은 악의적인 선동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5월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도 당치도 않게 "임금삭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임금 인상 삭감'분이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 인상에 산입범위가 현행+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까지 모두 산입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삭감폭'은 51%입니다. 즉 산입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산입하더라도 15% 인상했을 경우 49%의 인상효과는 있다는 얘깁니다. 


왜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삭감분이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총 임금에서 상여금과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알바생과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상여금이고 수당이고 아예 그런 것 없습니다. 임금 구조가 복잡해서 어쩌고 하는 얘기는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영향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없고, 민주노총 소속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인상 기대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삭감'은 당연히 없고 최저임금 인상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총 연봉이 최저임금선을 훨씬 넘어서 있으면서도 임금 구조가 복잡해서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큰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이 큽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한 푼도 못 올려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유의 단면을 짐작하게 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지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란 “그래도 먹고 살려면 노동자 1인당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선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57만원입니다. 


그 157만원의 구성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든, 상여금을 포함한 것이든, 무슨 무슨 수당을 포함한 것이든,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한 달에 얼마는 받아야 한다”는 선이 157만원이라는 것이고, 그 선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20만원 정도를 받아 총 임금이 177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분은 내년에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더라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총 임금이 181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 분은 내후년, 즉 2020년에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받아 임금이 20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른 인상 요인이 없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정기인 내년에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일부만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 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 좋아지고 회사도 잘 돼서 최저임금 혜택을 받지 않고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 등으로 143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임금이 300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계산해보나마나 이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만약 산입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꼬박꼬박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 기를 쓰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논리는 이처럼 기본급은 157만원인데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가 그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총 임금이 300~400만원 정도가 되는 노동자도 수두룩하며, 이들까지 대폭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급을 올려주려면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가 이렇게 산입범위 확대 저지에 목을 매다는 이유 역시 반대의 방향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바탕으로 월 300~400만원씩 받는 노동자들도 굳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계속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 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일인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묶어놓으면 저임금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노동자들도 국가가 알아서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노동계의 주장은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위 소득 노동자들도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에 계속 얹혀가겠다는 것입니다. 



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의 방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선을 넘어서 있어도 그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임금 인상’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노력하고, 혹은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산입범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산입범위는 정상적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최저임금 자체를 인상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든, 중간임금이든, 아니면 최저생계비든 사회가 납득하고 동의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서 1만원에 그칠 게 아니라 1만 2천원이든, 1만 5천원이든 최저임금을 올리도록 주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산입범위를 가지고 총파업을 하니 마니 할 일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을 한참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에 기대지 말고 임금 인상을 위한 원래의 방식으로 노력을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지지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묶어놓고 최저임금 제도와는 사실상 무관한 중상위층 노동자의 임금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을 놓고 '임금 삭감’이라느니 "최저임금 삭감'이라느니 식의 악의와 허위에 가득찬 프로파간다는 제발 그만 두십시오. 


최저임금과는 아무 관계없는, 300~400만원 받는 노동자들도 괜히 자기 월급 깎이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겨우 최저임금 덕을 보는 '진짜' 저임금 노동자들도 행여 최저임금까지 삭감되는 줄 알고 불안해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노총의 할 일이지, 노동자들을 쓸 데 없이 불안에 떨게 하는 게 노총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어지는 기사 [A/S 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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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화
    • 그런데 작년에 최저인금인상이 확정된후 회사에선 그 대비책으로 상여를 반납하게하고 상여를 월할했습니다.
      눈에 띄게 급여가 줄지 않았지만 퇴직금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다가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월 초과근무를 20시간 이상 못하게 하면서 사람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급여에 반영은 안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근로자로선 최저인금인상이 급여에 반영되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날벼락같지 않을수없습니다.
      20년 근무한 전문직 근로자입니다. 기본급 9급공무원 초임과 차이없습니다. 수당과 상여가 포함되어 4인가족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에 따른 수당과 상여반납등을 계산했을때 15%정도의 급여가 줄어 듭니다.
      최저임금 적용도 좋고 유연근무도 좋은데 받던 월급은 받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사측은 최저인금인상효과로 상여금 감축, 퇴직금감소, 구조조정을 시행들 오히려 이익이 되는데 정작 근로자에겐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로자간의 소득분배를 위한 최저인금인상이었던가요?
      이건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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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이정화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현재 그릇된 관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기본급이 줄지 않았는데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군요.

