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일석 칼럼] 경찰은 이제 드루킹 사건에서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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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칼럼] 경찰은 이제 드루킹 사건에서 손 떼라

경찰은 야당과 언론의 청부 수사기관 노릇 그만 하고 원래 해야 할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5.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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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안이 합의되어 18일에 통과될 전망이다. 경찰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드루킹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기자의 뇌내망상인지 정말 경찰이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는 몰라도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드루킹 일당이 작년 대선 전부터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는지에 대한 실체 규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아서라, 말어라. 이제 드루킹 사건은 경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손 떼고 원래 해야 할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경찰의 줏대없는 깨방정질은 이제 볼 만큼 봤다. 애초에 근거도, 단서도, 실체도 없는 "대선 기간 조작 행위"라는 혐의는 야당이 그렇게 애걸복걸하여 만들어지는 특검에 맡기고 경찰은 이제 원래 해야 할 일에 매진하라.

 

다른 할 일이 없다면 노느니 염불한다고 계속 드루킹 사건을 만지작거려도 좋다. 그러나 경찰은 드루킹 말고도 수사해야 할 댓글조작 사건이 너무나 많다.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만도 자그마치 494건이다. 이 중 가짜뉴스와 모욕적 댓글 등 단편적인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매크로 정황을 고발한 것만도 10개 내외에 이른다. 네이버가 수사의뢰한 매크로 정황의 규모는 알 수 없다.

 

드루킹 사건은 이들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두 달 가까이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댓글조작 관련 수사인력이 죄다 드루킹 사건에만 매달려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경찰은 드루킹을 위해서만 존재하나? 아니면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정쟁과 의혹을 무한대로 증폭시키려는 야당과 언론을 위해서만 존재하나?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행태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언론의 부실수사, 늑장수사, 축소수사등의 상투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늘 그렇듯 허둥지둥 뭐라도 벌충하려는 듯이 확인도 안 된 수사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고, 신문 기사를 모아다가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을 신청해놓고 그것을 마치 검경 갈등인 양 포장하고 있다.

 

선관위 자료만 보면 금방 확인될 후원금 문제를 무슨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흘려서 하이에나같은 언론들이 신나서 난리를 치게 해놓고서는, 며칠 지나서는 개인들이 소액으로 후원회 계좌에 임금을 했고 경공모 차원에서 후원액을 조직적으로 모금하거나 입금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이렇게 발을 뺄 일이라면 처음부터 잘 확인해서 아예 말을 말았어야 할 일이다.

 

그러는 사이 드루킹 일파가 정부에 우호적인 기사의 댓글을 기계적으로 조작해 여론 조작을 저질렀다는 원래의 혐의는 사라지고, 야당과 언론이 만들어놓은 대선 공작이라는 실체도 없는 프레임 속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가 연일 깨춤을 추고 있다.

 

경찰의 이런 정신머리 없는 행동 때문에 20181월의 범행에 대해 추가 확인된 내용을 발표해도 마치 대선 기간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경찰은 시민과 국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야당과 언론의 청부 수사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은 이제 잊어라.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느니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무슨 큰 폐해를 주든 그걸 견디며 감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

 

실체도 없는 대선 의혹에 허우적거리고, 언론과 야당에 끝도 없이 휘둘리며, 근거도 단서도 없이 그저 아무 데나 마구 찔러대는 행태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덥석 수사권을 거머쥔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제 맘대로 왜곡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생사람을 잡을 것인가.

 

지난 1월 민주당과 네이버가 고발한 이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댓글 조작과 가짜뉴스와 댓글을 통한 인신공격과 모욕, 인권유린 행위, 그리고 그 배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나면 그때 가서야 수사권이든 뭐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경찰은 특검이 본격화될 때까지 실체 규명을 계속한다느니 하는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원래 해야 할 수사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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