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반부패개혁·청렴한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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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반부패개혁·청렴한국 실현

반부패정책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부패 국민의식이다
기사입력 2018.04.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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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18일 15시 10분부터 약 6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들과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인식지수인 CPI 추이를 보면 좋아지던 시기가 있고 나빠지던 시기가 있었다. 그것은 부패 척결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5년 내내 반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권익위가 반부패 지휘소로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 사회는 공직사회 뿐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퍼져야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국민 운동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와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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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들과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9개 민간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5년간 추진해 나갈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에 확정된 ‘문재인 정부 50대 반부패과제’는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는 청사진이자 로드맵으로, 앞으로 국가혁신의 시금석으로 삼아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2번째 국정과제는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다.


문 대통령은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 번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특히 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 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갑질 문화는 이제 국민이 용납을 안 한다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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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발표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은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을 방향으로 잡았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9년과 2010년 39위, 2011년 43위, 2015년까지 40위권, 2016년 52위 그리고 2017년 51위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의 목표는 2018년 내에 CPI 40위권 안으로 복귀하고, 2020년까지는 30위권 진입을 통해서 청렴 사회 변화를 체감하고 2022년 20위권 달성을 통해 청렴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지수가 과거보다 더 악화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하여 공직 비리, 법조비리, 방산비리 등 비리와 부패로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온 결과이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5년 방산비리, 2016년 정경유착 사건과 현직 검사장 법조비리사건, 현재 밝혀진 강원랜드채용비리사건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그리고 대기업오너들의 상상한 초월한 갑질문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패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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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청렴이 무너지고 부패가 차고 넘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모든 고통은 국민이 받고 당하는 현실이 되었다. 부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가이다.


부패지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신용도는 하락을 하게 되고 국민의 삶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이다.


부패한 정권은 지금까지 부패한 결과를 만들었고 국가지도자도 불행한 길을 가게 되고 국민과 국가도 불행한 길을 가게 되었다. 


이명박근혜정권과 전두환·노태우 정권을 통한 부패정권의 몰락과 부패지도자의 법적처벌을 국민을 똑똑히 보았고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부패정책은 삶 속에서 절대 쉬운 것은 아니다. 


부패는 국가가 단속하고 청렴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하지만 국민들의 삶 속 곳곳에 숨어있는 부패는 국민이 용기를 가지고 맞서서 싸워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용기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대기업 갑질 문화와 싸워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기업의 갑질문화를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불의를 보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서 싸워줄 때 부패는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정부의 반부패정책과 비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반부패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정책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강화시키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부패와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하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부패와 맞서 현장에서 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패와 맞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얼마 전에 상영된 ‘1급 기밀’은 방산비리와 싸우는 한 군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여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국가조직이 부패되었고 상명하복의 군대문화에서 그 부패로 인한 조종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부패를 방치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 것인가? 


부패한 조직과 한 개인으로써 어떻게 싸워야 하고 그로인한 한 개인과 가정이 겪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용기 있는 삶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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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대한민국 사회에 곳곳에 있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어떠한 부패는 너무나 커져서 부패가 정상이 된 곳도 있다.


부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와 대다수는 피해를 보게 되고 소수는 한없는 이익을 취하게 되는 구조이다.


반부패국가 청렴한 국가로 가야 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은 행복해야 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국민행복 추구권의 실현이다. 


국민은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부패로 인한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부패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부패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패가 생겼을 때는 과감하고 용기 있게 부패와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반부패개혁은 청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하여 5년 동안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반부패정책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부패국민의식이다.


국민이 부패척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부패와 맞서 싸울 때 대한민국은 청렴한 사회로 거듭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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