      그리고 초과근무 축소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상여금이 줄어서 급여가 줄어든다면 고발 감입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 말이 쉽지 고발을 한다는 건 회사 그만 둘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노동관서의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여금을 월할로 하는데 상여금 총액이 줄었다는 것도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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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조
    • 고일석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현재 관행대로 할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상여금 비율을 늘리고 기본급을 줄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버리면 기본급을 더 줄여도 상여금으로 충분히 최저임금을 만족시킬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임금은 동일하지만 퇴직금은 감소하는' 마법이 펼쳐지게 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사칙에 따라 상여급을 xxx%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때 '적게받는 사람은 더 적게받는'게 가능해지는게 골자입니다. 알바나 일용직은 해당이 없겠죠. 하지만 중소기업 연봉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합니다. 이때 상여금이 포함되면 (상여금이 없는회사는 상관없겠지만) 연봉 자체가 낮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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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혁
    • 차영조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이 아닙니다. 기본급과 각종수당(상여금 포함)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비율조정과 퇴직금의 감소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기본급 140+상여금 160을 받든지 기본급 160+상여금 140을 받든지 3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임금이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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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조
    • 고일석그리고 노동임금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임금이 오른다는건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밑바닥에 있는사람들은 낮아질수도 있지만 돈 적당히 받는 너네들은 걱정하지 마라' 라는 늬앙스의 본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노동관서의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 이라니 요즘 고등학생들도 웃고지나갈 이야기네요. '잔업수당 책정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포괄임금제도도 사무직을 포함한 내근직에 적용되고 이에대해 문제제기가 끊임없는 현상태에서도 아무런 해답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너무 낙관론이 지나치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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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차영조그거야 알죠. 그런데 위에 글 올려주신 이정화님은 그릇된 관행으로 하더라도 기본급도 그대로인데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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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차영조그리고 두번재 댓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낮아질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님 표현 그대로 하면 "최저임금은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니 적당히 받는 분들은 최저임금 제도에 기대지 말고 임금 인상을 위한 원래대로의 노력을 통해 임금을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밑바닥에 계신 분들의 임금을 그나마 최저한으로 올려드리기 위한 제도를 적당히 받는 분들의 임금 인상 수단으로 더 이상 활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괄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 못드리겠지만 최저임금 불이행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현재의 행정력으로도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은 늘 해오던 것이고 산입범위만 달라진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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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화
    • 고일석사측에선 기본급을 삭감할순없죠. 그래서 급여테이블 자체를 기본급을 적게하고 상여와 수당에 비중을 최대한에 맞춰 통상임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테두리내에서죠. 
      회사의 경영사정이 안좋아 졌을때 이 상여금에 칼질이 들어갑니다.
      최저인금의 대폭인상효과로 퇴직금 반납을 당했는데 반납한 만큼 전체상여를 월별로 다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퇴직금이 줄어들수밖에요.
      조금 다른문제이지만 초과근무 수당도 어쩌다 일하는 경우성격의 초과근무라면 급여의 여파가 크지 않을텐데 업무량은 한정돼있는데 제도에 맞게만 급여를 계산해서 최저임금인상과 같이 맞물리다보니 오히려 급여와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저인금 적용범위를 정하기 이전에 급여제도가 사측에 유리하도록 맞춰져 있는회사기 다반사 이니 좀 신중해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저임금금로자를 위한 최저인금인상이었다면 최저임금자들에게만 적용 되었으면 합니다.
      20년 근무하여 4인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40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상위임금근로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범위가 확정되고나면 사측에선 초과근무수당에 칼질이 바로 들어갈텐데...걱정입니다.
      여당에서도 나서니 통과가 되겠죠. 사측에서 최대한 기본급이라도 올려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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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이정화네. 감사합니다. 일단 상여금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경영사정의 문제이므로 최저임금과는 일단 무관한 것이군요. 그럴 때 기본급+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퇴직금 줄어들겠군요. 일단 이 문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산입범위 확대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솔직히 제가 직장 경험도 많지 않고 이쪽 전문가인 것은 아니라서 정확히 어떤 샹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들과 비교하느라 중상위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월급 400이 여유롭거나 풍족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액 임금 400만원 정도라면 상여금을 얼마로 하고 수당을 어떤 명목으로 붙이든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급여 수준에서는 벗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의 문제는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환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최저임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에 기대를 거는 구조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 환경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님과 같은 환경에 계신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업주 마음대로 총액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손을 댈 수 없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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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화
    • 고일석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소상히 글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기사를 통해 이해는 하지만 그간 급여여인상이 최저임금과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노사가 이 사안에 대해 민감해지는것이죠..
      상여를 줄인건 경영상의 이유라지만 최저임금인상을 두고 단행한일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반납한 상여만이라도 복귀해주면 지켜볼텐데... 노조가 있긴해도 활동이 없어 불안하네요.
