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분석]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 임명 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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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 임명 의지 천명

검찰로 검찰 장악하고, 靑-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정책주도
기사입력 2017.07.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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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에 문무일 현 부산고검장이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 제1과제인 검찰개혁과 맞물려 검찰총장인사는 법무부장관 인사와 함께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인사였다. 

 

이전과 달리 법무부장관에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기용한 가운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한 검찰총장에는 검찰 내부에서 발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교수 출신인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 등 각종 정책을 주도하고, 검사 출신인 문무일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검찰을 장악하여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정아-노건평 수사했던 문무일, 채동욱-윤석렬과 같을까?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인사를 고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의 한 인사는 이날 Newbc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나마 '기획통'과는 다르게 '수사통'은 최소한은 지킨다"면서 "윤석렬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문 내정자에게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는 정치적 사건마다 그나마 마지막 선은 넘지 않았던 ‘일말의 자존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문 내정자는 문 대통령과 결이 잘 맞는 인사는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한 철학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조국 민정수석과 문 신임 총장후보자는 색깔이 다르다. 

 

실제 문 내정자는 2007년 신정아 사건을 수사한 바 있고, 2009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님인 노건평씨를 수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검찰개혁과 맞물려 검찰내부의 반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개혁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 인사로 검찰을 장악하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정무적 판단과 정책은 청와대가 하고, 부처는 실무만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 따라서 이번 검찰총장 내정은 향후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비씨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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