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순실보다 드루킹이 거물? 민주당 “野 특검안 무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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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보다 드루킹이 거물? 민주당 “野 특검안 무리하다”

자한당,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것저것 덧붙이기…특검 취지 어긋나
기사입력 2018.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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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드루킹 특검법안의 규모와 기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야3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사태 때의 특검보다 더 많은, 더 큰 규모,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전했다.

“이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여 합의가 되는 것이냐.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한 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 자체가 특검 대상이 안 된다 보지만 그 부분에 있어 당당하기 때문에, 또 야당이 국회정상화까지 피해가며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까지 나왔던 특검들의 규모와 내용들과 비교를 해봐도 야당 쪽 법안은 지나치게 무리하다며, “협상의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본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가장 적정한 규모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말한 진 수석부대표는 “그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합의의 지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은 “특검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드리겠다”며 “드루킹 댓글이 국정원 댓글보다 무시무시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주체가 누구였는가? 돈이 어떤 돈인가? 보상이 어떤 것이 있었나? 3가지만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주체이고 드루킹 댓글 사건은 개인과 동호회가 주체”라며 “개인들의 사이버상 선거운동은 (그 불법여부를) 선관위에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댓글 작업에 사용된 돈이 어떤 돈이었냐는 문제는, 국정원 댓글은 세금을 사용했고, 드루킹 댓글은 동호회 회비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다음으로 어떤 보상이 있었느냐는 것은, 국정원 댓글은 인사적으로 승진되거나 금전보상이 있었지만 드루킹 댓글은 어떤 보상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추천했다가 이것이 통하지 않자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드루킹 댓글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경찰조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면 언론인 여러분들이 기사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원내부대표도 “수사대상과 시기·주체가 아주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검찰수사권을 사용토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특별검사법”이라며 “자한당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것저것 올리고 하는 것은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본적으로 준사법권을 얼마나 엄정하게 쓸 것인가라는 원칙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김 부대표는 “제사는 제사고 떡은 떡”이라면서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 특검 제도 취지에 잘 부합되게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부대표는 또한 “선거 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이 문제를 확대시키면 안 된다.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를 정말 합의하고 싶으면,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절제해서 임해주고 선거 때 이용하는 것은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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