      이번기회에 급여제도가 정비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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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글 중에 157에 20 상여 받는 사람이 내년 되면 181 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최최저임금 인상률은 15프로인데 실제 월급 인상률은 2.2프로가 되는거 아닌가요? 또하나 궁굼한것이 초과분에 대해 산입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고 이걸 시행년도마다 점점 줄인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하는 거죠? 복잡할수록 못배운 약자에게 불리한게 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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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ㅇㅇ그게 복잡하지 않게 쓰느라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의 취지는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내년 한 해 동안 "조금 밖에 오르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겠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57에 20 상여받는 분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15%이 인상되면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어 합계 200 정도 받게 되십니다. 이렇게 되면 총 급여 인상률은 13%가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계산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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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우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해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 부분인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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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hsy
    • 조선에서는 최저임금이면 대부분 사업장들이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헬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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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닫기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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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vhsy네. 그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것이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한다는 것인데, 그 정도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오용하는 업주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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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꽹과리
    • 막연하게 좀 어려웠는데 기자님의 기사가 역시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일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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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k
    • 상여금이 임금이라는 판단은 너무 주관적인 것 아닌가요? 상여금의 사전적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상여금을 매달 받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상여금을 분기별로 받는 사람도 있고, 연간 한 차례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일관성을 띄지 않은 곳도 많고요. 상여금을 임금이라 간주하는 것은 민주당식 논리라 생각합니다. 광화문뉴스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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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cmk상여금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적 의미가 완전히 무시된 채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기사에서도 말슴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상여금은 그냥 임금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미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례들은 모두 지급 형태가 어떠하든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액수의 일관성을 띠지 않는 것, 즉 예를 들어 성과급을 상여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할, 즉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단 격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할로 바꿔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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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
    •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같은 최저임금(157)은 받되 복리후생비 등으로 그 외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임금은 동결이나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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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호기심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기본급157만원에 이것저것 붙여서 230만원 정도 받던 분은 조금 오르고, 240만원 정도 받는 분은 다른 임금 인상 요인이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한다면 동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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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
    • 고일석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층을 위해 바로 그 한단계 위 계층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법안이었군요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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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호기심최저임금 기준으로 40~50만원 추가되는 임금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100% 적용하구요, 그 위부터 조금씩 적용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60만원 정도를 넘는 금액부터는 최저임금을 통한 인상 효과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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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
    • 고일석기자그러니까...이 40~50만원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최저임금 외의 기타 수입(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예를 들어 157 + 50 = 207 (최저임금 인상률 100% 적용) 그리고 이 이상의 금액부턴 인상효과가 줄어들며, 157 + 60 = 217 이상의 금액부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없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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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호기심내년 얘기니까 내년 예상 최저임금 181만원을 기준으로  40~50만원 구간,  합계 210~220만원까지는 인상분을 100% 가져가고 230만원부터 적용률이 떨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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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
    • 고일석기자방금 스스로 계산도 해보고 여러 기사들의 예시로 확인도 해보고 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을 견인하는 동안 기업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그 바로 윗층 소득자들 허리를 졸라맨다는게 맞는 것 같네요.
      사용자 측이 얼마든지 악용할 방법도 많고요(안 그러리란 가정은 존재하지 않겠지요)
      기준이 4000정도였다면 이해라도 했겠습니다만...2500을 중위 소득으로 시작점으로 해서 그런지 더더욱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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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호기심우리나라 중위 임금이 2,500입니다. 비참하죠. 월 200이 중위 임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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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l
    • 저도 질문 좀 드려봅니다~
      제 기본 연봉이 기본급 154만원+상여 800프로해서 3080만원입니다.

