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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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

문재인정부 과학기술의 힘도 ‘사람이 먼저다’
기사입력 2018.04.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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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결국에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 개장식에 지난 20일 참석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 개장한 LG사이언스 파크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연구개발 단지로, 서울 강서 마곡 R&D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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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의 꿈에 기업인들의 노력이 더해져 훌륭한 연구단지가 조성되었다”며 “더 이상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 젊은 창업자, 기술자, 연구자가 모여야 융합과 협업이 가능하다. LG 사이언스 파크는 그 시작을 알리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현장”이라며 “전자, 정보통신, 바이오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서로의 장점을 살리며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이언스 파크의 주인공인 LG 임직원에게 세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혁신성장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둘째, 우수한 연구자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주십시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고,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반성장의 모범이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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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즉 기술연구는 필수적이고 기술연구를 위해서는 청년과학자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 온 것은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의 부족한 지원 속에서도 과학기술을 만들기 위한 과학인들의 노력 그리고 지금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밤낮 주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청년과학자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과학은 지금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명박근혜정부는 과학기술과 기초연구지원에 가혹할 정도로 관심도 지원도 적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오직 성장 지향, 즉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성장이라는 열매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기초과학연구와 청년 과학자 인재 양성에는 정책적으로 크게 지원을 하거나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은 전무후무했던 것이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나라에 도둑이 많을수록 국가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국민이 어려움을 받게 되고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가능한 연구 분야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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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미래역량을 확충하고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 및 연구 자율성 보장 두 번째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 환경 조성이다.


주요 정책 내용을 목차 만으로라도 살펴보자.


▲(기초연구지원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17년 1.2조원)

▲연구과제 관리 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중심/과정존중)된 평가체계 정립

▲(연구 환경 개선) 근로계약 체결, 책정임금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박사 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

▲(청년 과학 기술인 육성)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방지


문재인정부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정책 연구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 달성(16년 22.6%)과 청년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구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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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핵심은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철학이다.


결국에는 연구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혁신기술을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과학기술의 주체인 것이다. 


특히 청년과학자와 여성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 곳곳에 묻어나 있다. 과학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재인정부 정책의 방향이다.


연구는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은 끊임없는 실패의 반복이다.


하나의 과학기술을 찾아내고 그것을 산업과 연결시켜서 국민의 삶에 적용시키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은 일관된 정책과 끈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연구에서 결과 만이 중심이 된다면 누구도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과정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또한 연구자를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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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귀한 인재들이다. 귀한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그에 합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연구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과학자들에게 애국만을 강조하고 애국페이를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핵심이고 과학기술의 핵심은 결국에는 사람이다.

국가가 과학기술을 원한다면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혁신적으로 해 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문재인정부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 혁신도 결국에는 문재인정부의 철학인 ‘사람이 먼저다’가 과학기술과 혁신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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