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남북정상회담] 문파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문점 선언'의 5가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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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문파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문점 선언'의 5가지 성과

기사입력 2018.04.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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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 남북관계 진전의 불가역성 확보

2. 전쟁 없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선순환 구조 구축

4. 임기 1년 내 정상회담 개최, 합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 확보

5. ‘문재인 한반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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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 남북관계 진전의 불가역성 확보

 

판문점 선언은 납북 간에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남북관계 진전의 불가역성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남북은 6·15선언, 10·4 선언 외에도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합의 사항들이 있었다. 그러나 번번이 국내외 여건에 따라 이행되지 않거나 번복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남북 당국은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하며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여 남북 관계 진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6.15, 8.15, 10.4 등을 계기로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하고, 광복절을 전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며, 기존에 추진하던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과 개성만월대 발굴조사사업 등 공동 사업을 재개하고,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대북제재의 해소 없이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착수하기로 했다.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선언 후 정권교체로 한 발짝도 실행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200710·4 선언 합의사업의 추진이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은 한반도 평화번영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조치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구체적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남북 간 교통망의 연결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인적 왕래의 기초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여건이 조성될 경우 우선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이 비준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공포하는 과정을 통해 범정파적인 동의와 뒷받침을 구해 실행력을 더욱 높이도록 했다.

 

 

2. 전쟁 없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서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포했다. 판문점 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종전 선언, 즉 실질적인 전쟁상태 종식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비롯 이를 위한 상세한 내용들을 명시했다.

 

이는 양 정상이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직접 합의하고 이를 선언문에 명기함으로써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가장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남북 당국은 이를 위해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오랜 정전 기간 동안 상호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비무장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이후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을 수시로 열어 군사 충돌 방지 대책과 민간 교류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교류 협력에 합의하고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전되지 못했던 산불 진화,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방제 등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 군축즉 군사력의 상호 감축 문제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하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선순환 구조 구축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종전과 평화협정의 주체를 “3, 혹은 4로 명기했던 10·4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3자 또는 남···4자 회담으로 명시하여 구체성을 높였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핵 없는 한반도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비핵화 협상 경험과 북·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비핵화 문제는 우선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는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동북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4. 임기 1년 내 정상회담 개최, 합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 확보

 

4·27 남북정상회담은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이루어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운영의 기틀에 대한 부분은 임기 1년 내에 완수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이 임기 1년 내 남북정상회담이었다.

 

10.4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책임자로서 임기 말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성과물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봤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역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판문점 선언의 11항에 강조할 수 있게 되어 선언 전체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음 정상회담을 올해가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여 양 정상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특히 직통전화를 수시로 소통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풀기 어려웠던 현안들, 혹은 돌발적인 현안들도 정상 간의 신뢰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5. ‘문재인 한반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 확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추진 과정에서 미···러 등 주요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사됐다. 이는 남북, 혹은 남북미간의 당사자국 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국, 그리고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국제 위상을 높이려는 문재인 한반도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인하는 결과가 됐다.

 

특히 판문점의 남측을 정상회담 장소로 정하여 분단 이래 북한 최고지도자의 우리 측 지역 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분단과 군사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을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의 지도자가 남측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고조시켰다.

 

또한 정상회담까지 이르는 과정이 평창올림픽을 고리로 전개되어 올림픽의 평화정신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면서 더욱 더 큰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정부는 미·중 등 주요국 정상 등 국제사회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하고 필요할 때는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을 통해 관련국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후속조치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한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지지 확보 노력도 병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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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순
    • 뉴비씨 화이팅
      늘 응원하고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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