      상여금액이 1년에 1230이고 이걸 매달 지급기준으로 나누면 한달에 100만원이 되네요

      현 법안대로면 2024년엔 저 상여 100만원이 전부 산입범위에 들어가게 되네요. 그럼 제 임금 산정액은 250만원이 좀 넘겠네요

      그리고 만약 2024년에 최저시급이 1만2천원이 되면 현행 그대로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할시 250만원이네요?
      어라? 그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제 연봉은 최저임금 산정액을 계속 넘으니 회사입장에선 연봉을 안올려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저 일 진짜 더럽게 힘들게 합니다. 몸 성한데 없이 정말 속된말로 뭣빠지게 일하면서도 퇴직금 조금 주려고 상여 급여체계로 연봉 지급하는 회사 꾹 참고 다닙니다.

      근데 법안대로라면 최저시급이 1만2천원이 될시에 전 현재 최저 임금 받는분들과 기본연봉이 같아지네요^^ 노동강도나 어떤 노력과도 관련없이 말이죠.

      참 좋은 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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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ngu
    • barl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게 불만이면 최저임금을 안 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건 또 싫으시죠? 지금 불만스러운건 남의 월급보다 내 월급이 덜 오르는 거고 그렇다고 월급이 안 오르진 않았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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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l
    • Pingu글은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다시던가..남의월급보다 내월급이 덜오른다고했어요? 남들 월급 오를동안 뭣빠지게 일하는 내 월급은 그대로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했지? 이 차이를 모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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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l
    • Pingu몸 다 망가지면서 뭣빠지게 일하는 나랑, 다 그런건 아니지만 간혹 앉아서 편하게 시간때우면서 빈둥빈둥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링 연봉이 같아진다고 이 양반아~ 당신같으면 안열받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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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ngu
    • barl그럼 그 일을 대체 왜 하세요; 3년 후에 편의점 알바로 갈아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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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l
    • Pingu어휴 말하는 논리보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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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l
    • Pingu그 관행을 과연 누가 잡아줄지 의문이네요. 벌써부터 상여급여체계가 아니라 포괄임금제로 받는사람들은 자기는 관련 없다고 나 몰라라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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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l
    • barl그리고 법안을 봤을때 명확하게 써있지 않아 계속 궁금한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상여금액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형태인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은 그대로인 상태로 그냥 최저임금 산정만 해서 최저임근으로 인정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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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jisjf
    • PinguPingu  <<<<<<<<<뭔 개같은 소리하고있노? 공장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최저임금법개정안은 무조건 안좋은건데 Pingu <<이새낀 말 하고자하는 취지가 뭐길래 조롱하는 답글을 달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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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barl이미 총 임금 규모가 최저임금의 지원을 받아야 할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죠. 고생하시는 만큼 받으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묶어놓고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임금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퇴직금과 초과근무수당 조금 주려고 기본급은 조금 잡아놓고 상여금과 수당으로 연봉을 채우는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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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
    • barl댓글 읽으며 공부하다가 글 남깁니다.
      2018년 기준으로 현재 월급이 250만원 수준인거죠. 지금부터 2024년까지 월급이 250만원에 머물러 있지 않을거고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서 소폭이라도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러면 24년에는 250만원보다 상위하는 금액을 받으실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24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급과 2018년 현재 받고 계시는 월급을 비교하시는거죠? 이미 비교 시점부터가 잘못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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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l
    • kar그러니까 제가 말하는건 저 법안대로라면 내년부터 2024년이나 그 이후까지 회사입장에선 연봉을 동결시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님 말대로 올려주게되도 1~2프로 수준으로 올려줘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해서 물가도 오르는데, 저희가 오르는 연봉 폭은 매우 좁고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이랑은 거의 차이가 없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뭣빠지게 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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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barl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엉뚱하게 최저임금 제도를 활용해서 자신의 임금을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기본급과 최저임금이 비본질적으로 연계된 지금의 시스템이 사라지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혐상 등을 통해 나름의 연봉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노조가 없는 업체나 계약직의 경우는 그런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kar님 말씀처럼 어떤 업체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임금협상을 하지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연봉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계속 최저임금 인상률=연봉인상률 시스템으로 가도 나쁠 것 없겠지만, 최하 수준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그 이상의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느라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만 초래되어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언제나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이 소모됩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임금이 최저임금을 이미 넘어서잇다면 각자, 혹은 각 회사공동체의 노력, 혹은 다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임금을 올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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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ㅁㄴㅇㅇ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딴지에 로그인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 댓글 보시면 제가 고마워하더라고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당장은 안 되겠지만 따로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라도 답을 드리고 싶군요. 일단 모든 지적이 다 타당합니다. 단 하나 반노조성향이라기보다 민주노총의 행태에 비판적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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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ㅁㄴㅇㅇ아, 그리고 특히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은 그 분의 짐작대로 저도 그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꼭 좀 전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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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교대근로자
    • 양심이요?
      300만원 벌려면 밑바닥 인생들은 2교대 밤낮 바꿔가며 한달에 2일밖에 못쉽니다..
      이게 양심이 없어서 노예처럼 일해서 버는건가요?? 생각이 있으세요?
      공장일 해보셨어요? 책상에서 컴퓨터 두두리고 에어컨 바람 맞어가면서 300버는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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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2교대근로자선생님. 이 기사에서 예시된 계산은 모두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급은 모두 제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책상에서 컴퓨터 두드리고 에어컨 바람 맞아가면서 300 버는 것은 아닐지라도 딱 한 주에 40시간만 근무해서 300 버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교대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00 채우는 경우는 당연히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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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보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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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한사람
    • 지금껏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글을 읽어 봤지만 이 기사만큼 정확하고 냉철하고 완전한 글을 보지 못했다.  많은 국민들이 균형있는 입장에서 팩트를 잘 읽었으면 좋겠다.
      각자의 사정은 다 좋으나 핵심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이다. 월 150만원 전후를 받는 시급노동자/청소노동자/편의점알바/식당서빙/주유소알바/배달알바 등등의 말그대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 왜 보통노동자들의 것이어야 하는가?

      지금 이 문제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에 대한 이야기 인지 "임금" 에 대한 이야기 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일한 것에 비해 힘드니 월급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임금" 논의 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한 기본법이다.

      위 기사처럼 월급 150만원 버는 사람과 월급 150 + 상여금 120 버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150과 270으로 비교 계산해야 한다.

