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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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

잘못된 공권력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 치유
기사입력 2018.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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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 70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끝나고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 김을생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가장 뭉클하게 했던 한 장면이었다.


김을생 할머니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은 제주 4·3 희생자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받게 하는 순간이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소영씨를 안아 주던 문 대통령을 통해 과거사 문제해결을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정책실천을 보였다.


이번 제주4.3 추념식을 통해서는 이제 과거사로 고통과 아픔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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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3번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의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추진 등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진상 규면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제주4·3사건과 관련해서는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고, 과거사통합재단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위령사업 및 연구·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는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고, 2019년에는 재단업무, 출연재산, 설립규모 등에 대한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과거사 문제해결 정책을 통해서 5·18광주민주화 운동, 제주4·3 등 민간인 집단희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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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역사에는 많은 아픔이 있다. 


특히 이념으로 인해 벌어진 아픔은 그 고통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아픔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행했던 공권력의 폭력과 만행이 대한민국 역사에는 명확하게 남아 있다.


과거 정부들은 5·18과 4·3에서 희생된 분들에게 빨갱이 또는 공산주의자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이념의 공권력을 집행했던 자들에게는 애국자라는 훈장을 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해야 되고 그 진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기록해 주고 남겨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책무이다. 


국가가 국민의 명예를 지켜 주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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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과거사 해결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현재에 살아가는 국민과 미래를 살아가는 국민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과거사해결과 역사의 정확한 기록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과거사를 통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과거사 해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제주4·3사건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에 대해 공식사과를 하였고, 이제 누구도 4·3을 부정하거나 모욕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 그리고 똑바로 가지는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희망을 유족들과 희생자들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 나가겠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다음 정부가 이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4.3의 완전한 해결, 제주도민들께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해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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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4·3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전까지 과거사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방향이 진실규명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다면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과거사해결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과거사해결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법을 정비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과거사의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유해를 발굴하고 나서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지켜 나아가기 위한 것을 재단설립을 통해서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과거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에게는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통해서 국가재난이나 잘못된 공권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것까지 국가가 맡아서 책임을 지고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를 바꾸려고 하였고, 진실을 조작하려고 하였다.


역사가 정확한 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역사로 인해 국가와 국민은 모두 고통을 받고 분란이 일어나고 국민통합은 불가능의 길을 가게 되는데도 자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진실의 역사 특히 현대사를 조작하려고 했던 일들이 벌어졌던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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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해결은 역사의 정확한 정립이며 진실된 역사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던 과거사 문제를 정확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진실의 관점에서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특히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이념을 사용하여서 국가가 국민 한 사람에게 행한 국가 폭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였다. 국민을 살인하기도 하였고 한 가정의 행복을 무자비하게 짓밟기도 했으며 한 지역을 완전히 폭도나 빨갱이로 몰아넣기도 하였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이 나누어지고 지역과 지역이 싸우는 지역감정이라는 국가의 병까지 생겼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과거사라는 늪에 빠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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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과거사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결하는 문재인정부는 역사의 진실 앞에 국가의 잘못이나 대통령의 잘못은 정확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국민들이 국가공권력으로 받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다.


제주 4·3 유족들의 눈물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족들의 눈물은 그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나아가 공산주의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셨던 분들의 명예를 정확한 역사적 진실의 정립을 통하여 완벽하게 회복시켜 드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해결 정책을 절대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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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담현
    • 개인적으로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도 최대한 취해주길 바랍니다...
      75년 4월 9일에 사형 판결을 받은지 고작 18시간 만에 8인의 무고한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나머지 남은 분들은 간첩 빨갱이라는 누명을 쓴 채 지옥같은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9년 즘 배상금을 판결받았으나 이명박근혜 정권때 과하게 받았다며 상당수를 돌려주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고통받는 그 분들을 생각하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차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해결에 적극적인 것을 잘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이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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