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비판적 지지는 어떻게 적폐에 봉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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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지지는 어떻게 적폐에 봉사하는가?

JTBC의 습관적 억지 균형잡기가 나경원의 공격 무기로 쓰였다
기사입력 2018.04.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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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진영의 비판적 지지는 적폐의 먹잇감이 될 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비판적지지’ 논란이 한 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비판적지지’를 비판하는 논거는 이렇다. 

소위 진보진영에서 나름 균형을 유지한답시고 ‘잘 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건 비판한다’고 하지만, 기울어진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에선 칭찬한 건 묻혀 버리고, 비판한 것만 크게 키워져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적폐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실제 이 설명에 아주 제대로 부합하는 예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 JTBC 뉴스룸의 멍청한 ‘사족’

JTBC 뉴스룸은 ‘기계적 중립’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듯하다.

팩트체크.gif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고 그 중 ‘토지공개념’이 문제가 됐을 때, JTBC 뉴스룸은 고맙게도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제도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 보도 자체는 참으로 칭찬 받을만 하다.

그러나, 이 보도 말미에 ‘사족’ 같은 코멘트가 나오는 것이 문제였다.

jtbc 사족.jpg

기자는 보도 말미에 “신설된 조항에 법률로써 한다. 이런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바로 이 사족 같은 지적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3. 법제처, 필요 없는 ‘법률로써’ 삽입

한국 언론 중 최고로 신뢰받는 언론인 JTBC에서 지적한 만큼, 게다가 지적한 곳이 흔히 같은 편으로 치부되는 진보언론인 만큼 법제처는 그 지적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나 보다.

그래서 법제처는 JTBC의 지적대로 대통령 개헌안에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청와대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필요 없는 수정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관련 조항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23조 ③항에 엄연히 재산의 수용은 법률로써만 하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아마 법제처는 진보언론 JTBC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률로써’ 문구 삽입을 권고하였던 것 같고, 청와대 또한 이를 받아들인 것 아닌가 싶다.


4. 결국 나경원의 공격무기로 둔갑한 JTBC의 사족

이델리.jpg

JTBC의 한심한 사족 때문에 삽입된 ‘법률로써’는 결국 이렇듯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 의해 ‘졸속개헌’으로 공격받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이 과정을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면 이렇다.

①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에서 ‘자유한국당의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다 발언은 틀렸다’는 보도를 하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률로써’를 넣어야 한다는 멍청한 사족을 달았다.

② 법제처는 불필요하지만, 아마도 JTBC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률로써’ 삽입을 권고하였고, 청와대는 받아들였다.

③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 ‘법률로써’ 삽입을 두고 애초에 ‘졸속으로’ 헌법 문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생떼를 썼다.

④ 생떼 쓰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 등이 이를 열심히 펌프질한 결과, ‘법률로써 논란’이 존재하게 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진보 언론의 ‘비판적 지지’는 적폐세력의 먹잇감이 된다.

100분토론.jpg▲ 개헌안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어서 문제라는 나경원 의원과 장영수 교수의 주장에 반대패널인 유시민 작가가 “여기 있는데”라고 정부 개헌안 출력물을 들고 보여주는 장면. 나 의원의 보좌관이 출력해줬다는 개헌안은 ‘법률로써’가 포함되지 않은 초안으로 추정된다.
 
이럼에도 여전히 ‘비판적 지지’를 하겠다고?

당신은 비판적 지지 또한 지지의 한 형태라고 착각하겠지만, 비판적 지지란 결국 ‘비판을 통해 적을 지지’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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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 김기춘
    • 토론에서 법률로써 네 글자로 시끄러운 상황이 생기는거도 참 우스운 거 같음.하여튼 자유당놈들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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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욱
    • 맞습니다. 비판적 지지가 말 그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꼴통국개와 기레기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지하는 적폐무리들. 이런 것들이 힘을 잃거나 없을 때나 가능한 듣기좋은 단어지요. 저도 한 때는 이 비판적지지에 몸을 달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았죠. 전혀 쓸데 없는 것들이었다는 걸. 무엇보다도 현정부가 문대통령께서 해오셨던 하나하나가 지나고보면 항상 옳았기에...그 단어는 어느순간 제 머리 속에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르죠~ 태평성대가 오래오래 지속되는 몇 십년 후에 함 써볼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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