      270도 분명 더 받고 싶을 것이고 2700을 받는 사람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나 월 270 받는 사람의 개선책은 최저임금 논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와 글을 복사해서 뿌리고 붙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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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국민의한사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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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범
    • 그러니까 상여금 포함 월 300만원을 받을때 자신의 임금의 가치가 최저임금의 몇%이상.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에 맞는 월급이 300만원 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노총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의 급여를 전자로 인식하고 있기때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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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박종범후자가 당연히 맞구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제도를 중위 노동자의 임금 인상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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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수당의 문제를 먼저 언급해야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사실 기본급이어야함에도 기업들이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을 포함시켜서 통상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수당을 늘려서 통상임금을 만든 것이죠. 왜 그럴까? 다 아시다시피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이 작으면 작을수록 시간외수당은 적게 줄 수 있게 되죠. 시간외 수당을 2배를 줘야함에도 현행 1.5배를 주고 실제는 그것보다 적게 줍니다. 만약 기본급이 크게 설정되면 그 일정배수만큼 더 줘야하므로 기본급을 줄이려는 꼼수를 기업이 쓴 것이죠. 기본급을 줄이면 수당이 줄어들고 통상임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수준이 되므로 불만을 막기위해서 여기에 상여금을 주고 복리후생비도 더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간외수당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더 많은 노동자를 뽑아서 쓰면 될텐데 굳이 모자란 노동자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외노동을 시키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를 뽑으면 일자리가 창출될텐데 말이죠.
      현행 노동법이 노동자를 더 뽑는 것보다 시간외수당을 시키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을 줄여서 시간외수당을 1.5배만 주면 노동자 한명을 더 뽑아쓰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거기다 상여금을 주더라도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원래는 기본급과 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기본급의 이름으로 통상임금의 이름으로 주어져야함에도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서 수당과 상여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급 산입범위 확대가 왜 문제가 되는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춰져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업이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설정해서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기본급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의 상승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춘 기형적인 관행입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도 오르게 되어 기업들의 기본급을 낮춘 꼼수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실제 임금 상승액은 적도록 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입니다. 처음에는 상여금 등 포함범위를 최저임금 25% 초과분만 포함시키지만 그 초과분 포함비율이 점점 증가해서  0% 초과분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즉 상여금 100%를 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15%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상여금 포함비율을 늘이게 되므로 최저임금의 실제적 상승은 약 4~5% 수준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결국 기업들이 노동자를 적게 뽑아서 그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적은 임금을 주려고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춘 꼼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자 부랴부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수를 또 쓰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이 되려면 상여금이 포함되는 수준만큼 최저임금을 더 높여준다면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여금 포함 금액이 커지는 만큼 최저임금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진 기본급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저임금 실제상승금액을 그만큼 줄이려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입니다. 위 뉴비시 기사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덮기 위해서
      현행 기본급 수당 기업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비시는 민주당 현정부 어용언론이라는 것 아시죠?
      결코 노동자를 위한 언론이 아닙니다. 민주당 찬양 언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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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김영수통상임금은 기본급+상여금+수당입니다. 물론 노동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구요.
      개정 전 법이 최저임금의 기준을 기본급으로 잡은 것은 그 당시 기본급이 통상임금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즉 지금처럼 기본급은 조금 잡아놓고 상여금과 수당으로 덕지더기 붙여놓은 그런 임금 구조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본급'이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노동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어야 하는데 이 법 제정 당시에는 기본급이 자체가 그 내용을 모두 담고 잇었습니다. 기사에 꽤 자세하게 쓴다고 썼는데 다시 한 번 봐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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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녕
    • 김영수김영수님께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는데요... 통상임금은 고정적이고 기본급+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노동자인데 기본급+근속수당+교통비+급식비가 통상임금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올 초에 기아자동차 상여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요. 사측에서는 김영수님 말씀처럼 통상임금을 낮게 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을 조금이라도 낮게하고, 결국 평균임금을 낮춰 퇴직금까지 낮춰보려는 꼼수를 썼던 것인데 이러한 꼼수를 못하게 한 판결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도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얼마되지 않는 정기상여금(1년 100만원) 포함시켜달라고 임금교섭때마다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고일석 기자님의 글로 많은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정기상여금을 크게 향상시킨 기형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복리후생비를 통해 그 부족분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는 상황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네요..

