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野, ‘박근혜 판결’에 당마다 미묘하게 다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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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근혜 판결’에 당마다 미묘하게 다른 반응

자한당, 문재인 대통령 향한 원망 드러내며 ‘두고보자’
기사입력 2018.04.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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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jpg▲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가전매장에서 직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들은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각각 묘하게 다른 입장이 담긴 논평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가장 짧으면서도 ‘두고보자’는 식의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는 논평으로 눈길을 끌었다.


바른미래당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평화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자한당에 대한 비판과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 마련 주장을 논평에 담았다.


정의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을 집중 타격했다.


origin_국민바른선관위미래당사용불가방침에당명포기.jpg

신용현(위 사진 오른쪽)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 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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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최경환 대변인 명의로 낸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관련 논평을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면서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직함을 맡고 있는 장정숙(위 사진) 의원이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대독해 눈길을 끌었다.


최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무죄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에서 적시된 유죄만으로도 총체적 국정농단이 확인됐다. 판단하지 않은 여죄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불출석에 대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을 잊고 최순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속죄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분노한 국민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지적한 최 대변인은 “탄핵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불행하고 참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수사 중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MB를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정치재판, 정치보복 주장은 사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 치욕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고 지적한 최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origin_최석정의당신임대변인현안브리핑.jpg

최석(위 사진) 정의당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라며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삼성을 직격했다.


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불출석에 대해서도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적 희생양인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며 “끝까지 무도하고 뻔뻔한,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오늘 선고에서는 대한민국 제1권력이 삼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죽은 권력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 선고를 내리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이 연결된 모든 것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나약하고도 비겁한 모습을 또 다시 목도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이 남긴 추악한 죄악의 잔재들은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은 여전히 난망해 보인다”며 “삼성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과의 싸움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제일선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명의로 매우 짧지만 묘한 뉘앙스의 논평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두고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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