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자한당 로텐더홀 농성, 국회 선진화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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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한당 로텐더홀 농성, 국회 선진화법 위반 소지”

국회가 헌법상 책무유기와 법 위반 오명 쓰지 않도록 전향적 태도 촉구
기사입력 2018.05.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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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신임 원내대변인.jpg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를 막아선 채 본회의 무산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헌법상 책무유기와 법 위반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 달라”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헌법상 최상위 가치이며, 대의제 하에서 국회의원 선출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시키는 길”이라면서 “이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라고 설명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사직서 처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할 절차적 사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국회는 식물국회의 오명을 쓰면서도 국회 내에서의 회의진행 방해나 폭력을 없애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지켜왔다”며 “회의나 의사진행 방해, 물리적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늘 자유한국당의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농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한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격화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여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회 내 회의 방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국회가 지켜온 평화로운 모습, 식물국회 오명을 쓰면서도 지켜왔던 모습에 크나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한당은 지금이라도 의원직 사퇴처리를 위한 국회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날치기와 여야 몸싸움을 막기 위한 취지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의사일정 방해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신규 입법된 법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148조에서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65조는 ‘누구든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반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시설물을 파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며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한당도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반수를 채우는 문제는 장관들도 동원할 것이고 민주평화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협력할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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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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