      이럴때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것도 사실인데, 그러한 논의 없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금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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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이상녕성급한 것은 아니구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숱하게 있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6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니까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018년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을 전제로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노총 측에서는 그대로 두면 되는데 굳이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죠. 그게 올 3월까지 질질 끌다가 국회로 넘어와서 어제 결정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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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개구리
    • 이상녕통상임금/기본급의 괴리라는 기형적인 임금 구조의 원인부터 따져야죠. 그 기형적인 임금 구조로 인해 누가 이득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금 구조의 기형성을 해소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임금의 각종 수당화로 이득을 취해온 것은 기업 일반이었습니다. 그 구조를 해소하는데 드는 부담은 사용자 집단이 져야 맞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 싸움이 아니라 맥락을 봐야죠. 논리로만 이야기하면, 일제의 식민지 강점도 다 정당화 시킬 수 있을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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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청개구리통상임금의 범위를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늦어도 올해 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번에 정상화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수당 가지고 장난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또 장난칠 다른 방법을 찾아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임금 구조를 왜곡시켰던 가장 큰 문제는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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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조
    • 이번법의  내용도모르고 글을작성하셨군요 퇴직금산정방법도모르고요 그럼이런 선동성글은적어면않되지요 퇴직금은퇴직직전3개월평균임금또는 일년평균임금의 일개월치가 1년퇴직금입니다 그리고 이번최임은 최저임금계산에는 상여금이나 식대 통근비기숙사비는들어가나 통상 임금을 계산할때는들어가지않읍니다 고로 야근이나휴일에근무할때 추가수당에서엄청난손해를보죠 좀알고기사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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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박인조제 기사에 그 내용이 잘못 기술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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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한사회
    • 근데 물가가 이러니까 생활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150만원 받는 사람이든 300만원 받는 사람이든
      최저임금이 이렇게 확 오르는 것은 너무 무리수 이니 어느정도 300만원 받는 사람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저소득자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보장이라는 것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최소한의 임금보장이 너무 확 오르게 되면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어있잖아요,
      우리나라 물가가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렇게 확 올라버리면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느정도 같이 고려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노동계도 참 웃긴것이 한꺼번에 10000원을 너무 당장 박박 우기면 이런 현상이 되버린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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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녕
    • 평등한사회논리적 비약이..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 올려서 최저임금노동자의 급여가 오르면 중산층인 무너진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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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선
    • 이상녕물가가 오르고 깁값은 월급쟁이가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기본급 모두 합친 급여를 평생 모아도 전세를 벗어날 수도 없고 , 전세를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최저임금만 받으라는 이야기니까 중산층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비약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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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이지선최저임금만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집중하고, 은연 중에 최저임금 혜택을 받고 있는 중위 노동자들의 소득은 다른 방법으로 늘리도록 해야죠. 기본적인 경로인 노사협상 혹은 투쟁이 있을 것이고, 결국 경제가 좋아지면 노동자 소득도 높아질 테니 모든 경제정책이 최저임금선에서 높게 벗어나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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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자
    • 15년전에도 최저임금. 열심히 투쟁해서 상여금2번과 밥갓얻어냈더니 또다시 최저임금~ 15년 경력이 무색하게도 항상 최저임금을 받다가 퇴직할것 같습니다
      좋은법이네요 미래도 희망도 없는 ....
      최저임금을 받는사람들은 재연 20년능 일해도 좀 더 받으면 귀족노조러고 손가락질 받고 상여금 줄 수 있는 사용자들은 최저임금만 주고 운영을 해야만 이익을 볼수있다면서 노동자들을 마치 60년대처럼 돌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법입니까?
      노동자들이 한달에 20만원정도 더 받아가는게 그렇게 회사가 휘청거릴정도로 힘든 사용자들인지 궁금하네요
      대한항공 세여자가 필리핀가정부를 둔것과 뭐가 다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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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경
    • 이기사와 a/s 기사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게 하단에 링크표시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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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정윤경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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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찢빠
    • 와우~~ 모처럼 뉴비시 기사에 댓글들이 흥하는군요 ㅋㅋㅋㅋ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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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난찢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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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민준
    • 작성하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왠만한 기업에서는 상여금의 비율보다는 포괄임금제도를 통해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등을 포함시켜 연봉을 만듭니다.
      또한 여러가지 수당을 통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교묘하게 복리후생적인 수당을 증가시켜 최저임금을 맞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되고 그결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수당이 감소되는
      효과는 없을까요? 그리고 상여금이 증가할 경우 임금총액은 증가하지만 퇴직급여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단순히 탁상행정의 정석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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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차민준저도 해당 기사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구나' 라고 이해는 했었지만, 실질적인 생각은 차민준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법률적, 사전적 의미의 통상임금은 기사와 같이 '기본급+상여금(등의 고정 수입)'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사와 동의합니다.
      그러나 차민준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이 명확히 표기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액을 가려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연장, 특근 등의 임금은 당연히 기업의 이익대로 장난질을 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 극단적이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월급157만원+상여금27만원=184만원으로 책정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고 통상임금 184만원으로 몽뚱 그려서 책정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 세부내역은 사실 '월급144만원+상여금40만원' 이런 식으로 기업 내에서 장난쳐버리면 내년은 올해보다 실 임금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잔업, 특근 등의 수당은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줄어들게 되지요.
      덧붙여 기업에서 주로 지출되는 쪽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줄였으면 줄였지, 늘리진 않을 것 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본문과 덧글을 읽음으로써 이해하겠으나, 현실은 저걸 그대로 적용하면 생산/제조직에서는 차민준님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취지와는 반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입법시켜 통과한 국회의원은 정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드러난 것이 아니기에 더 두고봐야겠지만, 이대로 두루뭉실하게 넘겨서 적용한다면 전 반대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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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ㅇㅇ통상임금은 개념이지 명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급여명세서에 '생활임금' 얼마 이렇게 박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얼마 이렇게 박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 하든 기본급+상여금으로 하든 분명히 구분을 하게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8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상여금 72만원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27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월급 157만원을 기본급으로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 명목으로 181만원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본급 181만원 + 상여금 27만원 + 기타 고정적 정기적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이 이것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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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차민준통상임금의 범위를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늦어도 올해 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이 정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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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 안녕하세요~  작성된 기사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위 대부분 중소기업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 상여 0~400%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작년 600% 받다가 두자릿수 최저임금 오르면서 200%를 기본급화하여 그 여파를 상쇄 시키기도 하였구요..

      이것만 해도 벌써 손해본것이 얼마인지...

       나머지 상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취업규칙에 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에도 손을 대면서 손쉽게 산입범위를 손쉽게 늘릴 수 있게 된건 사실인거 같은데..

