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터뷰] 한국전력을 상대로 6전7기 승소한 곽상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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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전력을 상대로 6전7기 승소한 곽상언 변호사

최대 40조원이 걸린 어마어마한 소송사건
기사입력 2017.07.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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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에서 6번 패소하고 7번째만에 처음 승소한 곽상언(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를 3일 광화문 뉴비씨(NewBC.kr) 스튜디오로 초대해 인터뷰를 나눴다. 

 

“과거 10년치 전기요금 과당청구까지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다. 전기료 누진제는 모든 가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40조원의 어마어마한 반환금 소송이 될 수 있다는게 곽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각 가정이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전기료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곽변호사가 논리적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는데 그 금액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데 있다. 이는 향후 재판에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어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곽변호사는 "우리는 한전이 망한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논리에 세뇌되어 누진제 정당성에 대해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다"며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나는 전기를 별로 쓰지 않아 누진제 적용이 안된다며 소흘히 생각하는데, 누진제를 피하는 전기사용자는 집에서 오로지 전등만 사용한 사람처럼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변호사는 전기요금 소송과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국민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광화문 촛불집회가 말해주듯이 국민의 권리 차원에서 꼭 승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고로 곽상언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져있다.

 

자세한 내용은 뉴비씨 “권순욱의 인터뷰” 풀영상을 보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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