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알랴줌] 특검 합의됐다는데 우리 경수찡은 괜찮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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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랴줌] 특검 합의됐다는데 우리 경수찡은 괜찮은 거죠?

기사입력 2018.05.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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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jpg
 (사진=뉴스1)


특검 합의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딴지 게시판에 합의안에 이름 없다고 대통령과 김경수가 제외된 거라고요? 행복회로 그만 돌리시죠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짱났지만 그 글과 댓글들을 살펴보니 완전히 [알랴줌]의 금맥과도 같더군요. 그것만 가지고도 [알랴줌] 몇 편은 써도 좋을 정도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우선 특검 관련 합의 내용 중에서 수사범위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아무나 범죄혐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은 우선 2)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거하여 특검의 범죄 혐의자로 특정하면 김경수 아니라 김경수 할애비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혐의라는 것이 ... 저 놈 아무래도 수상한데? 어디 한 번 뒤져봐야지이런 게 아닙니다. 혐의는 증거나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좀 의심스럽다고 마구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503, 7169년 치하를 보내왔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니 죄를 니가 알렸다식으로 수사를 하는 쌍팔년도 국가가 아닙니다.

 

김경수 전 의원이 (실제로 특검 수사가 진행될 때는 이미 경남도지사가 돼있겠지만 일단) 한두 번 특검에 불려가긴 할 겁니다. 그래도 혐의자로 불려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딴지 글에서는 4)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의거하여 드루킹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그 과정에서 인지만 하면 수사한다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드루킹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우선 인지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혐의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단서와 정황과 증거를 보니 이 놈 뭘 했네, 했어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인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아무래도 수상한데?” 하는 정도의 의심이 드는 것을 인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인지란 비교적 확실한 혐의를 수사기관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횡령이 발생했다. 어느 놈이 횡령했는지 수사를 해야겠다이 정도가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기업에서 횡령이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털어보자이런 것을 인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언론과 야당에서 김경수 의원과 대선 시기에 있던 일로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드루킹이 대선 때 뭔 짓을 했든지 간에 김경수 의원,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드루킹에게 지시, 요청 등의 형태로 무슨 짓을 사주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김경수 의원이나 당에 무슨 혐의를 씌울 수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무슨 인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드루킹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다구요?

 

드루킹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딴지 게시판의 글쓴이께서는 대선 자금 수사까지 하자고 나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길게 얘기했다가 재수 옴붙을까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특검”, 특별검사라는 제도에 대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변호사나 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임명을 하고 수사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특검은 그냥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해서 수사팀을 꾸리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일일이 그때그때 각각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대상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최순실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BBK 특검, 삼성 특검, 대북송금특검, 더 나아가 옷로비특검까지 모든 특검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검사에 관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대상을 특정하여 수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특검이 아니라 특검법입니다. 이것을 법률로 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게 수사기관과 동일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특별한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법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사대상과 혐의, 그리고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수사하라는 그런 특검은 없습니다.

 

3당이 처음에 만든 특검안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드루킹 뿐만 아니라, 김경수 의원, 문파 지지자들, 경찰과 검찰까지 싸잡아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된 내용에는 그 부분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수사 대상을 드루킹이 저지른 범죄행위에만 특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안에서 나오는 관련’, ‘관련자’, ‘인지등은 모두 1번에 있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를 불법 여론조작행위에 한정됩니다.

 

대선 자금 수사라구요? 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리고 엮을래야 엮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취미생활이라면 할 말 없지만 말입니다.

 

 

네이버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합니다.

 

이번 합의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민주당과 네이버에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하게 한 것입니다.

 

3당의 특검법안에는 이 부분이 1번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수사의뢰한 사건만 494건입니다. 이 중에는 드루킹 케이스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매크로 의심 정황이 최소 열 건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파악하여 수사의뢰한 매크로 정황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드루킹 하나만 수사하는 데도 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야당들은 민주당과 네이버에서 고발한 모든 사건까지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법안을 만들어 제시했었습니다. 이것은 드루킹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인원을 전문인력으로만 1,000명쯤 붙여준다면 모를까 이 방대한 수사를 어떻게 특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당연한 것을 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특검법안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검으로 하여금 다른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드루킹 수사에만 올인하게 하려고 했던 야당의 의도가 좌절된 것입니다.

