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靑 “16개 피감기관 의원 출장, 자한 94차례, 민주 65차례...적법 여부 선관위 질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靑 “16개 피감기관 의원 출장, 자한 94차례, 민주 65차례...적법 여부 선관위 질의”

“김기식 특정인만의 문제 아냐, 새로운 가치와 기준 세워야”
기사입력 2018.04.12 16:59
댓글 1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origin_文대통령일자리위부위원장에이목희전의원임명.jpg
 
“피감기관 무작위 16곳 조사 결과, 총 167차례로 민주 65차례, 자한 94차례
전체 피감기관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비롯해 각종 논란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개항의 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개항이 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의 논란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면서 수천 개의 피감기관 중 16곳을 무작위로 뽑은 자료의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총 167차례로 민주당 65차례, 자유한국당 94차례로 나타났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한 김 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본 결과,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 한국가스공사에서 2,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라며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김 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에 임박해 후원금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처리 및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 ① 당해 의원 소속 정당 또는 타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행위 ② 시민단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행위 ③ 당해 의원 보좌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행위가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국회의원이 외국 법령 및 제도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외교활동 등 공적 목적을 위해 ① 피감기관 또는 협회의 비용 부담, ② 후원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3.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책정 예산 경비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4.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출장기간 중 공휴일 또는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 해외출장 책정 예산 경비로 관광을 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댓글 1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저작권자ⓒ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 & news.newb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7845

댓글1
  •  
  • 베니치오
    • 정말 사이다!!!
      김의겸 대변인 최고!!
      청와대 잘한다!!
    • 0
 
 
 
 
 
  • 주식회사 엠아시아  |  설립일 : 2017년 4월 16일  |  대표이사 : 김형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오피스텔 820호 (내수동)
  • 미디어등록번호 : 서울, 아04596  | 등록일자 : 2017년 7월 3일  | 제호 : 뉴비씨(http://news.newbc.kr/)  |  발행인 김형석, 편집인 권순욱 
  • 사업자등록번호 : 247-88-00704  |  통신판매신고 : 제2017-서울종로-068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경탁
  • 대표전화 : 02-735-0416 [오전 11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newbc416@gmail.com 
  • Copyright ⓒ NEWBC All rights reserved.
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