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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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와 국민이 함께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4.1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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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20만 청원을 돌파한 ‘경제민주화 적극적 지지 청원’에 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영상이 화제이다. 


지난 8일 업로드된 이 20분짜리 영상의 인트로와 김상조위원장의 앞 부분을 잛게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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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앙꼬 빠진 찐빵일 수 있습니다.


삼성 저격수가, 재벌 저격수 김상조가 나이가 들더니 이제 조금 말랑말랑해진 것 아닌가?


저는 절박합니다. 다시는 실패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2018년 2월 8일 시작된 청원에 20만7772명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지지합니다”라고 동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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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경제민주화가 이러해야 하고 저렇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국민 모두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부를수 있지 않겠느냐? 


현행 헌법 119조 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은 창의에 기초하여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항은 경제민주화 규정입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상생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공평한 분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는 것은 각자의 선택일 것이고,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실현하고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이 신뢰하가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 시대 정부의 과제는 경제에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그것은 민주주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일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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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권마다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고,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경제민주화를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는 썩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곳은 외형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다 어느 정도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냈고 달성한 나라들입니다.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0년 동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목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수단이 잘못되었고 접근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은 많은 분들이 새 정부가 출범한 6개월 이내에 달성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강력한 규제를 위한 법률제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낡은 경제는 30-40년동안 만들어진것이고, 우리 삶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관행들입니이다. 이것을 어떻게 6개월 안에 바꿀수 있는가? 경제분야의 개혁은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공은 필수적이다. 경제민주화 없이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가진 자는 너무나 많이 가져서 주체를 못할 정도이고 빈곤한 국민은 너무나 빈곤해서 생명의 유지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의 생존권마저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진 자들의 탐욕은 지금 끝이 없이 진행중이다. 


대한민국에 뿌리박혀 있는 갑질 문화는 이제 신분제를 뛰어넘어서 왕과 종의 관계로까지 나아가고 있고, 매일 터져 나오는 삼성의 노사 와해 문건과 전략은 경악을 금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삼성증권에서 터져 나온 공매도 문제는 돈 앞에 탐욕을 가진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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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대기업의 횡포는 거의 조폭수준에 이르렀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정부의 힘과 손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노력한 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자본을 가지는 것은 인정이 되어져야 하지만, 그 자본의 획득의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 자본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진정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자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자본은 불공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자본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재벌의 편에서 재벌의 부를 증가시키고 재벌이 모든 경제를 지배하는 승자독식의 경제구조로 갑질과 횡포가 만행하는 야만의 경제의 시대를 만들었다. 


문재인정부 집권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는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과제목표는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형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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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의 주요내용으로는 ▲(을지위원회)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화’ 설치 ▲(불공정 갑질 처벌 피해구제) ‘17년 중 하도급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대상에 포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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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공정한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이고 과제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에 노력해야 되고 경제의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도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각각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관행이 되어버린 갑질 문화와 부의 불평등과 불공정 앞에 국민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불공정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나아가서는 불매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공정경제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주어야 된다.

경제민주화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제대로 시작이 되었다. 

국가의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최소한의 경제기반을 위한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국민 모두가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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