 

(... 좀 자뻑을 하자면,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빼야한다고 그 전부터 당에 주구장창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민주당은 이 부분을 반드시 뺐을 겁니다.)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특검을 시작하게 되면 선거 국면에서 노냥 언론들 데리고 장난질을 칠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럴 염려 없으니 걱정 붙들어매시기 바랍니다.

 

사실 야당에게 제일 좋은 것은 여당이 끝까지 특검 안 받고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특검 받아라라고 조석으로 모여서 떼 지어 소리 지르고, 농성하고, 맨날 입털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받아버렸으니 야당은 이제 더 이상 드루킹 가지고 뭐라고 입을 털 일이 없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말로는)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매일 언론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면 사실상 해야 한다로 해석되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소환하는 것으로 늘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선거 전에 그런 장난을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습니다. 18일에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처리되면 그 이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특검법안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있어왔던 특검법들의 관례를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동의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 대통령이 변협에 추천 요청 변협 4인 후보 추전 야당 2인 후보 선정 대통령 특검 임명의 절차를 거치고, 임명된 특검은 20일간 특검보 선정, 수사팀 구성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진 뒤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걸리는 시한은 정부 동의 15, 추천 요청 3, 변협 특검 후보 선정 1주일, 야당 추천 후보 선정 3, 대통령 임명 3일 등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18일 의결 후 특검 임명에만도 최소 3주 이상 소요됩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한없이 시간을 끌면 특검 임명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립니다.

 

18일에서 3주 잡으면 68일이고, 한 달 잡으면 615일입니다. 이렇게 특검이 임명되면 그때부터 특검보 임명하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 요청해서 수사팀 구성하고, 특검 사무실 구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자료 인계받고 하는 준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검이 희한한 사람으로 임명돼서 장난을 치고 싶어도 선거 전에는 장난을 칠 시간이 없습니다.

 

 

특검 추천과 선거 후 장난질

 

특검이 희한한 사람으로 임명된다는 말이 나왔으니 특검 추천 부분도 얘기를 하죠. 거부권 안 챙겼다고 또 화내시는 분들 많은데요, 거부권은 오롯이 야당에서 특검 추천할 때 필요한 겁니다.

 

야당이 처음 제시했던 법안에는 야3당이 각기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고영주, 서석구 이렇게 딱 세 명을 지명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거부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변협에서 네 명을 추천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협도 명예가 있는 단체인데 그래도 변호사같은 변호사를 추천하지 유영하, 고영주, 서석구 같은 자들로만 추천하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반문하고 싶은 분 계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그냥 세상 말세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랑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하는 업보로 생각하십시오.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특검을 받으나 안 받으나,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거나 말거나 그들은 계속 떠들면서 물고 늘어질 겁니다. 특검을 받아도 지랄, 안 받아도 지랄일 때는 받아서 우리는 털어버리고 그들이 지랄을 하든지 쌩쇼를 하든지 그냥 내버려두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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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 Serendipper
    • 고 기자님, 그런데 왜 야당은 아직도 김경수, 대통령, 김정숙 여사님까지도 특검 대상이라는 개소리를 계속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 특검 깜도 아닌 것을 특검 합의라는 데까지 오게 한 민주당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0
    • 댓글 닫기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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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일석
    • Serendipper개소리야 뭐는 못하겠습니까. 특검 안 받으려면 국회 올스톱 시켜놓고 배째라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잘 한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속이야 시원할지 몰라도 나라꼴은 엉망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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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의 날
    • 야당... 야당의 개개인을 보면 좋은 스승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정계에 입문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문 정부를 방해하며 국민의 혈압을 올리고 있어 아주 안타깝습니다. 야당에게는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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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의 날
    • 이번 지선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 적폐의 상징인 야당들의 몰락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좋은 글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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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사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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