      24년도까지..임금의 높낮음이 없이 하향평준화가 되는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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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근로자`최저임금을 지금처럼 '이것 이상은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그럴 수 있죠. 꼴통들 말고 우리 편 중에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반대하면서 점차적인 인상을 바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낀 건데 무노조 사업체나 군소업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유일한 임금 인상 수단이고, 대기업 노조조차도 최저임금을 임금 인상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노동자가 위축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이라는 비빌 만한 언덕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때로 투쟁하는 동력이 거의 사라졌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읍니다.

      기대하건대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덕을  보는 상황이 마감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만 좋아지면 임금은 저절로 오르는 것이라서 전체적인 경제가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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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 고일석기자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치고올라오는 최저임금... 기업도 남는게 있어야 사업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라는 명목을 지급해왔던것이죠~ 
      상여 줄이고 기본급을 그 만큼 높여버리면 수당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꼼수를  더 심한 꼼수로 만들었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회사도 남는게 있어야 우리도 투쟁하고! 협상하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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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위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급 135만원에 상여금 600퍼 월할해사 65만원 정도해서 한달에 190만원 정도 받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임금계산해도 157만원인 현재 아직도 135만원이 기본급입니다. 내년 법 개정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그냥 동결 내버려도 그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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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가위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했다면 개정 전의 최저임금법에 의해서도 합법입니다. 이득일지 손해일지는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을 것인데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단지 내년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금같은 임금체계를 운영했다면 이미 최저임금법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님의 회사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도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약 해가 바뀔 때마다 얼마라도 임금을 올려줬다면 앞으로도 올려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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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봉
    • 그런데 기자께서 간과하신것은 급여 체계가 복잡해진것은 근로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라는 사실 입니다.
      그동안 회사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여금을 넣어 굉장히 좋은 회사처럼 보이게 했다는거죠. 이렇게하여 연차수당이나 퇴직금등을 적게 주는 꼼수를 쓰다가
      평균급여로 그기준이 바뀌니 최저임금에 수당을 산입하려 난리 친거지요. 그동안 기업들이 기본급을 올려주고 상여나 각종 수당을 적게 주면 근로자는 내가
      일한 만큼만 받는다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왔을것이며, 공짜 수당이나, 상여를 바라지는 않았을겁니다. 왜 이점은 지적하지 않나고 중위소득자를 도둑놈 심보
      가진사람들로 매도하는건가요? 기본급올리면 잔업 특근수당 더주기싫어 계속 이상한 급여체계를 개발해온 재계도 반성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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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이승봉그 점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시작한 것은 맞지만 노동계도 암묵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 점을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인지 다음 글인지 얘기를 했는데, 노조에서도 기본급을 묶어놓고 상여금과 수당을 놓고 협상하는 게 편했거든요. 민주노총 계열의 분들은 절대로 인정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와 임금체계 왜곡의 주범은 관계 없습니다. 중위권 이상 노동자들이 그런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수혜를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재계나 노동계나 반성을 촉구할 일이 아니고 법을 제대로 바꾸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금년 안에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재계의 요구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이상 그런 복잡한 임금 체계를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통상임금 법제화를 전제로 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구요. 재계에서 반발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큰 방해는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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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님
    • 바보들..ㅋ 최저임금 삭감이랴 상여금삭감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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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총수님상여금도 삭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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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음
    • 저희 회사 경우
      지금까지 상여금을 이유로 임금 협상시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 하고 통상 임금법 시행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15년차에 기본급 149만원 받고 있고
      2018년 신규 계약직 사원과 기본급 2만원 차이 납니다
      내년에는 최저 임금법 혜택을 처음 으로 받아보나 했더니
      절망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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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어이없음혹시 괜찮으시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상여금을 월할로 지불하는 게 아니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월할로 지불하고 있었다면 내년에는 45만원이 최저임금 산이베서 제외되므로 그만큼 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법 시행을 포기했다는 말씀도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좀 듣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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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봉 고작 3000도 안받는 사람들 다 뒤지라는 법 개정안이네요. ㅋ

      저는 복리후생비로 이것저것 한달에 4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식대 등), 내년에는 사용자 측에서 이걸 연봉에 포함한 상태에서 임금 협상을 시도하겠죠? 그러면 매달 나오던 지원은 끊기고 연봉이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겠죠? 500만원이 오르는데 480만원은 원래 받던 게 되겠네요.

      결국 연봉 5천에서 20만원 더 오르는건데 이건 너의 능력이니 사측과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건 어폐가 있지 않나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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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기자
    • ?500만원이 오르는데 480만원은 원래 받던 것이 되면 돌아가시게 되나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복리후생비를 많이 지급받던 노동자들이 피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복리후생비 산입이 유예되는 12만 7천원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상여금도 받으실 것 같은데 상여금에서 월 45만원도 역시 보호받구요.

