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슈] 외유? 갑질? 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또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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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외유? 갑질? 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또 다른 시각

누가 돈 냈는지 보다 ‘목적’ 충실했나가 핵심
기사입력 2018.04.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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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세 가지 종류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은 출장비용을 어디에서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국회 국제국에서 주관하여 국회 예산으로 가는 출장, 상임위 차원에서 계획하여 상임위 별도 예산으로 가는 출장,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피감기관이 비용을 지불하는 출장이다.

 

국회 출장은 흔히 말하는 의원 외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세계 대부분의 의회와 친선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있다. 의원 외교는 행정부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행정부 간의 외교가 경색되어 있을 때 의원 외교로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막후 역할을 의원들의 네트워크가 맡아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상임위 출장은 상임위 소관업무에 대한 견문과 이해를 넓히고, 현안에 대한 외국 사례와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입법 활동과 기관 감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법사위에서 외국의 로스쿨을 둘러본다든가, 교문위에서 외국의 교육부 장관을 만나고 대학 등을 방문하여 대학교육제도에 대한 현황을 살핀다든가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국회 출장과 상임위 출장은 원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주요 일정을 형식적으로 잡아놓고 관광과 휴양으로 일정을 모두 채운다든지 하여 실효성과 충실성에 시비가 걸리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비용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므로 법적,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피감기관 지원 출장의 성격

 

문제는 국회가 아닌 피감기관이 비용을 지불하는 출장이다. 김기식 사태에 있어서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식으로 불문곡직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무조건 비난만 퍼부을 일은 아니다.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출장은 기관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과 기관의 해외 현안에 대한 현지 시찰의 목적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피감기관이라는 용어가 마치 국회는 감시하고 기관은 감시당하는 존재라는 일방적인 관계를 연상하게 하지만, 국회는 단순히 기관을 감시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정상회담이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현안을 다루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활동은 해외 기관의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자리를 빛내 주는작은 역할부터 시작하여, 현지 정부를 상대로 기관의 해외 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강조함으로써 기관 사업 진행과 성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경우는 현안이 되는 기관의 해외 사업을 직접 현지에서 점검하여 정책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는 경우다. 이 경우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 현안 사업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의원 활동이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피감기관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유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피감기관과 관련된 출장을 아예 금지하든지, 아니면 피감기관 관련 출장도 국회가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감기관 관련 출장을 아예 금지해버린다면 국책 기관과 정부 유관 기관이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활용하여 해외 사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이 된다.

 

또한 만약 피감기관 해외 사업을 감사하고 시찰하기 위해 국회에서 출장비를 지급한다면, 그런 성격의 출장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피감기관 지원 출장 역시 국회 업무의 연장

 

문제는 피감기관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의 해외 출장을 싸잡아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시각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피감기관 지원 출장이라고 하여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피감기관 돈으로 외국 나가서 놀고 온다든지,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피감기관에다가 물리는 소위 삥뜯기 출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피감기관 비용으로 가는 출장은 무조건 부도덕하고 나쁜 것이라는 일방적인 시각만 걷어낸다면, 김기식 원장의 의원 시절 해외 출장은 일반적인 목적과 취지에 지극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한국거래소(KRX)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은 한국의 증권거래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한국거래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시스템 수출의 1차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앙아시아는 향후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더욱 주력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중국·인도 출장 역시 우리은행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 김 원장은 당시 국내 은행들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국 내륙지역으로 진출할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있던 터였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의 미국·유럽 출장은 김 원장 스스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던 한미연구소(USKI)의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KIEP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유럽 사무소 설치의 타당성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핵심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느냐는 것

 

모두 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출장을 오로지 피감기관이 출장비를 댔다는 이유 하나로 뇌물성 외유라느니 부도덕한 갑질로 몰아세우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

 

여비서운운하는 차마 두 번 얘기하기 부끄러운 저질의 프레임 뿐만 아니라, 관광 일정이 있었다느니 피감기관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척하다 꼼수로 들어줬다는 식의 지적은 참으로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

 

피감기관의 해외 사업 시찰과 지원이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거나, 혹은 그런 출장조차도 국회 출장비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라면, 비판과 지적의 핵심은 출장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느냐 여부가 되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증권거래시스템 수출은 실제로 여러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매우 의미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의 중국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USKI는 현장 파악을 통해 그 문제가 더욱 분명해졌으며 일련의 지적과 비판을 KIEP가 받아들여 개혁을 추진하여 USKI의 폐쇄와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국학 프로그램 신설로 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피감기관 지원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공개된다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외눈박이식의 시각이 아니라, 출장 목적이 타당한 것이었는지, 출장 내용이 그 목적에 충실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도 어느 쪽으로든 합리적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의원의 해외출장을 둘러싼 국회 관행의 개선도 바로 된 방향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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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푸르게곧게
    • 여당의 대처가 넘 늦다 늘 저질스런공격에 당하고 있어
      화가난다
      좀 더 빨리 대처하고 적절한 공격이 필요하다
      착한게 최선이 아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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