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추경, 국회가 역할 다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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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국회가 역할 다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

당리당략, 선거 유불리로 추경안을 대하는 태도 자제하라
기사입력 2018.04.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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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조9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청년 일자리 해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을 향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구조조정으로 힘든 지역 경제의 회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총 3조9000억원 규모인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이,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1조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제출되는 일자리 추경안은 실업과 구조조정에 고통 받는 청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서 보수 정권에서 일자리 지원이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추경안에는 신규 취업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혜택 안이 담겨 있다”며 “특히 이번 추경재원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국가재정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별도의 국채를 발행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추경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무려 2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현재 10%를 넘나드는 청년 실업률도 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부가 소중한 혈세를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잘 써 ‘일자리 금맥’을 캘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아무리 훌륭한 추경안이라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을 ‘선심성 추경’, ‘선거용 퍼주기’라고 반대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추 대표는 “그냥 두면 재난이 될 청년실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제적 추경, 꼭 필요한 추경”이라며 “(야당은) ‘예산년도 시작 3개월 만에 왜 추경이냐’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청년실업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전북과 경남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한 한가로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모뿐만 아니라 시기도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당리당략과 선거의 유불리로 추경안을 대하는 태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의 직격탄에 신음하고 있는 군산, 통영 등 지역 상황을 보고도 야멸찬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생위기 해법 모색을 선거를 핑계 삼아 방해하는 것은 민생 위기를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가만히 있으라’는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만큼 여야가 조속한 추경처리로 민생 살리는 데 앞장서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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