      정부가 연봉 3천 정도의 노동자들에게도 강제력을 동원해서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처지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능력이니 사측과 알아서 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은 님보다 능력이 훠~~얼씬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법입니다. 매몰차게 들리셔도 할 수 없지만 총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노조나 각자의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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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
    • 현재 노동자들이 기본급을 낮게 최저임금으로 유지하고 각종 상여금과 수당에 이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법이 임금협상말고 다른 제도가 있나요??? 법을 개정하여 기본급을 최저임금수준으로 맞추는 관행을 없앨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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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네
    • 이법이 개정되려면 주 52시간 시행이후 했어야하는데 주52시간도 걸려있는데 바로 이런법안이나오는건 말이좋아서 임금 격차를줄이는거지 중산층도 서민으로 만들겠다는 법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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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 무슨 이런식으로 편향된 기사를 쓰냐ㅋㅋㅋㅋㅋㅋㅋ
      최저임금법. 기자말대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위한게 맞긴하지 근데 제대로 현장근로자들 근로환경이나 기업들 행태를 알고 이법을 발의 한걸까?
      딱봐도 시급1만원 공약 지켜야겠고 시급올리니까 기업들 인건비때문에 징징대고..솔직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타격이 크지 중견,대기업들은 지금까지 노동자들한테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본급 최저임금에 맞춰놓고 연장근로 초과수당 줄이면서 빨아먹을거 다 빨아먹었자나
      취업할 자리 늘리려고 52시간으로 시간 줄이고 채용더하라니까 기업은 사람도 더 뽑고 최저임금 올라간거 땜에 돈도 더 줘야하네?그러니까 상여랑 복리후생 최저임금에 집어넣고 노동자 써라 하고 만든법인거지
      이걸로 발생하는 효과는 주52시간 근무제랑 연동된다는거야
      사람은 더 뽑고 인건비는 줄일 수 있게끔ㅋㅋㅋㅋㅋㅋ중위소득자들이 최저임금의 효과를 받는게 나쁜거처럼 얘기하는데 나쁜건 기업들이야 연봉협상으로 본인의 급여를 늘려?ㅋㅋㅋㅋㅋ
      현장나와봐라 생산,제조직 대부분이 최저임금이야ㅋㅋ거기에 상여가 플러스되는거지 왜 그런지는 위에 기업꼼수 설명했지?
      상여 녹여서 최저에 부으면 기업이 기본급 올릴거같냐ㅋㅋ그렇게 양심적인 기업이 몇이나 될까?그런 기업인들이 많았다면 기본급에 상여 몇백프로씩주는 기형적인 임금형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지ㅋㅋ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법이라면서 중위소득자가 이득을 보면안되고 어쩌고하는데 그게 이 법안 발의한 이유같냐ㅋㅋ그건 책상머리에서 펜대 굴리며 어떤 명분으로 가려야 좋을까 하며 생각해낸거고 본질은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때문에 인건비 많이 나가는 기업들한테 압박들어와서 그런거겠지 그게 아니라면 왜 취업규칙까지 건드려가면서 사측 맘대로 상여녹일수있게했겠냐 솔직히 노사없는 노동자들은 그냥 자동으로 상여 녹여지는거야 이게 현실적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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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곤
    • 삭감은 아니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따라가고 상여금 비중이 큰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상여금포함분이 있으니 시급을 안올려도 무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임금이 몇해간 동결되는데 물가인상 반영하면 삭감이라 말해도 잘못된건 아닌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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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있네
    • 300이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기대서 인상하는게 뭐 ㅎㅎ 300정도면 중소기업 생산직애들 수두룩하다 개네들이 뭐 따로 임금협상할 능력이 되는거 같니? 진짜 말장난 교묘하게 써놨구먼 ㅎㅎㅎㅎㅎ 글고 최저임금 매년 뭐 이렇게 두자리씩 올려준적이 있나? 이거 당장 내년부터 조금씩 올려주면 노동자만 엄청 피보는게 객관적으로 보이는데...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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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밌음
    • 재미있네내 아는 동생이 구미 생산직 중소에서 300정도 받음. 얘네 얘기 들어보면 임금협상? 그런거 꿈도 못꾸는데 최저임금 이런거를 통해서라도 인상되는게 있는거 같긴하던데 그게 그리 잘못된거임? ㅎㅎ 얘네같은 애들은 그냥 올려주면 올려주고 말면 마는거지 노조 뭐 그런것도 딱히얘기없드만. 월 300받는 애들은 뭐 그런걸로 덕봐서 같이 올라가면 문제있나. 개념문제라면 최저임금에서 기준임금이든 개념을 바꾸면 되는거고. 그리고 매년 최저임금 많이 올려줄것도 아닐텐데. 난 여태까지 관심없다가 오늘 좀 봤는데 이건 아닌듯. 내가 중소입장이면 완전 개빡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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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
    • 상여금은 말그대로 줄수도있고 안줄수도있는돈인데
      회사가어려우면 안줄수도있고 회사가잘되면 줄수도있는돈인데
      그걸 강제로 급여에 포함시키는건데 도데체 어떤회사가 돈을 얹어서줄까요?? 항상 반드시 줘야하는데
      당연히 안주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신입한텐 최저임금만 주거나 비슷한급의 다른회사의 월급만큼주면되니까요 그걸 강제로 포함시키면 잘도 그걸 고스란히 월급에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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