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국민 안전·생명 지키는 안심사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국민 안전·생명 지키는 안심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절대적 국가의 역할이다
기사입력 2018.04.17 12:0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지난 16일,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 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 추도식이 국가 주관으로 열렸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추도식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추도식은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월호의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유가족과 세월호 관계자들과 국민들에게는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1462일을 기다려야 했던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정부 행사에 앞서 진혼식을 진행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편안한 영생을 기원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미안함이고 안타까움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다.


구조해 주지 못한 미안함,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미안함, 안전한 국가를 만들지 못한 미안함,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드린 미안함 등 세월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미안함이라는 한 마디의 단어만 생각이 난다.


슬라이드2.JPG

앞서 지난 12일에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그날, 바다」가 개봉되었다.


4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4년 전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영화는 답을 하고 있다. 세월호는 인양되었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인양이 되지 않았다.


침몰 원인과 구조 과정에 대한 진실 그리고 세월호에 관련된 수많은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의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은 진행 중이다.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구조과정 전체는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직무유기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관계자들 대부분이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몇 몇 사람만 처벌을 받았을 뿐이지,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아직도 국가 안전의 현장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슬라이드3.JPG

‘그날, 바다’를 보면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작해서 발표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철저하게 사고 원인의 데이터부터 조작을 하고 짜맞추기를 했으며 조사기관인 검찰은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몰시켰다. 그러고 나서는 진실을 침몰시켰다. 국가의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실을 수호하는 의무를 철저하게 배척한 것이다.


4년 동안 ‘그날, 바다’의 미스테리를 추적했던 영화 관계자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그리고 영화까지 만들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의 생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너진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국민이 국가로부터 정확하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나도, 나의 자녀도 세월호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제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국가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고, 국민을 죽게 만든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참사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없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침몰 후에 보여준 ‘진실의 은폐’와 유권자들을 향한 수많은 인권유린과 탄압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인지 그리고 정권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잔인한 정치보복을 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슬라이드5.JPG

슬라이드6.JPG

그래서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하여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고 문재인정부에게 세월호 진실의 인양을 부탁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에 단식 투쟁부터 정부 주도 세월호 희생자 합동 영결 추도식까지 세월호와 함께 해 온 장본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의 진정한 추모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우선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해경 등 현장 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난 관리체계구축 △재난에 대한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사호 조사·치료강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통합적 재난 관리’를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소방’ 분야에서는 2017년에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 강화에 나섰고,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 검토, 소방복합치유 센터 설립 등 처우 개선과 치료지원 확대를 추진중이다.


‘해경’에 대해서는 2017년에 해경청 독립 및 수사·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한 해경의 역할 재정립,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수호를 도모하고 있다.


‘재난 예·경보’ 부문에서는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과 함께 20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지진 해일 분석·예측·정보전달 체계 고도화를 추진중이다.


‘재난조사·치료’ 부문에서는 2018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올해 안에 대국민 재난트라우며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독립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한 사회적 논란 최소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라이드4.JPG


세월호 참사는 국가 참사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진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다.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 받고 무시 당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셀 수 없는 거짓을 만들어 낸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세월호 참사 앞에 언론은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수많은 거짓말을 국민에게 전달했던 언론의 무책임과 정권 나팔수 역할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역사 앞에 이제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국민 앞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를 구축하겠다.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즉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안전 미비로 인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많은 게 현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가 주도로 만들어야 된다.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민 한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책임은 절대적이다. 


세월호 참사 때 국민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그 때 국가가 제대로 도와주었다면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저작권자ⓒ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 & news.newb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9679

 
 
 
 
 
  • 주식회사 엠아시아 |  설립일 : 2017년 4월 16일  |  대표이사 : 김형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오피스텔 820호 (내수동)
  • 미디어등록번호 서울, 아04596 등록일자 2017년 7월 3일, 발행인 김형석, 편집인 권순욱
  • 사업자등록번호 : 247-88-00704  |  통신판매신고 : 제2017-서울종로-0685호
  • 대표전화 : 02-735-0416 [오전 11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newbc416@gmail.com 
  • Copyright ⓒ http://newbc.kr. All rights reserved.
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