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노웅래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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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한다”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 확대법' 대표발의, “희생자 대한 적극적인 명예회복 조치 기대”
기사입력 2018.05.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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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해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 확대법5·18민주화운동의 일부지만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1212일과 19805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만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일반 형사사건이 경합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어왔다.

 

이에 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중 일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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