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알랴줌] 출마 의원 사퇴 처리 못 하면 민주당이 2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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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랴줌] 출마 의원 사퇴 처리 못 하면 민주당이 2당 되나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기사입력 2018.05.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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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jpg
 

좀 뜬금없지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다른 건 몰라도 광역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서 처리는 꼭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그렇게 못하더라도 민주당이 2당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지만 우선 시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기호1번을 유지하는 것이죠

 

기호는 후보 등록 시점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의원은 혹시 미리 사퇴 처리가 안 되더라도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11일에 자유당 충북 제천 권석창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후보등록일인 24~25일 기준 의석은 민주당 118, 자유당 113석입니다. 기호 1번 유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2기 원 구성, 즉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이죠.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이론적으로 1·2당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충북 제천 포함해서 8석에, 단체장 출마로 사퇴하는 4석으로 모두 12석입니다. 만약 이 중에서 자유당이 9석을 가져가면 122석으로 민주당의 121석에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면 모를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1당의 지위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국회의장을 자유당으로 넘기는 (생각만 해도 당장 죽어버리고 싶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호 의석을 포함하여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죠.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를 논의할 때는 과반 의석이 필요 없지만, 일단 상정된 법안 처리나, 예산, 인사 등의 표결에서는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재보궐선거 이전의 의석수는 민주 118, 자유 113, 바미 30, 민평 14, 정의 6, 민중 1, 애국 1, 무소속 5입니다. 무소속은 정세균, 이용호, 이정현, 손금주, 강길부 의원 등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임기를 마친 후에 복당을 하겠지만, 누가 또 의장이 되어 당적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계산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12개 재보궐선거 지역 중에 야당것들 몽니가 끝끝내 통해서 8개 지역만 치러진다고 상정해보면, 아무리 험악하게 잡아도 5개 지역은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민주 123, 자유 116이 됩니다.

 

이때 재적은 296석이므로 과반 의석은 149석입니다. 민주 123, 정의민평 20, 민중 1, 무소속 3을 모두 합해도 147석입니다. 과반에 미달하죠? 이러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자유당이 사퇴 처리를 안 해주려고 악착같이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유당은 현재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못합니다.

 

거기에 염동렬,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아무리 방탄국회로 질질 끈다고 해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바미는 기본적으로 4석이 빠집니다. 그러면 모두 투표를 해도 145표에 불과합니다.

 

정세균 의장은 아마도 직권상정을 통해서 4명의 단체장 출마 의원들의 사퇴서 처리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여유로워집니다.

 

이들 4석 중 3석은 민주당에서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 126, 자유117이 됩니다. 민주당 우호 세력을 모두 합친 의석은 150, 자유+바미 진영은 아무리 모아봐야 148석이고, 염동렬, 홍문종이 구속되면 146석이 됩니다.

 

그런데 12개 재보궐선거 지역 중 경북 김천 정도는 아무리 해도 어렵다고 보고 나머지 11석을 모두 가져오게 되면 한결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민주 129, 자유 114석이 됩니다. 민주 우호의석을 모두 합치면 153, 자유당의 구속 의원 신경 쓸 것 없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재보궐선거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퍼부어야겠죠?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들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있는 힘을 다 모아봅시다.

 

서울 노원병 김성환 서울 송파을 최재성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광주 서구갑 송갑석 울산 북구 이상헌 충남 천안갑 이규희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그리고 4개 지역은 아직 미정입니다. 지역구만 알려드리죠.

 

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


p.s.


써놓고 보니 민주당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나가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헐크처럼 못하냐고 타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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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 부산노동시민
    • 고기자님!
       항상감사드립니다
    • 0
  •  
  • OLDONE
    • 정알못들에게 조곤조곤 알려주시는 듯해서 재미있습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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